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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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서울시, "각종 규제로 재건축 비해 리모델링 추진 성과·지원 부족" 이데일리 보도에 해명
이데일리 지난 13일 "리모델링 개별 심의·사전 자문으로 사업 지연" 市 "'지원 부족해 성과 적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라…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 이전 대비 213% 증가" "사업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기존 제도 개선… 필요시 추가 관련 절차 개선 예정"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의 성과와 지원이 적다'는 취지로 지적한 이데일리의 보도에 대해 지난 14일 반박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의 지원이 부족해 성과가 적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인 23개 단지와 비교하면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개별 심의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사업과 유사하게 건축·도시·교통·경관 등의 계획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며 "재건축과 같이 필요시 분야별 계획을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조직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전 자문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23년 3월에 사업 초기 자문을 통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며 "당초 사업계획승인 신청
2026-05-15 16:48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오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음 속 스승…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뛸 것"
오세훈 "청계천 사업, 시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단초… 같이 청계천 걸어 행복" "정원오와의 지지율 격차 변하고 있어… 토론 회피에 정책 선거 제안은 언행불일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마음 속 스승"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뛰겠다고 15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청계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후 이 전 대통령과 광통교 앞까지 10분가량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환담을 나눴다. 오 후보는 산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마침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로서는 이 전 대통령 바로 후임으로 서울시의 책임을 맡은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 사업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그 이후 서울시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며 "제 마음 속 스승으로 모시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걸을 수 있어 행복하고 뜻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3주 전까지만 해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던 것이 최근에는 비교적 오차범위 살짝 바깥이거나 오차범위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온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한두 달 전에 격차가 많이 벌어
2026-05-15 16:09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서울시, "건설사 위법 논란에 책임 회피로 갈등 부채질하는 '공공지원'" 하우징헤럴드 보도에 해명
하우징헤럴드, 지난 11일 "시·구청, '조합 자율' 명분 뒤로 숨어… 부조리 근절 취지와 달라" 市 "문제 발생한 구역 직접 실태 점검… 국토부에 처벌 규정 명문화 건의"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근절 위해 역할 할 것"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하우징헤럴드의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해명했다. 공공지원제도는 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우징헤럴드는 지난 11일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벼랑끝에 몰린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핵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조합 자율’이라는 명분 뒤로 숨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압구정5구역 펜카메라 논란과 성수4지구 ‘추가 이행각서’ 논란을 언급했다. 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며 "2023년 12월 28일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2026-05-14 17:24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이동관 "팬덤 정치, 정치 폭주·일탈에 조장·묵인으로 극단적 대립 초래"
이동관 "권력 집중, 대통령제만의 문제 아냐… 상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시민사회, 팬덤 정치와 비슷하지만 정반대… 권력 집중, 대통령제만의 문제 아냐" "'12·3 비상계엄', 변명의 여지 없어… 정부·여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 등에는 우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팬덤 정치 확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대방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독선과 독단을 조장하고 묵인해 대립과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팬덤 정치라는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가 팬덤 정치의 시작으로, 그 움직임은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파면을 거치며 더욱 강해졌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내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도 아베 정권에서 싹튼 팬덤 정치가 다카이치 정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덤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 양극화와 '효능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고, 개별 정책보다 호불호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이겼을 때의 기쁨은 끊을 수 없는 약을 복용하는 감각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1강 체제'에서 독선과 독단은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윽고 큰 반동이
2026-05-13 19:33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김재섭 "정원오, 여종업원 외박 강요에 경찰·시민 폭행"… 정원오 "사실 아냐"
김재섭 "정원오 전과, 5·18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지저분한 ‘주폭(酒暴)’ 사건" 박성훈 "‘민주화 팔이’ 논란, 정원오 개인만의 문제 아닌 민주당의 DNA에 자리 잡아" 정원오 측 "6·27 선거 및 5·18 관련자 처벌 문제 놓고 말다툼… 언론 보도가 사실에 적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주인 협박, 제지하는 시민 및 경찰관 폭행"이라고 13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가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행일 구의원이 양재호 구청장을 향해 "구청장의 손발이 되어 보좌해야 할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이를 주인이 거절했다”면서 “그러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 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모 의원
2026-05-13 15:36 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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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특별공급 악용한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 결과 분양가 24억 원에 달하는 138.52㎡(42평형)에 당첨됐다. 당첨된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인 1년 내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 심민섭 기자
- 2026-05-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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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오히려 청년 주거 환경 악화" TV조선 보도에 설명
TV조선 '뉴스9'이 세입자들이 낸 관리비 체납 문제에 대한 후속 보도로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 보도하자, 서울시가 이에 대해 설명 자료를 지난 8일 배포했다. 뉴스9은 지난 7일 <승강기 멈추고 곰팡이 가득…청년 울리는 '청년주택'> 리포트에서 "청년임대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은 한 업체 얘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서 세입자들이 낸 관리비 체납 문제 전해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다"며 "곰팡이가 나와도 승강기가 멈춰도, 관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은 HUG와 SH공사가 2:1 비율로 출자하고 AMC(토지지원리츠운영회사)가 운영하는 토지지원리츠 방식 사업으로, 현재 대주주인 HUG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보증금 미반환 및 관리상 문제 등 해결을 위해서는 HUG와 국토교통부의 개선의지와 계획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에 서울시와 SH공사는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며 "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영 관리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
- 심민섭 기자
- 2026-05-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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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헌법 개정안, 상정 않겠다"… 국힘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정당성·신뢰 약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를 진행하려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요청하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켰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아쉽다.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쟁점이 없어 여야 간에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적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헌안은 전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불법 계엄 봉쇄 개헌까지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이러고도 ‘내란당’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6-05-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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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개헌안,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 우원식 "내일 본회의 다시 소집"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라고 7일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인 8일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엄밀히 정리돼야 한다.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하게 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 심민섭 기자
- 2026-05-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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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국경제의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 보도에 반박
서울시가 '서울 주택 인허가가 62% 급감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30일 <서울 주택 인허가 62% 급감… 공급부족 더 심해진다>는 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 감소가 중장기(3~5년 후)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주택 유형별 아파트 공급이 가장 크게 줄었으며, 아파트는 인허가 이후 공사를 거쳐 입주까지 3~5년이 걸리므로 인허가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주택 공급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올해 1분기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특정 분기의 인허가 물량 감소만으로 중장기 주택공급 부족을 일반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분기에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4185호 등 대규모 인허가가 집중되는 등 총 1만 4966호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올해 인허가 감소 폭이 수치적으로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현재의 인허가 물량 부족은 과거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지정 중단이 누적된 결과"라
- 심민섭 기자
- 2026-05-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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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성명] "'조작기소 특검법', 셀프 사면법에 해당하는 악법… 강력 반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승인하는 특별검사에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 즉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건의 재판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상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권력 남용이자,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헌법 제84조)와는 별개로 기존 재판을 종료시킬 가능성을 열어둔다"면서 "국회 과반 의결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부여함으로
- 심민섭 기자
- 2026-05-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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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의 현직 마지막 정책 발표 비판한 정원오 측 비판에 해명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니어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지난 정책의 짜깁기" "탁상행정으로 민간 참여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비판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시니어 주거대책 발표는 2040년 8000호 공급에서 2035년 1.2만호 공급으로 속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식사에 여가와 건강 관리도 가능한 ‘서울형 시니어주택’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2024년 어르신안심주택 발표가 ‘방향성' 제시였다면, 이번 대책은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았던 건설 자금 부담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집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30세대 규모의 어르신안심주택 1개소가 지난해 12월 인허가를 완료해 ‘실적 0'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해 9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이 없고, 실적 0건'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는 "과거 민간 참여가 주춤했던 이유는 고비용 구조 때문이었으나, 이번 대책은 관련 업계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성(수익률)을 직접적으로 4.3% 이상 개선시키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며 "고가 실버타운에만 쏠린 시장에서 중산층이 소득 여건
- 심민섭 기자
- 2026-05-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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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장동 1기 수사팀의 '李 수사 필요' 보고서 보도에도 일방 주장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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