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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구윤철,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고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착수

'달러 강제 매각' 관련 가짜뉴스, 인터넷 카페·블로그 통해 퍼져 구윤철 "가짜뉴스, 시장 불안 야기 및 정부의 정책 신뢰 저해" 경기남부경찰청 "엄중 처벌 및 모니터링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전해졌다. 구 장관은 지난 2일 X(구 트위터)에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날 해당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
2026-04-03 16:35 심민섭 기자
정치·사회
'시멘트빵 논란' 천안 빵집, 경찰 수사서 무혐의 종결… "허위제보에 무너졌지만 제기할 것"

'시멘트 먼지 날리는 상태로 반죽 해 빵 판매' 허위 제보로 밝혀져 천안시도 과태료·영업정지 17일 처분 내려… 해당 빵집 "당시 경황 없어 그냥 넘겨" "정정보도 이어졌지만 무너진 이미지 회복하기 어려워"

지난해 불거졌던 충남 천안의 한 유명 베이커리의 ‘시멘트빵’ 논란이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목천읍 소재 '브레드보드'의 대표 A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매장의 리뉴얼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인 B씨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897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켰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3월에는 현장을 무단이탈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37%에 불과했다. 갈등이 커지자 B씨는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A씨를 압박했고,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관공서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B씨의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온라인 상에서도 '시멘트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2026-04-02 17:55 심민섭 기자
정치·사회
서울시,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 공공공사에 즉시 반영… "공사 지연·품질 저하 예방"

공통자재단가 배포 ‘반기 → 월간’ 전환… 급등 품목엔 단품조정 진행 중인 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추진 市 "건설업계 숨통 틔우고 함께 어려움 극복할 초석 되길"

서울시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간 공통자재 864개 중 자주 쓰는 자재 100개는 매월 배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적었던 나머지 자재 764개는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지만, 이번 대응으로 모든 공통자재단가를 월 단위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반영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추진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만 별도 조정하는 단품조정도 가능해 급등 품목에 대한 신속한 공사비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2026-03-31 18:12 심민섭 기자
정치·사회
정교모,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언에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입장 밝혀야"

정동영, 지난 25일 학술회에서 '북한'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현 정교모 "별도 주권 국가로 인정한 韓 헌법적 정체성 부정 및 통일 의지 포기 행위" "통일부, 헌법 정신 훼손 시 명백한 예산 낭비·위헌 행정… 정동영 사퇴 및 통일부 존폐 논의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2026-03-31 16:51 심민섭 기자
정치·사회
서울시, '괴롭힘 등으로 서울청년센터 청년 직원 모두 사퇴' 보도에 해명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마포구, 부당 근로계약 강요, 임금체불 등 방관… 참석자, 대책 마련 요구" 市 "마포 서울청년센터, 자치구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 일부 보조… 설치 및 운영도 마포구에서" "종사자 제보에 즉시 대응… 종사자 보호 위한 조치 등 이미 추진"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퇴한 청년 직원들의 기자회견을 전한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지난 26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청년센터 종사자 제보에 즉시 대응했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마포 서울청년센터는 마포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청년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해당 제보 접수 즉시 마포구에 근로계약 위법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근로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공식 요구했다"며 "근로계약 위법성 관련 사항은 시정요구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추가 제기된 임금체불 제보에 대해서도 마포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참석자들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체 서울청년센터 1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근로계약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마포센터 외 16개 센터에서는 근로계약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에 공인노무사의 노
2026-03-30 16:49 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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