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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 없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백한 거짓 유포

지난 18일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출연… 검찰 해체 추진에 이같이 발언
"경찰·중수청 등에 수사권 분여하는 건 수사의 정상화이자 세계 추세에 부합"
공언련 "많은 국가들이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명백한 거짓말"

 

검찰을 해체하려는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가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채널로 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출연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 전 감찰부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의 잔재라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중수청 등이 하려고 한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들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미국·독일·일본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포르투갈·터키 등 많은 국가들이 검찰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