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 10~11월)’ 11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네 단체는 지난달에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한 바 있다.
바른언론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검언유착’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등 수많은 가짜뉴스와 거짓말에 맞서왔다"면서 "특히 이달 발표하는 가짜뉴스 11개 중 3개가 한 장관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 등은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 주목도가 급상승하자 좌파 야권이 한 장관 헐뜯기에 나섰다”면서 “앞으로 좌파 야권이 한 장관 관련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을 비난하는 ‘가짜뉴스’ 3개는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신장식)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한 장관 찬양에 활용되고 있다’(민주당) ‘황금 주말에 대구행 정치쇼’(안민석 의원) 등이다.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나 언행을 둘러싸고 사실 관계를 비틀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네 단체는 지난달 가짜뉴스로 지적했던 ‘윤석열 정부들어 독도 관련 예산 줄었다’는 민주당발(發) 허위 주장이 이달엔 ‘독도 주권 수호 예산 25% 삭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보도로 확산되면서 경향신문이 ‘독도는 우리땅 챌린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현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단체는 또 ‘김포시 서울 출퇴근 인구 80% 넘는다’ ‘인요한, 5·18 날조 논란 있었다’ ‘종이컵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등을 ‘이달의 가짜뉴스’로 지목했다.
다음은 네 단체가 선정한 이달의 가짜뉴스 주요 내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신장식, 10월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신장식 진행자가 (2016년 군복무중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아니요. 한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 신 씨는 “자식 잃은 부모의 비판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 놀이의 수단으로 써먹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며 한 장관을 매도.
-법무부는 "해당 소송은 2019년 3월 제기된 뒤 지난 정부 내내 조치가 없었으나, 한 장관 취임 이후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을 했으며 10월 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며 "신 씨의 발언이 나온 10월 24일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고 반박.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5일 입법예고하고 국방부 경찰청 법제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10월 19일과 24일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한동훈 장관 찬양에 활용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입장문, 10월26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법무부 기자단의 활동을 살펴본 결과 일방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법무부 국민기자단 유튜브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사생팬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다. 법무부 예산·인력을 통해 사실상 한 장관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해당 영상은 유투버 A 씨가 본인의 이름과 법무부 국민기자단을 덧붙인 명칭의 개인 유투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법무부 국민기자단은 정책 홍보를 위해 매년 40여명을 선발. 이들은 법무부 블로그에 기사와 콘텐츠 제작 활동만 하며, 법무부는 기자단 개인의 SNS 활동에 관여하지 않음.
-민주당이 지목한 유튜버인 대학원생 A 씨는 2019년부터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한 장관 부임 이후 선발한 게 아님. A 씨는 2021년 1월 추미애 당시 장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음.
◇“한동훈 장관, 황금 주말 대구행” (안민석 민주당 의원, 11월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안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장관의 대구행을 두고 “황금같은 주말에 대구에 내려갔다”며 정치쇼라고 비난. 이어 “부인의 언론 공개나 주말의 동대구역 정치적인 쇼잉, 두 가지 맥락이 비슷한 흐름이다.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은 대구일 것”이라고 말해.
-한 장관이 대구를 찾은 건 평일인 11월 17일 금요일이며 법무부 산하 범죄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점검하는 공식 일정이었음.
-일정 이후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한 장관을 알아본 시민들이 잇달아 사진 촬영 요청을 했고, 예정된 기차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줄이 줄어들지 않자 예매표를 미루기도 했음.
◇"독도 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는 우리땅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경향신문 11월12일)
-경향신문은 <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 기사에서 정부가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삭감하는 등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직접 관심을 촉구하는 ‘독도는 우리땅 챌린지’가 SNS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이 기사는 “‘독도 챌린지’ 영상을 리트윗했다는 김예진 씨는 ‘정부가 할 일을 안 하니 시민들이라도 나서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했다”고 인용하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포기한 듯한 제목을 내세워.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내년 독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23년 1120억원에서 24년 1205억원으로 85억원 증액).
-25% 삭감 대목은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안의 내역 중 독도주권수호 예산 항목이 올해 5억1700만 원에서 내년 3억88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일부 감액 사업만 부각시킨 것.
-‘독도수호예산 삭감’ 가짜뉴스는 지난달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친일 프레임 씌우기’의 하나로 주장했으나 바른언론시민행동 등이 팩트체크해 지난달 가짜뉴스로 발표했는데도 SNS에서 ‘독도 챌린지’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경향신문이 이를 보도.
◇대통령의 교사 ‘담임·보직 수당 인상’ 약속이 공수표였다(김종배, 10월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 진행자가 뉴스브리핑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대통령이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담임수당 50%와 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을 약속했지만,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향후 편성 계획도 없다”고 발언.
-그러나 교육부는 하루 전인 10월 1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수당 인상분은 교부금에 수요를 반영해 교육청에 지원할 예정이며 2024년 1월부터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음.
-교원 수당은 국고가 아니라 교육 교부금으로 충당돼 왔으며 시도교육청이 연말에 예산 편성을 준비. 교육부는 연초부터 수당 인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간에 7월부터 9월까지 논의를 했고 협의가 다 끝난 사안이라고 밝혀.
-진행자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야당 의원의 주장을 사실인 양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비난.
◇김포시의 서울 출퇴근 인구 80% 넘는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병수 김포시장 10월30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김포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인구의 85% 정도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니까 그런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니까 수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김포는 서울과 붙어 있어서 모든 물류와 출퇴근도 81.5%가 서울로 하고 있다"고 주장.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김포시의 서울 통근·통학 인구는 약 6만 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의 12.7%.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김포시 전체 통근자 가운데 서울 통근 비율은 29.3%.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에서 2023년 시군구 타지역 통근 취업자 자료를 보면, 김포시 취업자 26만 5천 명 중 거주지(김포) 외타지역 통근자는 11만 5천 명. 김포시 전체 취업자의 43%가 김포가 아닌 지역에 취업했다는 건데, 여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 지역과 인천까지 포함. 즉 아무리 높게 잡으려 해도 국민의 힘과 김포시청이 주장한 85%~81.5%라는 숫자와는 차이가 큼.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85%라는 수치는 ‘김포골드라인 탑승객 가운데 서울에서 하차한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김포시에 따르면 10월 16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 김포골드라인 승차 수요를 조사했더니 1만 3838명이 탑승했으며 그중 행정구역상 서울에 속하는 '김포공항역'에 하차한 인원이 1만 1279명으로 85%를 차지했다는 것임.
-이 수치를 김포시장이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재인용한 뒤 조선일보 세계일보 사설 등을 통해 재확산.
◇“인요한, ‘5.18 날조’ 발언 논란”(노영희 변호사, 10월30일 KBS 주진우 라이브)
-노영희 변호사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5.18 묘역 참배를 두고 “그것도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인 위원장은 사실 예전에 5.18 날조 논란, 뭐 이런 문제도 조금 있었던 분 아니었습니까”라고 비난.
-인 위원장은 5.18 당시 시민군의 외신 통역을 맡았고, 이 때문에 보안사 사찰을 받은 피해자임.
-노 변호사의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자 주진우 진행자는 방송이 끝날 무렵 “1부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5.18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시 받은 인물이고 문제가 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정정.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임상준 환경부 차관, 11월 7일, 브리핑)
-환경부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간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임상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함.
-그러나 영국 대만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일회용품 혹은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회용 컵 또는 용기(식품을 담는)에는 종이컵이 포함돼.
-영국은 2015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에서 플라스틱제 쇼핑백 유료화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특정 플리스티렌 컵들과 음식 용기를 포함하는 모든 일회용품의 사용을 2023년 10월부터 금지. 종이컵이라 하더라도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 있다면 일회용 컵 혹은 플라스틱 컵으로 분류하여 규제.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적용해 패스트푸드 매장 내에선 다회용기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나 컵, 종이컵 등은 금지.
-대만은 2020년부터 10여년에 달하는 장기 목표로 ‘대만해양폐기물 관리행동방안’을 발표하여 일회용 컵을 규제.
-캐나다도 2030년까지 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달성을 위해 'Zero Plastic Waste Agenda' 전략을 2018년 수립했고 22년 6월 일회용 쇼핑백 등 6가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계획을 발표.
◇문재인 정부가 통계 자료를 사전에 제공받은 것은 통계법 위반이 아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12일, 국정감사장)
-감사원은 9월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소득, 고용 등 3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감사 조작이 이뤄졌다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가 ‘작성 중 통계’를 미리 받아봤다고 지적.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사전 제공받은 통계 자료가 620건이라며,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윤 정부도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반문.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 통계는 사전 제공이 제한되며 ‘작성된’ 통계는 발표 전날 낮 12시 지나서야 미리 받을 수 있음.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작성 중’ 통계를 미리 받았음. 윤 정부가 받은 통계는 '작성된' 통계로 공표 전날 낮 12시 이후에 받은 것임.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1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작성된’ 통계와 ‘작성 중’인 통계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며 (문 정부는) 작성될 통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범죄”라고 지적.
-‘작성 중’ 통계는 통계청이 새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 기관,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때, 공청회를 개최할 때를 제외하고 사전 제공이 불가능.
◇연예계 마약 스캔들로 연예인 실명 거론 가짜뉴스 속출
-배우 이선균에 이어 그룹 빅뱅 지드래곤까지, 강남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마약 수사가 연예계로 번지자 연예인의 실명이 담긴 가짜뉴스가 등장.
-여러 연예인들이 마약 스캔들에 휩싸였다는 지라시가 확산되었고, 방탄소년단(BTS) 멤버 일부가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연관된 유흥업소 단골이라는 루머까지 퍼짐.
-소속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대응 예고. 언론사(아이뉴스24)를 사칭해 유명 걸그룹 출신 배우 K씨가 마약 내사 중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아이뉴스24 측은 “소속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사진이 퍼지고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
-한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이라며 음모론을 제기.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에대해 “그런 허접한 음모론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약으로 어떻게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
◇“여자애들 패요”(MBC 뉴스데스크, 11월2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칼모양 장난감인 ‘당근칼’의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자막을 임의로 조작.
-기자가 남자 초등학생에게 “당근칼을 어떻게 가지고 놀아요?” 라고 질문하자 해당 아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찌를 수 있어요. 여자애들 패요”라고 답했다고 자막으로 명시. ‘당근칼로 맞아본 적 있어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아 네, 아파요. 겁나 아파요”라고 답한 여자 아이들의 인터뷰도 동반.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에서 “여자애들 패요”가 아니라 “여자애들도 다 해요”라고 말한 것이며 ‘자막 조작’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일자 MBC는 원본 영상에서 해당 인터뷰를 삭제한 뒤 다시 올리고 22일 오후 “‘여자애들도 해요’라는 부분의 자막을 ‘~ 패요’로 잘못 방송했다”고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