러시아 법원이 러시아계 미국인인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에게 6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에반 거슈코비치 기자에겐 간첩 혐의로 16년형을 선고했다. 두 미국 국적 기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19일 한날에 이뤄졌다. 22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대법원 나탈리아 로세바 대변인은 "쿠르마셰바는 이틀간 법원 심리를 통해 지난 19일 6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스테판 카푸스 자유유럽방송 회장은 쿠르마셰바 판결에 대해 "정의에 대한 조롱"이라며 "유일한 정의는 쿠르마셰바가 즉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동료이자 미국 시민인 쿠르마셰바는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할 때가 너무 많이 지났다"라고 부연했다. 쿠르마셰바는 47세로,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금됐다. 두달 뒤인 지난해 12월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또 19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법원은 사흘간의 비공개 재판 끝에 거슈코비치 기자에게 징역 16년형
‘김대중 죽이기’와 ‘인물과 사상’ 등으로 유명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행적을 정리하는 책이 지난달 22일 출판됐다. 저자인 윤춘호 SBS 논설위원은 1991년 SBS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등에서 일하며 기자로서 잔뼈가 굵었다. 저자는 ‘강준만의 투쟁’을 통해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20여 년을 ‘진보 반동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또한 현재 진보의 방향에 대해 “강준만은 ‘진보 반동의 시대’에 이 길이 진보의 일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전했다. 저자는 책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기여해 ‘킹 메이커’라는 소리도 들었던 강준만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성역과 금기를 타파'하고 '성찰과 소통'을 말해온 '지식인다운 지식이'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며 “'달라진 강준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달라진 한국의 진보'를 생각하는 것이 책을 쓰는 첫번째 목적으로 지금의 한국 진보는 30년 전 강준만이 대변하려던 그 진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화해와 소통의 문제에서 진보가 보수보다 앞선 자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며 “이념과 가치로 뭉쳤던 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1)이 21일(현지 시각)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고령에 따른 인지력 문제 등이 결국 발목을 잡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 요구 여론이 결정타였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새 민주당 후보로 지지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민주당 전당대회 때까지 변수가 많아 누가 새 후보가 될지 예단하긴 이르다. 그만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동맹국인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리스크가 커졌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3일 자 사설을 통해 “미국 대선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100여 일이 남았다.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리스크’에 ‘레임덕 리스크’까지 이중의 리스크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안보실·외교부·국정원뿐 아니라 경제 부처와 대규모 투자로 미국 내 영향력이 커진 대기업들의 지혜를 모아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사퇴, 결과 예단 말고 모든 가능성 대비를>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전 의원이 자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쓴소리를 남긴 것은 민주당의 숨어있는 당심의 발로라고 여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뜩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면서도, 지금처럼 이 전 대표 득표율이 90%가 넘는 상황은 스스로도 부끄러워 한다는 것이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22일까지 각 지역별 누적 득표율 91.8%를 기록했다. 여권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에 견줄법하다”고 꼬집자 이 후보는 “부러워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대꾸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 후보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 걸 삼척동자도 아는 판에 부끄러움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는 23일자 사설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이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며 “중국이나 러시아, 아프리카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득표율 90%가 자랑일 뿐”이라고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신문은 또 “추대로 선출하지 왜 비용을 들여 가며 전국 순회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지금의 '이재명 민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현재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은 기존에 의결된 선임계획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경우 탄핵 대상'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가능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해 재의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22일 “뉴스타파가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자신에게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규탄했다.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가 ‘언론장악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획 기사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한 것은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보도했다”며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취재로 부상을 당했다'고 매체를 성토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친 직후 오찬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던 김 의원에게 뉴스타파 기자들이 사전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인터뷰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쳤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매체는)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며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달라 등의 호소에도 뉴스타파 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해달라’는 보좌진의 만류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댓글팀’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총선 과정부터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으로 호재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을 여권을 공격할 ‘꽃놀이패’로 보고 있는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장관 간의 불화설은 전당대회 중에 ‘김건희 문자’ 논란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만일 한동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거부권 행사) 경우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실 한 패였다’고 몰아붙이게 된다. 윤 대통령이 한 전 장관의 범죄혐의를 덮어주려 또 권한을 남용한다고 마음놓고 공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반면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에 찬성할 경우 여권을 분열시킬 호재로 삼을 수 있다. 팬덤이 강한 한 전 장관 측에서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을 상대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야권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덮기 위해 한동훈 특검을 허용했다’고 공격할 수도 있어, 여권 전체에는 대단히
북한이 '전승절'(7월 27일)로 칭하는 정전협정일이 체결 71주년을 앞두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광증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반미·반한 의식을 고취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포성 없는 전쟁-70여 년의 승리는 위대하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광증은 해해년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며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을 호언장담하던 미제와 그 추종 세력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3년 간의 전쟁이 막 끝난 1954년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포커스 렌즈’ 연습을 시작으로 정전 이후 지금까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한 침략 전쟁 연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를 물고 날뛴 전쟁 연습이 어느 한시도 멈춤 없이 어언 70여 년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연합훈련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세계 핵 대전의 붉은 선을 거리낌 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크지 않은 조선이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적대 세력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한 단계 한 단계는 참으로 격렬하고 힘겨운 대전이였다"며 "
20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을 받게 된 경위,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고,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은 사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2일 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특검 피하기 쇼’라고 했다”며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소환 방식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에서 물러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 자리에 오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사퇴를 환영하면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마찬가지였다. 친민주당 성향 미국 언론들도 ‘해리스 낙점론’은 시기상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외신을 종합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설 인물은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해 대략 5인으로 압축된다.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먼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46세)다. 베시어 주지사는 지난 4월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가 수행한 주지사 인기도 조사에서 65% 지지율을 얻었다. 현직 민주당 주지사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수치였다. 공화당 주지사를 포함하면 4위다. 켄터키주는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0% 포인트 차로 누른 공화당 초강세 지역이다.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62% 득표율로, 36%에 그친 바이든 후보를 넉넉히 이긴 지역이다. 그런데 2019년 주지사 선거에서 베시어는 공화당 매트 베빈 현역 주지사를 누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