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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숙주 민주노총 자진 해산이 마땅, 보호할 노동단체 아니다"… 한변 성명

민주노총 간부를 지낸 자들이 간첩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노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이들이 간첩 노릇을 하는 숙주 역할을 민노총이 해왔다는 개탄이자, 민노총을 더이상 노동조합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민노총이 더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반헌법적 정치집단임을 선언하고, 일체의 법적 보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번 (간첩죄) 판결을 살펴보면 노동단체가 왜 해마다 8월이 되면 종북주사파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미운동에 광분하였는지 이해가 된다”며 “언필칭 ‘민주’를 표방하는 민노총으로서는 국민과 조합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자진 해산함이 옳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수십년 간 자기 나라를 적에게 팔아먹은 간첩들을 키워 노동조합을 간첩숙주집단으로 전락시킨 데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한 술 더 떠서 지난 9일에는 뻔뻔스럽게도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2024 전국노동자 대회 및 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며 “신고 장소를 넘어 세
- 심민섭 기자
- 2024-11-12 14:14
北,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파병 정당화"

북한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
- 송원근 기자
- 2024-11-12 10:04
"뉴스제휴 평가서 유사언론 과감히 퇴출 필요…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바른언론 세미나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의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른바 ‘가방법’(가짜뉴스방지법) 제정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심리적 피해 규모가 워낙 커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이처럼 가방법 제정을 비롯해 포털 제휴 언론사의 퇴출 기준 강화, 브랜드 안전 기준과 준수 지침 마련, 포털 알고리즘 개발에서 유사언론 평가요인 고려 등을 가짜뉴스 방지책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사 언론’의 개념을 “사이비 언론 또는 사이비 기자가 하는 부당이득 추구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이같은 유사 언론 방지를 위해 ‘뉴스제휴사의 퇴출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포털 중심의 기사 유통 체계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 언론 지수 평가에서 적색 평가를 받은 매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 심사에서 유사언론 횟수
- 심민섭 기자
- 2024-11-11 17:06
"한국 가짜뉴스의 중심엔 정당이 있어… 좌파 내러티브 카르텔이 확산" [바른언론 세미나②]

최근 가짜뉴스가 ‘뉴스’란 형식에서 벗어나 자체적 서사 구조를 가진 일종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편적 ‘가짜뉴스’에서 이야기 구조를 가진 ‘가짜 내러티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흥미 위주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넘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으로 가짜뉴스가 ‘설계’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처럼 내러티브 전성 시대에 가짜뉴스까지 내러티브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특징은 특정 집단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인양 착각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다양한 측면을 가진 어떤 이슈에 대해 그 한쪽 측면만 보여줌으로써 공격 대상으로 삼은 집단이나 개인의 판단을 배제한다. 논리적, 합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가짜 내러티브에 반하는 견해, 사실, 과학적 증거들은 일방적으로 무시된다. 가짜 내러티브는 순도 백퍼센트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일부 진실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편향된 방법으로 제시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11-11 17:06
“민노총 간부의 간첩질, 엄중한 안보 위협”… ‘바른사회’ 시국 논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질을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냈다. 이들의 간첩질이 드러나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야당은 민주노총과 합세해 집회를 열었는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3명의 민주노총 간부 출신 인사가 북한 당국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지낸 석모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 출신도 모두 무거운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종북’은 살아 움직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호시탐탐 노리는 실체적 위협임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유포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제2의 촛불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은 주요 이슈마다 활개 치며 남남갈등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바로 北의 치밀한 기획과 야욕에 놀아나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만 조장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색깔론’ 운운하며 종북 위험을 외면하고, 남북한 양비론
- 송원근 기자
- 2024-11-11 10:13
한강 삼촌 한충원 목사 "대한민국을 못살 나라로 그린 작품, 잘못됐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삼촌 한충원 목사가 조카인 한 작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노벨문학상을 타낸 조카를 둔 삼촌의 자랑스러운 심경으로 시작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보내는 질책이 매서웠다. 특히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한 목사는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작품을 쓴 건 잘못’이란 취지로 따갑게 훈계했다. 한 목사는 자신의 형인 한승원 작가 그리고 한강 작가와 교류를 끊었다고 한다. 한 목사의 기독교 신앙을 형으로부터 배척받은 게 원인이었다. 지난 8일 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자신의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조카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목사는 “멀리서 조카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들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나 기쁨에 앞서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빠졌다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 송원근 기자
- 2024-11-10 14:41
"세대간 대화로 성숙한 민주주의를"…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 출범

‘민주화운동동지회’ 주대환 신임 회장이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전근대 선비 같은 사람이나 위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동지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제2기 운영진을 선임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주 회장은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출신 일부 정치인, 언론인들이 당파 이익에 몰두하여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앞으로 극단적인 주장은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금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만 공멸(共滅)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에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성명을 통해 “한양대 51명, 외국어대 73명, 숙명여대 57명, 인천대 44명, 가천대 교수노조 등은 최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심각하게 왜곡된 정세 판단에 기초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 심민섭 기자
- 2024-11-10 11:17
한동훈 "이재명, 초유의 극단적 총동원령… 유죄인 줄 알고 사법부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군소 야당과 함께 2차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여당은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유의 극단적 총동원령”이라며 “겁박에 사법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잘못을 덮자는 게 정권퇴진 투쟁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 동원령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 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 동원령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내겠다.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
- 송원근 기자
- 2024-11-08 15:10
[사설 pick] 前간부가 간첩 활동 징역 15년… 서울·세계 "민노총, 사과도 없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민노총은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신문은 8일 ＜간부 ‘간첩죄 징역 15년’ 민노총, 대국민 사과도 없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의 혼돈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며 “이번에 처벌된 피고인들이 대표적 노동단체의 간부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며 간첩 행위를 벌였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도 해독했다”며 “민노총이 국민과 조합원에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도 주도할 계획”이라며 “야당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몰이용 장외집회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적 목적의 집회”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간첩 행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집회에 나서고도 민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가뜩이나 정치적 조직으로 비판받는 상황에
- 심민섭 기자
- 2024-11-08 11:39
[TG 칼럼] 金여사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는 언론의 수준, 창피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휘둘리는 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김건희’만 보도할 줄 아는 한국 언론들이다. 한국 언론들은 미국 친민주당 좌파 언론을 베껴쓰기 하느라, 선거 막판엔 해리스 후보 우세, 선거 당일엔 ‘막판 초접전’이라고 쓰고 있었다. 개표가 중후반으로 치달으며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해리스보다 80여석 가까이 앞서가는 중에도 '접전 가능성'이라고 버젓이 써댔다. 이런 수준의 한국 언론에게 김 여사 같은 치맛바람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오직 김건희, 김건희, 한국 언론은 오직 김건희만 보고 김건희만 쓴다. 왜 그럴까. 다른 문제를 쓸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몇개의 메이저 신문이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었을 땐 정치인들이 검사들이 기자와 폭탄주를 마시고 대우를 해주며 기삿거리를 줬다. 기자들이 공부는 안 하고 술만 먹어도 기사가 나오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진작 끝났다. 과거처럼 출입처 취재만 충실히 해도 기사가 생기는 세상이 아니란 얘기다. 그런 기사는 이미 인터넷에 넘쳐난다. 다른 매체와 조금이라도 차별하려면, 기자 자신이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기자들은 과거 방식대로 출입처 관계자들과 스킨십하는
- 송원근 기자
- 2024-11-08 11: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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