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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파행' 중대 범죄… 사법적 책임져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 파행 사례들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전투표 파행’은 ‘관리 부실’로 미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진 대선 ‘사전선거’에서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이 속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파행 사례의 유형은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소 외부 반출, △제3자의 대리투표, 동일인의 중복투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 부여, △말소된 신분증으로 행해진 투표 행위, △특정 투표소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숫자의 사전투표 결과표, △투표소별 참관인의 사전투표자 계수보다 훨씬 많은 선관위 집계 등이다. 정교모는 “한국 사전투표의 기묘한 백태는 결코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부정선거’ 증거”라며 “이 파행 사태는 국부적, 예외적 관리 부실이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 제도의 결함에 내재 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잘
- 심민섭 기자
- 2025-06-01 21:15
[팩트체크] '계곡 정비사업'이 이재명의 대표 실적?… MBC 뉴스데스크 '대체로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 중 ‘계곡 정비사업’을 대표 실적으로 꼽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 12일 방송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2일 ‘2025 대선참견시점’이라는 코너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 후보에 대해 ‘경기지사vs경기지사’라는 주제를 보도했다. 이기주 MBC 기자는 영상에 앞서 “두 후보가 자신이 지사 시절에 내세웠던 성과들을 강조하고 나섰다”면서 “지사 시절의 영상을 한 번 다시 보겠다”고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후보의 2010년 6월 4일 모습이 보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김 후보는 “규제를 완화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통해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에 대한 영상은 2021년 5월 26일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준공식에서의 모습이 방송됐다. 그는 “바가지, 자릿세, 불법 시설물 없는 3무 청정계곡이라고 한다“며 ”강제 철거라고 하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딱 6건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
- 심민섭 기자
- 2025-05-30 16:09
한국노총 “설난영 비하한 유시민, 그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에 상처”

한국노총은 설난영 여사를 비하한 유시민 씨에 대해 30일 논평을 내고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발언이며 내재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던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자신의 말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처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유 전 이사장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설씨 외에도 그 시절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본인의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하는 여성들을 싸잡아 비하하지를 않나, TV토론 생중계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하지를 않나, 현대사관련 책을 쓴 사람이 서울대 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게 원래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도대체 왜 이러느냐"며
- 송원근 기자
- 2025-05-30 16:05
"반복되는 역겹고 상스러운 여성관… 이재명 후보 사퇴가 마땅"

유시민 씨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한 걸 두고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나온다. 기독교계 여성단체 바른인권여성연합이 30일 성명을 내고 “유씨의 발언은 여성과 노동자, 노인, 고졸자 모두를 우롱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가의 막말과 망동을 문제삼으며 이 후보와 민주당 대선캠프에선 자성의 목소리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지난 27일 유씨는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장 노동자 출신인 설난영 여사가 자신에게 과분한 대학생 출신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에서 객관적 시선을 가질 수 없으며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30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문을 낭독했다. 단체는 “유시민의 발언은 ‘가방끈 짧은’ 구로공단 여공이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결혼해 팔자 고쳤다는 식의 비뚤어지고 구시대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졸 아내에게 대졸 남편은 과분하다는 잘못된 학벌주의와 여성 노동자 노인을 싸잡아 비하하는 유 씨의 발언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평소 여성과 노동자의 인
- 송원근 기자
- 2025-05-30 15:48
정신 못차린 선관위… 사전투표 현장 곳곳서 부실 사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복투표와 투표용지 반출, 선관위 건물 무단 침입, 기표된 투표지를 이용한 자작극 의혹까지 발생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해당 신고는 당시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이 같은 내용을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며 이뤄졌다. 이 유권자는 관외사전투표자였는데, 봉투와 투표용지를 받고 확인해 보니 봉투 안에 이미 1번으로 기표돼 있는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것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강남구청 소속의 60대 여성 계약직 공무원이자 투표사무원이 두 차례 투표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무원 A씨는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신원 확인 업
- 송원근 기자
- 2025-05-30 14:42
재외국민은 모두 정권교체 지지?… MBC 뉴스데스크 편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재외 국민 투표 상황을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을 인터뷰했는데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의견 일색이었다. 지난 20~21일 뉴스데스크는 <해외에서 계엄 지켜본 교민들‥4시간 달려와 '한 표' 행사> 등와 같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다는 게 보도의 골자였다. 20일 방송에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첫날 중국과 일본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문을 열자마자 긴 줄이 생겼다고 전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정치적 의사를 표한 유권자 가운데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 “3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답한 2명만 골라 편집해 방송했다. 방송된 내용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의견 일색이었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비판한 유권자의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 또 21일에도 미국에서도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다고 전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때 기자는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한 50대는 3년 전 투표를 안 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5-30 14:31
"6·3 대선, 국가적 위기 물리칠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선택"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선택”이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청렴결백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29일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대선에 대해 “국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정치적·사법적 혼란의 결과로, 국제적으로 신냉전 세계 질서의 전개와 디지털·AI 신문명 전환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후보가 적임자인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후보자의 과거 행동과 행적, 도덕성과 공직 수행의 성과”라며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 국민은 통상적 정치과정에서 경험한 바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각별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교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당(公黨)의 ‘일극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패륜적 행실, 기만과 선동정치의 끝판왕’”이라며 “다수 형사 범죄의 경력자이면서 다중의 중대범죄 피의자로 기소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재판정을 들락거리는 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자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5-05-30 10:43
"세계라면축제 파행 박형준·팬앤드마이크 책임"?… 이성한 억지 주장

‘2025 세계라면축제’의 파행 책임이 박형준 부산시장과 인터넷 언론사 펜앤드마이크에 있다고 발언한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인터뷰로 행사 파행에 대해 “박 시장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시의회도 후원 명칭 사용 허가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펜앤드마이크에 대해 “행사 둘째 날인 지난 3일에도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라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6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사무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부산 장애인법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부산시는 올해 3월 해당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대관도 철회했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공익적 성격이 인정돼 후원 명칭 사용을 허가했을 뿐, 행사
- 심민섭 기자
- 2025-05-29 15:45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반대 시위한 ‘대진연 5명'을 ‘광주 대학생들’로 과대 포장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호남 지역의 반발 민심을 조장하기 위해 왜곡 보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가 5.18 민주묘지를 찾았을 때 극좌 성향의 대진연 소속 대학생 5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 뉴스데스크는 이들을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다”고 과대 포장했다. 지난 17일 김문수 후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를 < 광주 찾은 김문수 "저도 오월의 희생자"‥5·18 기념식은 불참>이란 제목으로 리포트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른 아침, 광주 5.18 민주묘지 앞.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참배 소식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라며 한 대학생이 마이크로 “내란 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방송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들은 친북·좌파 성향의 광주 대진연 소속 5명에 불과했음에도 뉴스데스크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라고 보도했
- 송원근 기자
- 2025-05-29 15:28
[신문 읽기] 이틀간의 사전투표 시작… "공약도 살피며 더 나은 후보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면서 언론은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더 나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은 검증기간이 짧았지만 신중히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흠집내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여론조사에서 정권 재창출론보다 정권 교체론가 우세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29일 <오늘부터 대선 사전투표... 정책·비전 살펴 신중히 투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유권자가 처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 후보들의 집권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의 검증 시간이 빠듯하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더욱이 28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라면서 “공약집 발간 지연과 네거티브 TV토론 등의 정보 제약을 극복하려면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리더십의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도 사전투표부터 적극 참여해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독려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 심민섭 기자
- 2025-05-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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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1일 2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