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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단속, 기본권 침해 아냐" 美 대법원 판결… "정부에 더 많은 '책임' 부여한 것"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연방대법원은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리 프레스(Free Press)에 따르면, 이에 대해 노라 베네비데즈 프리 프레스 수석 변호사 겸 디지털 정의 및 민권 담당 국장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적인 주장에 대한 약관 정책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때때로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반대 의견과 소수 의견을 제한한다”고 일단 우려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우선 지적했다. 베네비데즈 국장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싸우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해악을 플랫폼이 인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원의 결정으로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가능하고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 계속
- 김한빈 기자
- 2024-06-28 15:32
민주당, 정부청사 찾아 연이어 방통위 압박… 국민의힘·공투위 맞불 회견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앞두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김장겸·이상휘·최형두 등 국민의힘 의원과 공투위 등 단체 회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노리는 것은 MBC
- 심민섭 기자
- 2024-06-28 14:01
"유료방송 사업자들, 요금 이중납부 방지 안내 강화해야"… 방통위 권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7일 개최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 송원근 기자
- 2024-06-28 11:02
[신문 읽기] 조선일보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현 MBC 사장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헌정사에 없는 권력 남용"이자 "현 MBC 사장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28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한 경우는 헌정사에 없었다”고 직격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MBC 사장 교체를 막으려는 것이다.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이 사장을 결정하는데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새 이사진이 들어서면 MBC 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방통위원회를 마비시키면 방문진의 새 이사진 선임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였다. 결국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된 사람이 구체적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 김한빈 기자
- 2024-06-28 10:25
방통위 앞 전운 감돌아… 민주당 vs 국민의힘 물리적 충돌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오전 예정한 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디어미래포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MBC 우파 노조 등 보수우파 인사들이 민주당의 물리력에 대항하기 이날 오전 9시 현재 청사 앞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어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과천 정부청사로 몰려가 MBC, KBS, EBS 이사 공모를 위한 방통위 의결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단체 회원들은 “MBC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고, 방송악법 저지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는 오늘(28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모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며 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반 현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김장겸 의원, 박준태 의원, 이상휘 의원, 최수진 의원 등이 현장에서 '민주당과 민노총은 공영방송 장악 공작 당장 멈춰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청사 정문을 막아서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
- 송원근 기자
- 2024-06-28 09:40
[기자의 눈] ‘프리덤 에지’ 중단하라는 조국혁신당... 북한 수호당인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김준형 의원실과 사단법인 겨레하나가 주관한 좌담회에서 “한미일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와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북한의 존속을 바란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프리덤 에지까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현황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장은 김 의원이 맡았고 패널로는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종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나섰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좌담의 주된 내용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는 매년 3월 한미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합 훈련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이 북한 등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연합 훈련인 ‘킨 에지(Keen Edge)
- 심민섭 기자
- 2024-06-28 09:00
“‘방송법 개악’ 편파 방송 개탄… CBS 친민주당 행태, 도 넘었다”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MBC에 이어 CBS도 “민주당에 줄 섰다”고 비판하며 CBS의 편파 방송을 규탄했다. 최근 방송법 개악 이슈를 다루면서 CBS가 출연자 선정부터 편파적으로 실행했고, 방송 내용과 진행 모두 야권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공투위는 특히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을 콕 집어 그 편파성을 비판했다. 27일 공투위에 따르면,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방송법 개악을 다루면서, 지난 17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을 출연시켜 찬성 의견을 방송했다. 또 18일엔 민주노동당 출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CBS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22대 총선기획단 위원이었던 장윤미 변호사와 여권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를 출연시켜 방송했다. 야권 2명, 여권 1명의 편파적 패널 선정이었다는 게 공투위의 지적이다. 같은 날 CBS는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방송악법 찬성 의견을 소개했다. 24일엔 윤창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을 출연시켜 악법 찬성 의견을 방송했다. 공투위는 “이미 알려졌듯이 방송악법 추진 대표 세력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라고 지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법 개악을 반대하는 인사는 단독으로 출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5:45
“국회 상임위 질의에 사장 출석 전례 없어”... KBS, 박민 고발에 '유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박민 KBS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KBS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KBS는 입장문과 메인 뉴스인 ‘뉴스 9’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양승동 전 사장 시절 현안 질의를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KBS는 26일 ‘뉴스 9’의 <야, 과방위 일사천리 의결...여 “사적 복수의 장인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여야가 뒤바뀐 5년 전 국회 과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당시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19년 7월 18일 성명을 통해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에서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했다”며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 심민섭 기자
- 2024-06-27 15:07
탄핵, 탄핵 또 탄핵… 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중 통과시키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려다 표결 직전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소추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방통위원장을 쫒아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례를 두고서는 "방통위원장이 도주한 것"이란 시각을 비췄다. 그는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도망갔다"며 "김홍일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4:47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안하무인 재판 태도 논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운영자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 출석하며 이 전 기자에 대한 사과나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 보수우파 법조계에선 “김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6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여명의 기자들을 앞에 두고 “이동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란 질문에 “할 말 있을 때 하겠다”라는 한마디 답변만 내놨다. 게다가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넣은 채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씨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호인 의견서)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한다. 김씨 변호인은 “최강욱이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최강욱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변호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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