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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⑤끝] 22대 총선 이후...운동권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유연한 대응 2023년 11월 2일자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민의 51.4%가 이번 총선에서 ‘86운동권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호남지역의 약 50%, 민주당 지지층의 약 40%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느슨하고 막연한 지지라 할 수 있다. 만약 운동권 청산 문제가 국가안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실물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었다면 보다 급박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22대 총선 국면에서의 운동권 청산 문제는 현재 문제와 밀착되지 않는 막연하고 도덕적인 주제처럼 비친 것 같다. 이는 운동권 세력이 공격받을 특정 대상을 만들지 않고 교묘하게 쟁점을 분산시킨 측면도 있고 운동권 청산을 제기할만한, 가령 청년층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운동권 청산 문제가 당장의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사파 척결’ 등의 주장은 주사파들이 정권 차원에서 암약하고 있고 이들이 나라를 곧 누군가에 넘겨버릴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22대 총선 국면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운동권 청산 이슈가 상황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공천 파
- 양연희 기자
- 2024-04-08 10:19
[류우익 시론]선진국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시기,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에 국운 맡길 수 없어

안녕하십니까? 류우익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 공직에서 물러난 후 10 여년 동안 시골 우거에 묻혀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글을 쓰고 나서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처한 형세가 앉아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을 만큼 위중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다시 새기게 되는 비상한 형국입니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세상을 두루 돌아본 노학자의 마지막 충정이니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울어진 나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려워 앞에서 ‘나라’ 라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남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덧씌운 분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부끄럽지만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남한은 자유민주체제 하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루었으나, 북한은 공산독재정권 하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최악의 억압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북한 정권은 실패한 세습독재 정권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더니 급기야 무력적화전쟁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세상은 일찍이
- 관리자 기자
- 2024-04-05 11:46
[김대호 칼럼] 반(反)대한민국과 비상식의 '적반하장'을 방치해선 안된다

내가 다니는 길 곳곳마다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주당이나 진보당 후보 현수막은 거의 경제민생 파탄 주범 정부·여당 심판이다. 익숙한 장면이다. 야당의 특권이요, 의무요, 상습적 언행이다. 그런데 국힘당 후보 현수막은 대체로 생활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소소한 물질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로, 공원, 문화센터, 지하철 역과 에스컬레이트,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규제 예외 지대(특구) 등. 1960~80년대에 자주 들었던 여당의 힘(지역발전과 예산특혜 등)도 들이민다. 이런 걸 지역밀착형 공약이라고 하는 것 같다. 세대밀착형 공약도 있는데, 대체로 특정 계층에게 돈 몇십만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들은 지역구(동별) 유권자들과 풍부한 소통 끝에 도출한 민원을 공약화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시장이나 구청장, 시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 딱 맞는 공약이다. 중앙당조차 그 변주곡만 연주한다. 국회의 세종시로 완전 이전과 경기도 일부의 서울 편입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충청권 주민과 후자는 경기도내 서울 인접 시 주민의 지대추구 욕망에 호응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인구 연금 건보 필수의료 재정 주력산업 교육 지방 등 다방면에서 밀어닥치는 지속가능성
- 관리자 기자
- 2024-04-01 12:02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④] 이재명의 친명 공천으로 운동권이 청산되었는가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운동권 청산을 주요 이슈로 내걸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시작되면서 친명-친문, 비명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친명 공천이 가시화되면서 친문, 비명으로 분류된 중진 운동권 정치인들 중 일부가 퇴출되고 친명 친위 집단이 공천되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건 운동권 청산을 대신 이행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본 글에서는 이를 검증해 보겠다. 2. ‘운동권’이란 분류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운동권 숫자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래서는 편의상 서옥식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 70명 정도로 보고 논의를 이어간다. 운동권 정치인 중 공천 과정 등에서 탈락한 사람은 설훈, 송영길, 홍영표, 우상호, 인재근, 유기홍, 윤관석, 김경협, 이원욱, 오영훈, 강병원, 박용진, 고영인, 이장섭, 권인숙, 박영순, 서동용, 이용빈, 최종윤, 박완주, 신동근, 김한정, 김종민, 김성주, 김승남, 송갑석, 기동민, 임종석 등이다. 이 중 비리나 불출마 선언을
- 양연희 기자
- 2024-03-31 22:28
[김대호 칼럼] 패러다임 전장터가 될 총선...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실 인식은?

프레임은 뭔가를 지탱하고 구획하는 단단한 틀을 말한다. 영화의 한 장면, 집의 골조와 창틀, 자동차 하부 구조(섀시) 등 물리적 구조를 말하기도 하고, 사고방식 세계관 인생관 같은 정신적 구조를 말하기도 한다. 세계관이 과거(역사)에 투영되면 역사관(역사인식)이 되고, 현실에 투영되면 현실 인식이 된다. 운동권(사람)과 운동권정치(이념과 행태) 청산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세계관 내지 역사 및 현실 인식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역사관의 정수는 이해찬이 기획 출판 유통시킨 ‘해방 전후사의 인식’(1권은 1979년 10월 출간) 시리즈에 집약되어 있다. 해전사식 역사관은 대한민국을 이승만의 권력욕과 권모술수, 그리고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야욕의 산물로 본다. 미국의 괴뢰 이승만이 남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밀어붙이면서, 4.3 사건이 일어났고, 친일 부역자 청산도 외면하면서 민족정기가 혼탁해져서 수많은 부조리가 생겨났단다. 6.25 역시 한반도에 2개의 국가를 만든 미국과 이승만의 원죄의 산물로 보기에,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뚱 보다 이승만과 트루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요, 적반하장(賊反荷杖
- 관리자 기자
- 2024-03-26 13:45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③] 총선 이후 열릴 ‘변종·사이비 민주주의’라는 판도라의 상자

1. ‘반미·친북·반체제’ 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반미친북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 민주주의 또는 반체제 세력이다. 노골적인 반미친북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3번에 걸쳐 약화되었다. 첫째는 원내 진입을 기도했던 강위원, 정의찬 등 한총련 세대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좌절된 것이다. 둘째는 친명(친 이재명)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있던 연성 주사파들의 정치적 진출이 약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설훈, 홍영표 등 운동권 출신들이 포함된다. 셋짜는 비례위성정당 공천 과정에서 진보당 몫의 3석 중 한 석이 바뀐 점, 시민회의 몫에서 2석(전지예, 정영이)이 교체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장할 수는 없다.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많고(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진보당은 비례에서만 이미 3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 반미친북 세력의 대중적 입지는 크게 약화된 듯 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변종인 급진민주주의 또는 반체제 세력은 어떠할까? 1960년 4.19 이래 운동권은 독특한 민주주의관을 발전시켰다. 이를 영미형 민주주의 또는 서구형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권
- 양연희 기자
- 2024-03-25 10:00
이양승 군산대 교수 “이재명·조국에 대한 호남의 ‘묻지마 지지’가 전라도 발전 발목잡아”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과연 애향심이 맞느냐면서 전라도 지역 내 민주당 독재, 즉 정당 일극체제가 깨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최보식의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과 조국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게 올바른 지역주의이고 애향심의 발로냐. 솔직히 아닌 것 같다”며 “제발 타는 목마름으로 쓴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극체제가 전라도를 발목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라도는 '정치 독점' 때문에 시장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몇 십 년째거의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국회 지역구 모든 의석을 다 장악하면 그게 '일극 체제' 아니냐”라며 “게임이론 시각에선 시장 공급 일극체제가 독점이듯 정치 시장 일극체제가 독재”라고 했다. 이어 “독재인데 발전을 어떻게 하냐”라며 “제발 호소한다. 전라도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당 일극체제, 그 독점 상태가 변해야 전라도 사람들 포함 모든 국민들의 전라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전라도 사람들의 고향 발전에 대한 기대가 비로소 실현
- 양연희 기자
- 2024-03-21 15:02
[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②] 민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체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고 민주당+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의 사이에 정치협상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위성비례연합정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진보당에서는 손솔, 장진숙, 전종덕이 시민회의 4인에서는 당초 전지예, 김윤, 정영이, 임태훈 후보에서 전지예, 정영이 후보가 반미친북을 이유로 낙마하고 새롭게 반미친북색채가 약한 서민화, 위성락, 백승아 등이 추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사파-진보당 성향의 반미친북성향을 띈 후보가 낙마하고 그런 색채가 약한 후보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2. '반미친북'은 주사파 운동권의 상징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을 계기로 극적으로 약화되는 분위기다. 계기는 2007년 12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출시, 2010년대 이후 미중 갈등관계 때문이다. 반미와 친북이 말이 되려면 미국은 ‘강하고 부유하지만 탐욕스럽고 제국주의’라는 생각이 통해야 한다. 7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하에서 성장과 풍요의 선순환고리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도시에 집적된 대학생들은 그런 흐름이 독재를 온상시키고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봤다. 그들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 양연희 기자
- 2024-03-18 09:27
[TG칼럼]이종섭 출국건도,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도 모두 야권 네거티브 공세의 먹잇감?

4.10 총선에 임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야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다. 야권은 이 호주 대사의 출국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여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자 인사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호주 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로 해외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출국 금지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대사로 임명했냐’며 무능 인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3조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나 출국금지 사실 등은 대통령실이 알아서도 안되고 이를 관할 부처(법무부)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는 이런 법조항을 도외시한 채 비난을 위한 비난인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권은 다시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공
- 허생 기자
- 2024-03-17 10:58
[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①] 민주당 숙주로 의회 진입 노리는 종북세력의 정체

트루스가디언은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반체제 세력의 총선 전략을 분석하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의 칼럼을 게재한다. 민 대표는 앞으로 3~4회에 걸쳐 민주당을 숙주로 의회 진입을 꾀하는 종북세력의 전략을 집중 분석한다. 1. 본 글의 주제는 북한·종북·반체제 세력과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 사이의 관계이다. 나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4편에 걸쳐 나누어 게재해 보겠다. 이번은 첫편으로 종북세력과 반체제세력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개괄할 것이다. 아직은 총선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에 종북세력 있나? 2. 국민의힘에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 국힘 내부의 사상적 경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2월 5일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이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약 기존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었다면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지역구를 통틀어 1석 정도, 비례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심의(프리즘)를 통과한 몇 사람 정도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주당의
- 양연희 기자
- 2024-03-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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