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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윤석열 정부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평균 37%에 불과...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정 대화 등 강온 정책의 성과

'파업 공화국'이란 오명을 썼던 국내 노사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권 평균의 37%에 불과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43%에 그친다. 역대 정권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문재인·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순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2년간 근로손실일수가 248만7610일, 문재인 정부는 143만3984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135만7912일, 박근혜 정부가 138만3685일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61만6622일로 진보 정부는 물론 다른 보수 정부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연간으로도 문재인 정부 시절 40만~50만 일이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34만일, 2023년 35만일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일수와 해당 기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것을 하루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1일 ‘떼법 안 먹히자 힘 빠진 노조 … 파업손실일수 역대 정부 37% 불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불법 파업을 엄단한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안착한 데다 그동안 파
- 김한빈 기자
- 2024-05-21 13:32
국무회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삼권분립 위배"

정부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 양연희 기자
- 2024-05-21 10:37
[뉴스분석] “김정은 애지중지하고 북한인권 묵살한” 문재인의 뻔뻔한 회고록

지난 17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문 정권에서 크게 위축된 북한인권 관련해서다. 문재인 정권은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국내 탈북민들과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압박으로 국제인권사회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법으로 알려져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인권 규범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규탄 대열에 서면 당장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에 앞서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먀낭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문 정권 5년은 북한인권의 암흑기에 비유된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이 지난 5년 간의 북한 인권 침묵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영국에 본
- 양연희 기자
- 2024-05-21 10:09
민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자 지지율 급락...이재명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 약속” 강경 층 달래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선출된 이래 민주당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의 ‘탈당 릴레이’에 이어 당 지지율이 일주일만에 6.1%포인트 급락했다. 20일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일부터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5월 2주차) 대비 2.1%p(포인트) 오른 35.0%였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6.1%p 빠진 34.5%였다. 여야 지지율 격차는 0.5%p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0%p 오른 13.5%를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리얼미터는 ‘명심 적자’ 등을 놓고 진행된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당선된 직후 강성 지지자들의 탈당 행렬과 항의 글 게시 등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 김한빈 기자
- 2024-05-20 17:09
대통령실 “해외 직구, 혼란과 불편 드려 사과”... 오세훈 시장, 직구 제한 조치 편들었다가 '머쓱'

대통령실이 정부가 최근 철회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20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정부 입장 발표하기 전에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 옹호했지만 빛바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80개 제품군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이번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국민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 심민섭 기자
- 2024-05-20 16:45
배현진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보고 흰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을 어찌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며 18일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며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면서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어야 했는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며 치켜 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천만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데만 2억 5천만원이 들어 직권 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
- 심민섭 기자
- 2024-05-20 11:47
[신문읽기]‘김정은 비핵화 약속은 진심’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납득 어려운 인식” “김정은 약속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아” 비판 여론 봇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 관련 소회와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간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패한 비핵화와 굴욕적 대북 저자세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공감하지 못할 주장으로 가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실패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는 듯한 부분은 자칫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55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및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중재자 역할을 자신의 성과로 자평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담판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결과적으로 이런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옹호는 왜 그가 재임 시절 북한 대변인이라 불리는지를 보여준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한 지도자의 오판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핵 담판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을
- 김한빈 기자
- 2024-05-20 11:41
윤 대통령 "경제적 불평등·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인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치적
- 양연희 기자
- 2024-05-18 13:54
문재인 "김정은, 비핵화 의지 절실하게 말해…매우 솔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과거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17일 보도했다. 17일 출간된 회고록에는 남북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에서 김 위원장과 나누었던 대화가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며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우선은 매우 솔직했다. 그들의 고충도 솔직히 털어놓았다"며 "미국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질
- 관리자 기자
- 2024-05-17 17:20
[김대호 칼럼] 정책 방향은 옳은데, 전달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치명적인 착각

△너무나 조용한 국힘당? 엉뚱한 것으로 시끄러운 국힘당! 역대급 총선 참패 이후 국힘당이 너무나 조용하다고 한다. 이번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이없는 실수와 불운(악재)으로 인한 일과성 참패가 아니라, 어떤 불리한 구조(정치지형)의 결과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이한 고요함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판세는 투표 한 달 전까지는 보수에 유리해 보였지만(압승을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후 판세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보수의 참패로 귀결되었다. 뭐든 반복되는 패턴은 실수나 불운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산물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2022년 3.9 대선도 투표 한 달 전에는 유리해 보였지만, 막판 결집이 일어나면서 0.73%p(24만 7천 표)차로 신승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폭정과 실정,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엄청난 흠결을 생각하면, 이 역시 3번의 총선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평가와 성찰, 반성은 치열하고 깊어야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4.10 총선 이후 국힘당이 조용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한
- 관리자 기자
- 2024-05-17 15:0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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