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을 향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다급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기획에 의한 ‘기독교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통상·안보 관계 악화, 초대 내각 인선의 난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며 벼랑 끝에 선 형국”이라면서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종교계를 탄압하는 방식까지 택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도 아니고, 어떠한 혐의도 구체화하지 않은 원로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례적이고, 과잉된 수사로서 명백한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종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김장환 목사는 1960년대부터 60년 이상 한국 개신교 방송과 선교에 헌신해 온 원로 목회자로, 극동방송 창립자이자 한국 교계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 목사는 60만 명의 성도를 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로, 2022년까지 한국기독교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멀리하던 JTBC 뉴스룸이 후보자의 반박을 자세히 다루며 국민의힘이 하는 비판은 부당한 것처럼 보도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의 반박을 리포트로 방송했다. 해당 리포트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는 이 교수가 ‘설계는 같지만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자 눈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간 유사도는 43%가 아닌 13%’라며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외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교수의 해명을 자세히 보도했다. 리포트는 또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제보’라며 반박에 나섰다”며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세지 내용과 면직 보좌진 46명이 아닌 28명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2%,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3%p 올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7.4%p↓), 광주·전라(5.9%p↓), 대구·경북(3.8%p↓), 부산·울산·경남(2.7%p↓), 인천·경기(1.5%p↓)에서 모두 내렸다. 다만 대전·세종·충청(4.5%p↑)에서 올랐다. 그밖에 여성(3.0%p↓), 남성(1.9%p↓)에서 모두 내렸고, 60대(4.0%p↓), 50대(3.9%p↓), 70대 이상(2.0%p↓), 보수층(4.7%p↓)에서 내렸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조국 시즌2"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갑질 여왕'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시민단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을 못 했다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상호 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주기 바란다"며 답변을 피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제보가 진실인 양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특검, 비화폰 관련 파악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을 종용할 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인 김 씨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하냐 마냐 할 때는 바로 내란 직후였고, 상당히 위중한 순간이었다”라며 “근데 그 때 관상가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호응했다. 그는 “관상가는 누구인지 파악했나. 관상가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긴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권 의원 사무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됐다고 해서 정치보복성 영장을 남발하는 특검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경 정도로 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아무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또 그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반적인 영장보다는 장소나 대상 물건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남발된 것으로 느껴진다"며 "지금 권 의원의 PC를 자기들(특검)이 포렌식하려고 들어왔지만 사용 안 해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했으면 영장팀이 정리하고 철수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
정부가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한국일보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다.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을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대참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파악한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갈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 의장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문서화할 정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 의장 대참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의사를 우리 정부에 타진한 상황이다. 신문은 “이 대통령 불참 판단에는 이른바 '박근혜 트라우마'가 배경”이라며 “정부 안팎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