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에선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조국혁신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전날 동일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양연희 기자
- 2024-03-14 16:53
“통계 125차례 조작” 김상조·김수현·김현미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통계를 조작해 통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대전지검은 이들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 정책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바꿔 성과로 홍보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관계자 등 7명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값 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전 정부 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변동률을 통제·승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3-14 14:35
LG, 딥페이크 방지 'AI 선거협정' 참여…韓 기업 유일

전 세계 인공지능(AI)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기업 20곳이 정보 조작 가능성이 있는 AI 딥페이크(Deepfake)확산 방지를 위해 구축한 글로벌 ‘공동전선’에 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LG AI연구원은 전 세계 빅테크가 AI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협의체인 ‘AI 선거협정(AI Elections Accord)’에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0개 회사가 모인 협의체에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앤트로픽, 어도비 등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딥페이크 부작용 차단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사람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는 기술을 말한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20곳이 서명한 ‘2024년 선거 인공지능(AI) 기만적 사용 방지 기술 협약’(AI 선거 협약)은 AI로 생성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에 적용한다. 선거 후보나 주요 이해관계자의 외모, 목소리 또는 행동을 위조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에게 투표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가
- 양연희 기자
- 2024-03-14 10:50
[이승만 바로알기]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우호문화재단, 우남네트워크 주최로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에는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 국가대개조네트워크 부대표, 조영기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양준모, “이승만에 대한 왜곡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누구나 인정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의회와 같은해 4월 11일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다”며 “이후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에 추대됐으며 대한민국의회와 상하이 임시정부 및 한성 정부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근대화, 민주화, 산업화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라며 “미국이 1965년 흑인에게 연방선거 투표권을 부
- 심민섭 기자
- 2024-03-13 20:54
[이승만 바로알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정신 올바르게 계승되길”

자유통일을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 주관에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우호문화재단, 우남네트워크 주최로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 진행은 이병혜 한선재단 이사, 토론회 좌장은 김주성 한국교원대학교 전 교수가 맡았다. 김황식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들이 독립운동가이자 국가의 초석을 놓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의 업적과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바야흐로 ‘이승만 재평가의 열풍’이 불고 있다. 오랜 시간 가려져던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진면목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자유, 민주, 공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반만년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주의를 구현했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며 “반상과 서얼의 차별을 철폐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했으며 농지 개혁을 통해 소작농이 지주가 되게 하는 등 국민이
- 심민섭 기자
- 2024-03-13 16:00
나경원 "류삼영 고발…'용산출마 기웃' 허위사실공표“

올해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13일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류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나 후보에 대해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이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 측은 "나 후보는 용산 출마 자체를 검토하거나 염두에 둔 바 없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가짜뉴스 전파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작을에 출마한 류 후보는 전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나 후보가 지역 연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나 후보는 중구을을 지역으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 동작을에 왔었고, 동작을(에서) 낙선하자 다시 용산에 주소로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이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21대 총선 낙선 후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부친 나채성(87) 홍신학원 이사장을 모시다가 지난해 4월 다시 동작구 흑석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 양연희 기자
- 2024-03-13 13:15
김장겸, “미디어오늘, 제 공천 신청에 사설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모략 글 실어”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제가) 국민의미래에 공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기관지 격인 미디어오늘(전 언론노보)이 사설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모략 글을 실었다”고 직격했다. 김 전 사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에서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릴때 제가 구명을 위해 종편 채널에 출연을 타진했다는 새빨간 가짜뉴스를 싣는 등 저를 비방하기 위해 온갖 허위 왜곡 조작 보도를 해온 매체”라며 “해당 종편 채널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해도 정정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보도국장 때는 미디어오늘 여기자가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실 뒷문으로 몰래 들어와 5층인 제 사무실까지 와서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렸다”며 “이 여기자는 대법원에서 퇴거불응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관지 격 다운 횡포, 이번에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MBC제3노조(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의 성명을 덧붙였다. 제3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치의 언론개입이 아니라 언론의 정치개입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대한민
- 심민섭 기자
- 2024-03-13 11:04
[4.10 총선] ‘한강벨트’ 일부 지역서 민주당 우세 또는 경합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낙동강벨트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현재 여야 공천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에서 한강과 닿은 14개 지역구에서 여야 후보 공천이 완료됐다. 4.10총선의 최대 격전지 중 여야가 핵심 승부처로 꼽는 ‘한강벨트’ 일부 지역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열세를 보이거나 여야 후보가 박빙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우선 서울 중-성동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0일 중-성동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2.9%, 윤 후보는 36.6%로 나타났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4.4%) 내에서 경합 중인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후보는 20대(38.1%), 30대(47.7%), 40대(57.3%)에서 윤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고령층인 60대(48.3%), 70대 이상(62.5%)에서 전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50대는 전 후보 42.5%, 윤 후보 42.8%로 초접전 양상이다. 중
- 양연희 기자
- 2024-03-13 09:55
[4.10총선과 가짜뉴스③-2]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논의…"기본권 충돌 관련 사회적 합의 필요"

편집자 주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딥 페이크(Deep Fake)’부터 시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까지 다시금 재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 다다랐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짜뉴스로 특정 후보를 띄워주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은 그걸 하나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선거는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일인데도 말이죠. 그저 유튜브와 포털에 뜨는 뉴스만 보고 그걸 아무 의식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0 총선과 딥 페이크 가짜뉴스 근절방안’ 심포지엄에서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에 대한 열띤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렬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언론감시단장은 <선거마다 등장하는 가짜 뉴스, 대안은?> 발제를 통해 선거 때마다 등장한 가짜뉴스가 정치인·유명인 발언→특정이념 편향 유튜브·SNS→시사프로그램 패널→정치권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3-13 09:07
[4.10총선과 가짜뉴스③-1] 딥페이크 유형별 관리 ‘눈길’…통제 패러다임 전환 시급

편집자 주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딥 페이크(Deep Fake)’부터 시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까지 다시금 재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 다다랐다.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4.10 총선과 딥 페이크 가짜뉴스 근절방안’ 심포지엄에서 나온 가짜뉴스 방지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대표는 대의민주주의 성공 요건이 ‘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 달려있다고 전제하며, 이를 방해하는 가짜뉴스 방지 기술이 발생 기술보다 한참 뒤쳐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의 상당한 파급력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권태경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과 가짜뉴스>를 통해 딥페이크에 대해 기술(얼굴 생성, 얼굴 속성 변경, 얼굴 교체, 표정 변경)과 적용 분야(얼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3-13 09:07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