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 사항을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했다. 그중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와 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3장으로 구성됐으며,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일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며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 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