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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정보통신망법 개정, 언론의 '워치독' 위축… 규제·언론 기능 균형 찾아야"

신율 명지대 교수가 오는 7월에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언론의 권력 감시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규제와 언론 기능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의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 기념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심포지엄에서 'AI 딥페이크 및 가짜 정보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가짜뉴스 근절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판단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으며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더욱 어렵다. 특정 언론이 정치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당사자는 대부분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한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가짜뉴스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권력 관계에 따라 가짜뉴스 규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수 권력을 가진 측이 특정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할 경우,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면서 "오는 7월에 시행되
- 심민섭 기자
- 2026-04-30 17:25
"피싱 범죄에 경찰-공공기관-은행 합동 대응 체계 가동 중… 통신사 책임도 강화 필요" [바른언론시민행동 심포지엄]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을 기념해 28일 개최한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심무송 경정은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실태와 대책’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심 경정은 피싱 범죄는 특정 몇몇 범죄자가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경찰관서 하나의 수사력으론 대응할 수 없어, 경찰과 공공기관, 은행 등 민관이 협동해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경정은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을 언급하면서 “범죄조직들은 20대 젊은이들인데도 투자와 증시 전문가들이 구사할만한 전문 용어와 전문 지식을 내보인다. 그러니 속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철저하게 시나리오와 각본을 사전에 준비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들의 주장을 허점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심 경정은 또 “이들은 혼자 범행하지 않고 역할분담형 점조직 형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일부가 검거돼도 신속히 대체 가능하다”며 “그렇기에 주요 범행수단을 선정해 수단별 대응을 통한 피싱 생태계와 범죄
- 송원근 기자
- 2026-04-30 15:06
하나금융그룹, 포스코인터내셔널·두나무와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판 바꾼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사장 이계인), 두나무(대표 오경석)와 금융·산업·디지털자산간의 융합 혁신으로 미래형 글로벌 금융 생태계 교두보 마련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의 독보적인 외국환 네트워크,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두나무의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해외송금 서비스 개발 및 실제자금 이동 환경에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29일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각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자산과 산업,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들과 중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했다"며 "3사가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 심민섭 기자
- 2026-04-29 15:30
MBC 뉴스데스크, 與김용은 “본격적 몸 풀기” vs 野정진석엔 ‘피의자’ ‘방탄’

다가오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여야 후보를 소개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눈감고 국민의힘 후보는 출마 여부마저 불투명한 인물의 흠을 들추는 편파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는 <윤 비서실장이 출마? “이번에도 ‘윤 어게인’ 선거”> 리포트에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불법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임에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의 비판도 없이, 오히려 “본격적인 몸 풀기에 나섰습니다(19일 보도)”, “안산갑 후보로 거론됩니다(13일 보도)”라며 일반 정치인들의 동정 수준으로만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아직 1심 판결도 받지 않았고 출마 의사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멘트와 자막으로 ‘피의자’ 신분임을 반복
- 송원근 기자
- 2026-04-29 15:25
[팩트체크] "연어 술파티 드러나, 명백한 거짓말로 부인해"… 권순표 발언 '거짓'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권순표 앵커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연어 술파티했다는 것 드러났다. 명백한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다” 말한바,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방송 <신스틸러> 코너에서 노영희 변호사가 ‘연어 술파티는 정확히 정리됐다’면서 “더이상은 빼박”이라고 하자, 권 앵커는 “그러니까요. 연어 술파티했다는 것 드러났고요”, “명백한 거짓말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저렇게 아직까지 부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증거가 나오면 이제는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방송 전날인 9일 국회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수원지검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민주당은 교도관이 연어회덮밥을 받았다는 장소 확인, 소주를 생수병에 담는 과정 재연 및 동선 확인 등을 통해 검찰의 회
- 송원근 기자
- 2026-04-29 15:13
[포토]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 심포지엄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

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28일 개최했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제49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축사를 했다. 또한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신율 명지대 교수가 'AI 딥페이크 및 가짜 정보가 6·3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검사국장을 지낸 하은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기업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짜경제 정보와 기업의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심무송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경정이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및 사기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각 발제에 대해서는 이인철 변호사,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 임안나 SC제일은행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송원근·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6-04-28 20:04
“풍문이 고급정보로 둔갑하는 시대, ‘서사’에 속지 않고 논리를 따지는 시민의식 중요”

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트루스가디언 창립 3주년을 기념해 ‘가짜뉴스 3.0 시대-민생과 시장경제 보호를 위한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날로 발전해 딥페이크 차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뉴스(fake)인 딥페이크(deep fake)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국내외에 ‘딥페이크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김대업 병풍사건을 능가할 파장이 미칠지도 모른다”면서 “보이스피싱과 사기성 가짜뉴스는 물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짜뉴스도 자본시장 교란으로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49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날 행사 참석자 전체를 격려하는 축사를 남겨 박수를 받았다. 김 전 부총리는 “과거 미국 해변가에서 자유분방한 젊
- 송원근 기자
- 2026-04-28 17:0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세대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 1,154세대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 미아역(49·59·74·84㎡) 17세대, 동작구 힐스테이트 동작 시그니처(45·50·59㎡) 91세대, 동작구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43㎡) 17세대로 총 3개 단지 125세대다.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세대,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34세대, 서울리츠3호 77세대 등 1,029세대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4,542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 심민섭 기자
- 2026-04-28 12:50
현대로템, 폴란드형 K2 전차 현지 생산 계약 체결

현대로템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방산 업체인 부마르 와벤디(BUMAR-ŁABĘDY)와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및 구난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모니카 크루첵 부마르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계약식은 지난해 8월 체결된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핵심인 폴란드형 K2 전차와 구난전차의 현지 생산·정비 사업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 나머지 계열 전차에 대한 현지 생산도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폴란드형 K2 전차는 현지 소요에 맞게 개조개발된 ‘맞춤형 전차’로 K2 전차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폴란드형 계열 전차들과 함께 추후 현지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폴란드형 K2 전차의 현지 조립 생산 협력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현지화 전략으로 전차에 탑재될 일부 장비를 폴란드산으로 적용하는 ‘폴리쉬 솔루션(Polish Solution)’이 담겼다.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도 앞뒤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전후방 카메라, 전차의 위치와 자세 정보를 측정해 정밀한 이동과
- 송원근 기자
- 2026-04-28 12:49
GH, K-컬처밸리 아레나 '정밀 안전진단' 착수… 글로벌 신뢰 높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고강도 정밀 안전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GH는 지난달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번지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번 용역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과의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 목적이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은 물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단순 점검을 넘어 '정밀안전진단' 수준의 고도화된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특수 구조물에 대한 풍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다
- 심민섭 기자
- 2026-04-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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