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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 조건 같은 일한다면 더 많이 받는 게 상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비정규직은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희한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나"라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
- 심민섭 기자
- 2026-04-09 18:14
강성필, 정원오 칸쿤 출장 논란에 시간 왜곡… '3일차 오후 1시'를 '새벽 3시'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 방어하면서 시간을 과장해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월요일 저녁 늦게 도착해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회의를 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 오후 새벽 3시에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1박 3일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외유성이라고 공격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충실히 소명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라고 해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성동구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칸쿤에는 첫날 오후 5시에 도착했고, 셋째 날 오후 1시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면서 "칸쿤에 도착한 '오후 5시'를 '저녁 늦게', 칸쿤을 떠난 '3일차 오후 1시'를 '그날(2일차) 저녁 오후 새벽 3시'라고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왜곡해 해당 논란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
- 심민섭 기자
- 2026-04-09 17:24
[오정근 칼럼] 대혼돈의 시대 진실을 알고 싶다

대혼돈의 시대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전쟁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금리도 오르며 주가는 곤두박질치더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소식에 유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진정되고 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휴전을 앞두고 힘겨루기하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의 엄포에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크게 보면 구 동유럽과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지속되어 오던 미국 일극체제의 지속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나토의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완전히 대혼돈의 시대다. 새 질서 탄생 전의 혼돈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내적으로도 글로벌 혼돈 못지않다. 목전에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공천 잡음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도 한다는 소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광주항쟁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18 광주항쟁과 부마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아직 미흡한 사건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6-04-09 16:53
[팩트체크] "李 대통령 아파트, 매물 나오자 광속 매매 완료"… CBS노컷뉴스 '거짓' 보도

CBS노컷뉴스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관련해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지만, 해당 기사는 '거짓'이라는 분석이 8일 나왔다. 노컷뉴스는 지난 2월 27일 <[단독]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 나오자마자 '광속 매매' 완료>라는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분당구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오늘(지난 2월 27일) 오후 4시쯤 관련 기사가 나간 뒤 문의가 엄청나게 쏟아졌으며,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동산 관계자는 거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잔금을 모두 치른 단계는 아니지만, 물건이 나오자마자 계약이 되어 매매 약정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8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노컷뉴스의 해당 기사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매각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 유
- 심민섭 기자
- 2026-04-08 18:42
이정민 "김부겸, 컷오프 포함 모든 국힘 대구시장 후보보다 우위"… 여론 왜곡

이정민 MBC 아나운서가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도 서열을 나눈 표현을 사용해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아나운서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최근에 컷오프된 주호영·이진숙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대구시장 선거 관련 영남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정치인싸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4%p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려면 최소 6.8%p 차이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 전 총리와 이진숙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은 김 전 총리 47.0%, 이 전 위원장 40.4%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차범위 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접전, 경합, 혼전' 등 경쟁 양상을 설명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함에도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단정하며 여론
- 심민섭 기자
- 2026-04-08 15:08
이원택, '식사비 대납' 의혹에 "고발 조치"… 정청래, 윤리감찰단 긴급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예비 후보자인 이원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7일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사는 제가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체를 이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불가피하게 고발조치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였다"며 "개인 식사 비용은 제가 직접 지불했다. 또한 저는 이 간담회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 지불에 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나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 경선이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 출처가 의심된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안으로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고 왜곡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안을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
- 심민섭 기자
- 2026-04-07 18:16
서울시, '약 600억 들인 서울영화센터, 파행 운영' 동아일보 보도에 해명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의 운영을 지적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7일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의 짧은 기간만 정해 평균으로 산정한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상영작 교체 등으로 인해 상영 횟수가 적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영화센터는 지난해 11월 28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3회 상영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4월에는 하루 평균 4.7회 및 주말 5~6회 상영 등 총 123회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서울영화센터는 하루 평균 600명 이상 이용하며 평균 예매율 87.8%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시사회, 영화제, 독립영화 상영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상영관 3개 및 다목적실 등 대관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영화인을 위한 공유오피스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창작·교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상영 횟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 영화 플랫폼으로서 활발히 운영 중인 만큼 ‘파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영화센터
- 심민섭 기자
- 2026-04-07 16:50
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수치 재편집 공표해 선거법 위반"… 정원오 "허위·왜곡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가 6일 이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고 제보해 줬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
- 심민섭 기자
- 2026-04-06 17:56
김준우 "김부겸, 대구서 모든 野 후보 압도"… 반복적 여론 왜곡

김준우 변호사가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가상 대결을 마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듯이 반복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의 '여의도 한약방' 코너에서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모든 후보들에게 경쟁력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다"며 김 전 총리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공천 후보자 8명과의 1대1 가상 대결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후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영남일보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김 전 총리가 대구에서 모든 후보들을 상대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여론조사에서 김부겸-이진숙 양자대결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면서 "마치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반복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4-06 17:04
구윤철,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고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착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전해졌다. 구 장관은 지난 2일 X(구 트위터)에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날 해당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
- 심민섭 기자
- 2026-04-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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