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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中 바이오 기업들, 공산당이 배후...미국 국가안보 위협 세력” 미중 ‘바이오 전쟁’ 시작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중국의 바이오 퇴출법을 통과시키면서 바이오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1월 미국 상·하원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대(對)중국 압박용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BGI 그룹 및 우시앱텍(WuxiAppTec),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는 중국 첨단 바이오텍(biotech) 기업들을 ‘우려기업’으로 명시했다.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이들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하원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對中)제재법인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연내 의회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가 확실시된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미중 간 바이오 시장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물보안법’은 디지털화된 인간의 생체정보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가오는 디지털 바이오 시대
- 양연희 기자
- 2024-05-30 14:47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20% 반영’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이재명 사당화 절정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당원 지지율이 높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당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탈당 행렬이 이어지자 나온 자구책이다. 또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대의원 표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당헌.당규를 고쳐 권리당원의 당 지도부 선출 권한을 3배 강화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당론을 위반하면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당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 배제를 경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 김한빈 기자
- 2024-05-30 11:56
[뉴스분석] 북한의 ‘오물 풍선’, 노림수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을 뒤덮었다. 북한이 쏘아올린 대남 풍선에는 가축 분비물이 들어간 거름, 담배꽁초, 종이 쓰레기 등 오물이 든 봉투가 달려 있었다. 북한이 오물 쓰레기가 든 풍선을 남한으로 대량 살포한 노림수는 무엇일까? 합동참모본부는에 따르면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살포한 오물을 매단 풍선이 지금까지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합참은 “확인된 대남 풍선은 260여 개로 하루 사이 살포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부부장은 29일 밤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조롱했다. 앞서 대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대북전단 30만장과 트로트 동영상 등이 든 USB 2000개를 풍선에 실어 북으로 보냈다.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6일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측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하
- 양연희 기자
- 2024-05-30 09:59
[미디어미래비전포럼 22대 국회에 바란다] 김도연 교수 “K콘텐츠·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 없어”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이 없다” “공영방송의 분사화 민영화 등의 변혁이 불가피하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상파 방송사에 똬리 틀고 있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좌장은 이상근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교수가 했고 오세성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은 없어” 김도연 교수는 ‘디지털 변혁기에 공영방송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미디어시장 지배 속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의 존재감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해외에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상파, 공영방송이 제작하거나 방
- 심민섭 기자
- 2024-05-29 18:30
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네 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 양연희 기자
- 2024-05-29 17:26
공언련, “민노총 언론노조가 KBS를 유린하도록 방치할 수 없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29일 ‘공언련 기관지에 <역사저널 그날> 제작진의 개인정보를 넘긴 자 누구인가’란 성명을 내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를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같은 날 ‘허위 사실 남발하는 언론노조 KBS 본부 고소로 책임 철저히 물을 것’이란 성명을 내고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는 소속 조합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호하기 위해 음해와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찬 성명서를 공개했다”며 “이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언련은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공언련을 “국민의힘과 함께 편향적인 대선 모니터를 진행하며 걸핏하면 KBS를 공격하던 단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공언련은 국민의힘과 함께 대선 모니터를 진행한 적이 없다. 공언련은 공정 언론구현을 목표를 수년째 활동하고 있는 독립적인 언론감시 시민단체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공언련은 또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과 극렬 조합원들이 KBS를 장악하고, 특정 정당에 과도하게 치우친 편파 방송을 획책할 때, 이들의 문제를 지적(공언련 홈페이지 모니터 보고서 참고)했으
- 김한빈 기자
- 2024-05-29 17:20
김호중 팬들 “이재명 조국도 떳떳하게 사는데 김호중에게만 가혹”...비난 멈춰달라 호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28일 김호중 팬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 반대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팬들은 성명문에서 “여론에 못 이겨 소리길을 철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민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취합해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철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호중을 상징하는 대표 명소인 김호중 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고 일대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로 골목 곳곳에서 벽화와 포토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김천시는 김호중 길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호중이 구속됐지만 김호중 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팬들은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항
- 김한빈 기자
- 2024-05-29 15:28
[뉴스분석] 채상병 특검법, 야권서 최소 5명 이탈...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결국 폐기됐다. 범야권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탈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애써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낸 지 7일 만인 지난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1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총 투표수 294명 가운데 가(찬성) 179표, 부(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선포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빠진 1명은 이수진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날 가결 기준은 찬성 196표였다. ‘부결’은 기존의 예상과 크게 다른 결과였다. 당초 여권 내에서 두 자리 수의 이탈 또는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까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김웅‧
- 양연희 기자
- 2024-05-29 14:26
[김대호 칼럼] 위대한 가치와 비전을 위한 투쟁이 보수 혁신의 알파와 오메가!

▲'보수'의 불편?...조선의 근대화 문명화 세력은 '진보 우파'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 우파 자유 애국 주류 등으로 표현하는 시민이나 정치인 중에 ‘보수(保守)’라는 이름을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파 자유 애국 등을 불편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자유 우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중적 확산은 더디다. ‘보수’라는 말을 불편해 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정의(定義)와 어감 때문이다. 사전에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다. 대체로 보수는 수구·기득권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또 하나 불편해 하는 이유는 ‘보수’의 본산 영국과 판이한 한국의 역사 때문이다.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소련) 등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이 밀물처럼 밀어닥쳤다. 급진적 혁명적 변화와 개혁이 시대적 요구였고, 수구(위정척사)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세력은 이 요구를 받아안았다. 19세기 이전에 문명국 임을 자부하는 나라 중에서 19세기 말 기준으로 가장 낙후한 나라, 그래서 보수할 체제 제도 전통 관습 종교 등이 가장 적은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항
- 관리자 기자
- 2024-05-29 11:56
[신문읽기] 민주당 폭주 21대 국회 마무리...“최악의 정쟁 국회” 비판 여론 쇄도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채상병특검법’은 가결 기준(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피해구제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는 이렇듯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상임위 가동을 보이콧하면서 유탄을 맞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런 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다. 이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29일)와 함께 일괄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국에 중대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기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 김한빈 기자
- 2024-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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