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황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된 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실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뒤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가 복귀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뒤 한때 폐지가 검토됐으나 최종 존치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인사말에서 "더 많은 분야에,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며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주어진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수석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1400만 개인 투자자들 막대한 타격 입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정상화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책,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까지 앞두고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 야당에서는 시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새로운 밸류업 대책이 있는지?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금융 투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나 상증세(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
올해 세계 약 50개 국가에서 주요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딥러닝 기술로 생성된 가짜 콘텐츠) 방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생성형 AI 콘텐츠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유권자가 속을 위험이 있는 콘텐츠를 감지해 라벨을 붙이는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국내도 총선을 앞둔 3월 8일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총선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 사용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잇따라 등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자사의 이미지 생성기인 달리(DALL·E)를 이용해 제작한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픈AI에 따르면 이미지 생성기의 최신 버전인 달리(DALL·E3)에서 생성된 이미지의 98.8%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구가 다른 생성기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픈AI는 허위 정보를 연구하는 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당선됐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70명의 지지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다. 경쟁자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추 신임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입성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아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권에서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여러 질문을 받았다. 그 중 김 여사와 채 상병 특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답변을 정리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KBS 대담에서도 말했지만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기에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봐주기 수사였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재의를
#A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사자 3명을 미리 선발했다. 이후 시험위원들에게는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B 협회는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을 채용하면서 내정자가 선발될 수밖에 없도록 지원 자격을 제한해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지원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몰아주거나 내정자를 정해두고 전형을 진행하는 등 '특혜 채용'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올해 4월까지 총 181건의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바탕으로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전체의 36.7%)은 수사·감독 기관에 넘겨졌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 동안의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천400여 개 공직 유관 단체 채용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간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여야 협상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공론화위원회가 올린 두 가지 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협상이 7일 결렬됐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야당의 45% 주장이 맞서 단 2% 차이로 최종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언론 매체들은 이 소식에 21대 국회를 20여 일 남겨두고도 연금특위의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한 건 무책임한 처사이자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비판하는 한편, 22대 국회에선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최우선으로 연금개혁안을 처
총선 이후로 연기된 네이버의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 표기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네이버는 3월 15일 정정·반론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네이버에 신고를 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기사에 알림 문구가 따라 붙는다. 이에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는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일었다. 한국신문협회는 3월 25일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네이버는 3월 28일 '정정·반론보도 청구 중' 표기 정책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후 네이버는 4월 17일 뉴스혁신포럼 회의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과 관련된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어 사실상 도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네이버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5월 9일 트루스가디언과의 통화에서 "시행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 취임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물리적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 달 이상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위원장은 “6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에 한 40일이 되는 걸 역산해 보면 5월 중순경에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이 9, 10일에 끝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정무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든가 아니면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가 유력하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는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 시점이 총선과 멀어질수록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미국 대학에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 항의 시위가 유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유럽 10개국 20여개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기념일 연설에서 “반유대주의가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는 반전 시위가 재개되면서 경찰이 농성 텐트를 강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날 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169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구금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는 독일에서도 벌어졌다. 라이프치히 대학교는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학생 50~60명이 강의실을 점거하며 ‘대학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교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강의실 내 반전 시위를 주도한 13명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작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또한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는 학생 80여명이 캠퍼스 내부에서 반전 시위 캠프를 차린 뒤 강의실을 점거하려고 해 경찰이 진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수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