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에도 조국 딸 조민 씨와 왜 결혼했냐고 따지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유튜브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유튜브 가짜뉴스를 보고 미혼인 내게 ‘조국 의원의 딸 조민 씨와 왜 결혼했나’라고 따지듯 묻는 어르신들도 많다”며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극단 성향 선택을 끝없이 강요하는 보수 유튜버와 보수 정당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지난해 유튜브에 게재된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동영상 속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현 의원)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가짜뉴스가 담겼다. 이 영상은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노년층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 당시 영상을 접한 조 의원은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완연한 선진국이 된
법원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YTN지부가 YTN을 상대로 낸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사측의 인사·편성권을 인정한 판결과 같은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8일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 등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근로조건에 해당해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것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고, 방송의 핵심적인 지위인 보도국장에 대한 임명은 인사권인 동시에 중대한 경영상 판단”이라며 “보도국장 임면동의제가 회사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언론노조)들에게 조직 개편 자체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보도본부장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59주기 추모식’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현충원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 건립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식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추모 범국민 연합’ 소속 20여 개 단체들도 함께했다.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4.19 혁명에 참여했던 이영일 전 의원은 이날 추모사에서 “좌파가 장악한 학계와 교육계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왜곡시켜 이승만 대통령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과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워 국가적 정통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철 부회장(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이 추모식 사회를 맡은 가운데 변정일 회장(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 광화문광장 건립추진위원회)은 추모사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국 대통령에 대해 혐오와 폄훼를 일삼고 음모와 거짓에 눈을 감았고, 은혜도 모르고 살았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이제야 알고 감사드리며, 회한과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연임 시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인데, 정치권에선 김 후보가 민주당 저변에 깔린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19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입니다’에 출연해 “당내에서 쉬쉬 하고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앵커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10월 쯤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유죄 시엔 민주당의 타격이 없겠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김 후보는 이어 “재판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중대한 기로에 서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며 “사실 어떤 정치인이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자 앵커인 배승희 변호사는 “위증교사 유죄가 나오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기로라는 건 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김 후보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후보가)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데 아무래도 당 대표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흠이 되지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고의로 왜곡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와 정부가 소송 중인 가운데, MBC가 2심 재판부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증인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김 의원은 쟁점과 관계가 없는 인사라며 신청을 반대했다.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MBC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15시간가량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
우리나라가 18일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따낸 걸 두고 일각에서 '덤핑'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경제>가 다음날 사설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겨레가 18일 체코 현지 언론 ‘에코노미츠키 데니크’의 기사를 인용하며 ‘덤핑’(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이 있다고 비판한 걸 재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는 19일 <저의 의심스런 '체코원전 덤핑론', 정치권까지 놀아날라> 사설에서 덤핑 비판에 대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병행되는 현대 원전 건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 때문이며 알면서 하는 주장이라면 저의가 의심되는 악의적 깎아내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동이 시작된 뒤 안정화와 지속적 관리도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큰 비즈니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국제 원전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 낙수효과는 계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클 것이다. 어떤 분야든 조 단위 사업에 대해 해당 산업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덤핑이니 적자 수주니 하는 평가를 쉽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라며 “백번 양보해 이번 건설만으로는 설령 손실이 나도 향후 유지보수 사업을 따고 다른 사업까지 수주해 나가면 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자 간 폭로·비방전이 이어지며 자당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체 국민들 사이에선 이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며 이 후보의 대선 경쟁력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간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니까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 대선에서 깜짝 쇼 한 방으로 엎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강력한 당권, 그다음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명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가둬놓는 것, 이게 더 무섭다”며 “예선용 정당, 예선용 대선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층이 60% 정도 되는데 민주당과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민주당에 종속시키는 지배구조 개편” “삼권분립 훼손하는 위헌적인 법률”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주최로 18일 국회에선 ‘방송장악 대폭로 및 방송영구장악 3+1법 폐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국민추천, 다양한 유관단체 추천으로 위장한 독점 체제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 결정에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관여할 수 있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3개 학회의 여러 활동이나 성명서 같은 집단 의견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직능단체(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연합회, PD연합회)는 대다수 회원이 언론노조 구성원과 중첩되며 사실상 산하단체 성격이 강하다”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에 대해 “공영방송의 법적 근거 도입을 통해 법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안에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 명시 등 공영방송 별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공격한 뒤 사과하자 일단 파장은 다소 가라앉는 모습이다. 당대표 경쟁자인 윤상현 후보가 한 후보의 사과를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현 전 당대표와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일제히 한 후보를 비판하고 있어, 이번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을 사과한 한동훈 후보의 결정을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하며,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이 "보수 개혁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이 당내 분란으로 비치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전당대회가 더 이상 막장드라마나 자해극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며 "전당대회가 막장드라마·자해극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비전과 희망 대신 서로에게 비수를 꽂는 자해와 자폭·팀킬이 난무하기 때문"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후
한국이 15년 만에 해외에서 대규모 원자력발전기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원전 업계가 본격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현지 언론들의 기사와 한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해 덤핑 의혹을 부각했지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의혹에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이번 수주에 있어 최고 난관이었던 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17일(현지 시각)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국의 ‘팀코리아 컨소시엄’(한수원·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이 프랑스의 프랑스전력공사(EDF) 컨소시엄을 누르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수주가 확실시된 것이다. 이 소식에 한겨레는 <한수원, 24조원 체코 원전건설 우선협상자…‘덤핑’ 논란도>란 제목의 기사에서 체코 현지 언론 ‘에코노미츠키 데니크’의 기사를 인용해 한수원이 프랑스와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건설 작업에 체코와 유럽 노동자들을 우선 참여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