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를 내리자, 당시 김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 동반 책임론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국회에서 김씨에게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난 14일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9일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김씨는 자기 주장을 쏟아낸 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의하라며 자리를 떴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내부 보고서는 암살조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라며 “김씨가 제보 출처로 “우방국”을 지목한 탓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날 생중계된 현안 질의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제보’라며 4분 넘게 폭로를 이어갔는데도 최 위원장은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14일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 정지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다. 조원씨앤아이와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결일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4.2%로 조사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0%,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11.2%다. ‘잘못함’은 73.9%다. 다만 ‘매우 잘못함’이란 응답이 69.9%에 달했다. 같은 기관에서 비상계엄 며칠 후인 지난 7~9일간 조사했을 땐 지지율이 19.6%였다. 이땐 ‘매우 잘하고 있다’가 9.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10.3%였다. 불과 일주일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p 상승한 것이다. 지난 11월 2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24.3%였고, 그 전주에는 23.9%였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중반대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8.4%, 부정 평가가 79.0%였다. 30대에선
공영방송인 MBC의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기자가 생방송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막말을 쏟아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권 기자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이자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런 짓’, ‘대통령 하나가’, ‘분탕질’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이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하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라며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과 독립 기념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은 KBS ‘뉴스9’(지난해 9월 7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보훈부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라며 “항일운동에 대한 삭감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당시 올해 예산안을 입수해본 결과, 독립 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4년 동안 증가하다가 감액됐다”며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이슈가 있었고,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 조율로 금액이 돌아왔지만 보도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취재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취재기자가 다른 부서로 가는 등 후속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 김구·안중근 의사 등에 대한 전시관 관련 예산을 증액을 했다”며 “또한 다른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증액이 있음에도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17일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사실일 가능성에 가깝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17일 뉴시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여론조사 결과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KBS·YTN·CBS 등 4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8월 14일, 9월 22일 등 6일 방송)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8월 11일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8월 3일, 8일 등 16일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 24일, 31일 등 8일 방송),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8월 1일, 21일 등 10일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해 8월 30일, 31일 등 5일 방송)이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방송사 측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KBS 측은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탁자와 스튜디오 문, 작가들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있다”며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듣자마자 찾아보지만 제한 시간 내에 모든 필수 고지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MBC 측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적을 받은 방송 중엔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예비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해 야당의 행태를 비호해줬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서민·약자 예산 대폭 깎았다?...하나씩 따져보니>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라며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엔데믹 이후인 지난해 예비비가 1조 4000억 원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비비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9조 원이 책정됐었고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3조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자 매일경제는 “고건 권한대행 당시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7일 <양곡법·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野는 존중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야당은 이들 6개 법안보다는 정부 이송을 앞둔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신경 쓰일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금은 사소한 쟁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6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야당이 절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