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전해졌다.
구 장관은 지난 2일 X(구 트위터)에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날 해당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는 물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