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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송3법은 기득권에 유리... 시대 변화 반영 못하는 구조"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반론 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법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방송3법’ 개정의 명분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들을 추천하고 구성하는 구조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권력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은 새로운 사회 집단이나 시민 단체 및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미 카르텔처럼 강력하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능 단체나 학회의 대표성 문제나 정치적 영향력 배제에 대한 어려움과 시청자의 직접 참여 한계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학회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회를 선정할 수 있다”며 “영국 BBC의 경우 2015년부터 지배 구조의 개편이 논의돼서 2017년에는 오히려 지금의 KBS 구조와 유사한 이사회 구조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현업자와 학자로 한정된
- 심민섭 기자
- 2024-07-09 16:35
검사 탄핵 주춤하는 민주당… “검찰청사에 대변” 황당 주장, 뒷수습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사 4인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부각시키는 모습인데, 야심차게 추진하던 검사 탄핵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검사가 술을 마시고 검찰청사 바닥에 대변을 봤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탄핵을 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9일 법사위 소회의에서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의 청원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안건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검사 탄핵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5:19
英이코노미스트 “홍수와 가뭄 2중고의 중국… 물 수요 줄여야 산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7월 8일 발간)는 중국이 홍수와 가뭄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매체는 “도시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와 시골의 농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이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남북 지역이 서로 물 문제가 극명히 갈린다.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북부 지역은 유엔(UN)이 정한 ‘물 부족’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다수다. 반면 남부 지역은 폭우가 빈번하다. 지난달에만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는 남북 지역을 막론하고 가뭄 피해도 상당했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이 더 긴 홍수, 더 긴 가뭄에 빠질 것이란 관측이 과학자들에게 나온다는 데 있다. 중국이 전 세계 인구 20%를 차지하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담수는 전 세계의 6%에 불과하다. 물론 중국은 그동안 수량이 충분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물을 옮길 수 있는 인프라를 계속 건설해 왔지만, 물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데 날씨에 대한 예측은 점점 어려워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찍이 원자바오 전 총리는 “물 부족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가 걱정한 건 국가의 운명이 아니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4:15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 '당대표 출마' 김두관, 이재명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선언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 체제를 겨냥해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당원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는 토론은 언감생심,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
- 김한빈 기자
- 2024-07-09 13:29
[신문 읽기] 임성근 무혐의, 언론 반응… "공수처도 수사 서둘러야" 요구에 무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9일 자 사설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고. 매일경제는 “공수처 수사도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서둘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경찰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특검의 필요성만 거듭 환기시킨 수사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며 “법이 바뀌어 해병대 수사단은 아무런 수사 권한도 없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잘못됐다면 전문가인 경찰, 그다음 검찰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 김한빈 기자
- 2024-07-09 11:06
“고마 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김건희 문자’ 진흙탕 전개, 지지층 피로감 최고조

8일 TV조선이 지난 총선 시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김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한 전 위원장이 받아줬어야 했다는 의견과 사과 의사가 본심이 아니었다는 의견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지만, 도대체 문자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공개되는 것인지 그 출처에 대한 의심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문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TV조선은 이날 보도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고, 자신을 낮추는 대목도 여럿 있다”라고 김 여사에게 우호적인 앵커 멘트를 쳤다. 하지만 이 보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김 여사를 옹호하는 댓글은 찾기 어렵다. 김 여사가 정치의 한복판에 또 등장한 것을 경계하고 원망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같은 문자 논란 자체를 그만두라는 피로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정치권에는 ‘PD계열 운동권이 한 후보를 내세워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라시도 돌고 있다. 이 지라시는 “집에서 아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0:20
"KBS본부노조 가처분 능력 없다"… 법원, 사측의 인사·편성권 인정

법원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고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KBS본부노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며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BS본부노조가 전국언론노조와 별도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국언론노조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KBS본부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 사측을 상대로 KBS본부노조의 동의 없이 보도ㆍ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와 뉴스 앵커 및 · 진행자 교체, 대체 편성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KBS본부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 심민섭 기자
- 2024-07-08 16:45
채상병 사고 때 수색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서’…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바꿨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고 당시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었는데 현장 지휘관이던 제11포병 대대장이 이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를 수사해왔다. 해당 청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11포병 대대장은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지침이 계속 유지됐는데, 1
- 송원근 기자
- 2024-07-08 16:17
'민주당의 방송3법, 방송산업 대안 못 된다'… 9일 국회서 토론회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동주최로 열린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민주당 방송 4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변호사) ▲김용성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강명일 위원장은 ‘방송사 직능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모순’을, 김도연 교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권오현 대표는 ‘공영방송 개념 정의조차 부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김용성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 방송의 생존전략’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등을
- 송원근 기자
- 2024-07-08 15:21
“외교·안보·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회복”… 자유시장연구원 9일 국회서 세미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자유시장연구원)이 창립 4주년을 기념해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세미나를 개최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사회는 이한열 자유시장연구원 사무총장이 맡고 개회사는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맡는다. 축사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과 복거일 소설가가 나서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양향자 전 의원이 각각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회생의 길’을 주제로 시작한다. 발제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원장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은 박인환 건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이 참가한다. 이어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송대성 한미연합회 AKUS 한국회장,
- 김한빈 기자
- 2024-07-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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