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가 권순표 앵커가 앵커 본연의 임무를 일탈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요 정치인의 정치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폄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적인 유튜브 채널도 아닌 공영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이같이 수준 미달의 행태를 보이자 패널이 “앵커가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웃으며’ 호통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이 프로그램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전망, 여당 내 대권·당권 경쟁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헌을 본격 주창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87년 헌법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자고 제안한 사안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때 권 앵커는 “그 얘기가 씨가 안 먹히는 게, 개헌이. 자기가 이길 거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진정스럽다고 하는데, 거의 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 임기를 줄이자고 해봐야 국민들 상당수는”이라고 폄하했다. 공영방송 생방송 중에 앵커가 ‘씨가 안 먹힌다’는 속어를 쓰는가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처럼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주석서를 집필한 학자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논란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넣은 학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헌법주석서는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MBC 뉴스데스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자들의 얼굴까지 무차별 공개하는 등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마저 무시하는 ‘막가파’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뉴스데스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서부지법 폭도' 공개했더니 명예훼손 수사‥사이트 운영자 가족까지 연락”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담당 변윤재 기자) 앵커는 “가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만들어졌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면에는 ‘폭도’ ‘내란가담자’란 표기 위에 수십 명의 얼굴이 공개됐다. 변윤재 기자가 리포팅 하는 중에는 화면에 해당 웹사이트 주소도 노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데스크를 ‘법령 위반,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앵커 배경 화면은 물론 리포트 중에도 관련자들
12일자 신문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대해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정협의회에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리스크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2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도 잦아드는 추경 불씨>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파랑 한가운데로 들어선 우리 경제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탄핵정국을 빌미로 경기부양을 기대할 거의 유일한 카드인 추가 재정 투입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지난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야당 보이콧으로 정부 측 국정협의회 참여가 요원해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맞서느라 경제통 총리라는 강수를 던진 캐나다 사례까지는 아니라도, 민생 위기 앞에선 정쟁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정치권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트럼프,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경숙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분이기에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단식 이틀째인 11일 헌재 앞에 “국가 퇴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헌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에도 정권·시대·정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도 했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의병단을 재출병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무당층에게 윤 대통령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 댓글 조작과 불법 선거를 획책하고 조장하며 진두지휘했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청문회를 원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김현 야당 간사가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갑질, 인권 침해 의혹이 있다"며 "지금 굉장히 사회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데 진상을 밝히고 MBC의 도덕성과 노동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영준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막았다"며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유족의 뜻을 왜곡해서 청문회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와 민주당의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인의 유족이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겠느냐"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 약자의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를 하면서 엉뚱하게 타 언론사들까지 "내란 공범"이라고 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계에 입문하기 전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윤비어천가'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계엄 직후 거의 모든 언론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는데도 "불법 계엄 후에도 언론의 받아쓰기는 여전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범 내려온다” 尹비어천가… 한껏 몸 낮춘 기자들> 제목으로 리포트를 했다. 여기서 앵커는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폭주의 책임을 따질 땐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언론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시동을 걸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언론의 비판의 펜이 무뎌졌다"면서 TV조선 신동욱·박정훈 앵커 및 MBN의 방송 내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해 온 언론 역시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JTBC 뉴스룸이 야당 의원 인터뷰로 도배하는 방송 편성을 해 도마에 올랐다. 주말 저녁 시간 이틀 연속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출연자만 골라 섭외하면서 반대의견을 가진 인사는 전혀 출연시키지 않았다. 지난달 22~23일 JTBC 뉴스룸은 윤 대통령 최종 변론 2~3일을 앞두고는 박은정·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패널로 출연시켰다. 토요일인 22일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 인터뷰는 9분 37초 동안 방송됐다. 이어 일요일인 23일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와 접견해 나눈 이른바 ‘황금폰’ 및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관계 등,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을 약 6분 동안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JTBC 뉴스룸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의 주말 저녁시간대에 이틀 연속 야당 의원들만 출연시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언론의 시선이 따갑다. 한국일보는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고, 매일경제도 “의사는 정부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국일보는 11일 <내년 입시 의대생 뽑지 말자는 의사협회의 오만, 도 넘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의협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1년 넘게 실력 행사를 이어가는 의료계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협상 주도권을 쥐었다는 판단일까. 의사 단체들은 ‘8대 요구안’까지 관철할 태세“라며 ”필수의료 관련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의 의료수가를 최대 5배 인상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완화 등의 전향적 내용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의 합리적 주장은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의사 단체의 과격한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협박과 횡포에 가까운 요구에 굴복한다면, 국민 생명은 언제든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내년 의대생 아예 뽑지말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잘 알고, 헌법을 잘 해석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진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고 라틴어를 아는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누렸다. 교황은 성격을 해석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해석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파문하고 속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법학자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쓰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그러한 법 집행은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