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의 정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통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지시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 중단시키겠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각종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만들고 보니 거기에 조선시대의 역사만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만 있을 뿐이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 어떤 상징물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부응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태극기라고 판단했었다. 태극기를 좀 높이 세운다는 것에 대해 여론이 꼭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그것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대한민국 정체성에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지금의 상징물이 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UN군이 참전을 했다"며 "'자유와 민주의 상징으로 승화할 수 없을까'라는 상징성을 담은 조형물"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것을 '받들어 총'이라고 폄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와 민주를 상징화한 조형물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이념이 개입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그 공간의 가치에 대해 서울 시민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뽑아준 시장과 시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예산도 확보를 했다"며 "이렇게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디테일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고지하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한 권한도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그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상식적인 입장일텐데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법집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과 2022년에 광화문 광장을 확장할 때는 이번 사업보다 몇십 배는 큰 사업이었음에도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는 규정을 굳이 이 잡듯이 찾아서 '실무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에 정부가 민간인에게 이런 무리한 행정행위를 한다면 행정행위의 대상이 된 일반인도 저항할 것이고, 그걸 헌법에서 저항권이라고 한다"며 "서울시는 민선자치정부임에도 이런 식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 서울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