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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개에 ‘의결 보류’...다음주 재 심의

방송통신심의위회의 방송소위원회는 7일 그룹 빅뱅의 리더인 가수 지드래곤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상암동 클라스’(2023년 10월 26일 방송), 같은 날 방송된 ‘사건 반장’, ‘뉴스5후’(2023년 11월 10일 방송)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이 갈려 ‘의결 보류’를 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해당 안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을, 문재완 위원과 이정옥 위원은 ‘권고’ 의견을 내며 과반이 넘지 않아 의결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이날 불참한 황성욱 위원이 참석할 다음 주에 재의결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민원이 JTBC만 들어왔지만 다른 방송사들도 검찰과 경찰이 유명 연예인 마약 의혹과 관련해 불러주는 대로 보도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JTBC만 심의하는 것이 맞는지 싶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공인이라지만 특정 어투나 몸짓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방송을 했으며 전신 제모를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문재완 위원은 “지드래곤과 팬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보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드래곤은
- 심민섭 기자
- 2024-05-07 16:17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김주현 前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되는 민정수석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내려와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에 이재명
- 양연희 기자
- 2024-05-07 13:04
공언련, MBC 편파방송 중징계 선방위 처분 관련해 홍철호 정무수석 발언 "부적절했다"고 비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7일 ‘정신 나간 정무수석 독립 기구 방심위에 대통령이 지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발언을 비판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홍 수석은 MBC를 비롯한 친민주당 매체들의 편파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위와 선거방송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가 중징계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진행자(김종배)의 질문에 “경호처 조치” 등 동문서답하던 중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 “무더기 징계가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의 발언 후 친민주당 매체들은 홍 수석 발언을 인용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냈다.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를 대변하는 미디어오늘은 3일 ‘방송사 무더기 징계 안좋게 보여, 대통령 방향 지시 있을 것’, 4일 ‘대통령 방향 지시, 정무수석 발언’을 보도했고, 미디어스는 ‘홍철호, 윤 대통령 무더기 징계 방심위 방향 지시 있을 것’ 등을 잇달아 전했다. 동아일보도 ‘대통령의 방심위 지시 발언, 권위주의적 언론관’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홍 수석의 발언은 그냥 넘
- 김한빈 기자
- 2024-05-07 11:33
[뉴스분석]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수수 논란'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검찰총장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신속·엄정 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방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한 달 내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증
- 양연희 기자
- 2024-05-07 10:39
한동훈, 국힘 당직자들과 만찬…총선 결과 안타까움 드러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4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 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며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와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에서 나름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면서도 수도권 선거에 안타까움을 잠시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신을 경호했던 인력들에게는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지지자들이 선물한 책을 읽고 있다며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정치적 자리가
- 양연희 기자
- 2024-05-04 11:54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 맞서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과 이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 임에도 야당이 특검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데 이해 관계에 있는 법을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사실상 제 발등을 찍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시사 관련〉 유튜브 뉴스닷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특검이 통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당의 모습은
- 김한빈 기자
- 2024-05-03 21:32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에 대해 “반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 “거부권 행사 반대” 등 엇갈린 반응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일 신문사 사설에서는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반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결과라는 입장,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는 제목과 <공수처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특검 개시는 부적절> <수사 끝나면 여당도 진상 규명 국민 요구 부응해야>라는 부제을 내세웠다. 사설은 “여야가 영수회담 이후 이태원특별법을 수정 합의하며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유감스럽다”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이런 막판 공세를 펴는 건 어떻게든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두 기관(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취지가 좋다 해도 절차적으로 과속한 느낌이 있다”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채택하는 게 모양새도 좋았고,
- 심민섭 기자
- 2024-05-03 21:32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의혹’ 허위 자료 생산자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조작된 계좌 거래내역 등의 허위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을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전 기자에게 제보한 조작된 자료에는 이 총장의 부인 오 씨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자료의 기본 틀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의혹 피의자인 박 변호사의 부인 정 씨의 은행 계좌 출·입금 내역이다. 금융권 출신 국회 보좌진은 해당 양식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산용 양식이라 일반인은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작된 자료에 쓰인 은행 계좌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자료와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이 총장의 부인인 오 씨는 일반인으로 그의 계좌 정보는 은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씨의 은행 계좌는 2022년 이 총장의 청문회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 적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씨의 은행 계좌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공여 의혹 사건을 담당해 2022년 3월 기소했다”며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
- 심민섭 기자
- 2024-05-03 21:31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尹 거부권 행사 법안, 개원 즉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3일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박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박 의원만 단독으로 출마했다. 전례 없는 단독 입후보다. 민주당은 박 신임 원내대표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원이 많이 있는데 통 크게 양보해 원내대표로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 의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며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꽉 매고 힘껏 뛰겠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게 시간을 쪼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과제로 전날(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을 꼽으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는 강한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의결을 위한 국회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표 전
- 양연희 기자
- 2024-05-03 14:56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 관료들의 사명감과 헌신 배워야”…‘경제 관료의 시대’ 펴낸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1950~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전쟁이 남긴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경제의 ‘설계자들’이 있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경제 관료의 시대’는 그 주요 설계자 13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당대 한국 경제 상황과 과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책은 1~4부로 나뉜다. 1부는 재건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다뤘다. 2부는 도약으로 1960년대 얘기다. 3부는 1970년대 이야기를 담았고, 4부는 1970~1980년대 시기를 풀어냈다. 시기별 주요 경제 이슈와 정책, 실제 펼쳐졌던 경제 정책 등을 소개한다. 다음은 홍 위원과의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경제, 남북경협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자가 왜 한국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썼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한국경제사를 전공했다. ‘경제 관료의 시대’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이러한 류의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고도성장 과정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5-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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