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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재판 연기, 정치적 타산 때문… 법관이 특권 창조"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7:26
국힘 "김민석 정치자금 의혹,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5:51
李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국힘 "직접 사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
- 심민섭 기자
- 2025-06-13 15:4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문수가 이겨 안타까웠다’는 공영방송 기자

MBC 라디오에서 기자가 영남 지역 대선 결과를 다루며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 안타까웠다”는 노골적 편파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장슬기 MBC 기자는 부산·울산 지역의 투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장 기자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한 구도를 깰 만큼은 못 됐다. 그게 조금 안타깝고”라고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영방송 기자가 ‘부산·울산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줘서 안타까웠다’라며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3 10:55
권성동 "대선서 유리한 상황 위해 탄핵소추안 늦춰… '비상계엄' 이해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에 대해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당의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남아있었다”며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선택에 따른 비판이 두렵지 않았다”며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강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다”며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과 언론은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다”면서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적
- 심민섭 기자
- 2025-06-12 16:38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3% [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2022년 5월에 내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국정수행 지지율은 48%였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다'(매우+잘할 것)는 긍정적 기대는 65%, '잘못할 것이다'(매우+잘못할 것)는 부정적 기대는 24%로 나타났다. 새 정부 인선 평가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57%, 부정적 평가가 23%로 각각 집계됐다.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29%), 계엄사태 진상 규명(26%), 검찰·사법개혁(20%), 부동산 대책 마련(14%) 순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45%,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23%로 조사됐다. 이어
- 송원근 기자
- 2025-06-12 15:55
김기현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시민단체 고발’ 종용, 사실인가”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중지시킨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북한 인권운동) 시민단체를 고발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이에 더하여, 심지어 대통령실이 통일부에게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일방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 송원근 기자
- 2025-06-12 11:21
국민의힘 "김병기 적반하장… 아들 신원조회 결과 바뀐 게 특혜"

국민의힘이 11일 아들의 국가정보원 채용 청탁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용조회 결과가 바뀐 것 자체가 특혜”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가 국정원 기조실장을 상대로 한 김 의원 부인의 채용청탁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 보도했다”며 “이미 이전에도 채용 청탁이 있었으며 거듭 낙방하자 '확답'이 필요하다며 또 한 번 청탁을 의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통화가 있던 넉달 뒤, 김 의원의 아들은 기조실장이 말한 경력직 전형으로 국정원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출신 김 의원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국정원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당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며 “2014년에 탈락했다가 부인의 청탁이 있은 직후인 2017년 결과가 바뀌었다면, 당연히 2017년 합격이 잘못된 결과이자 특혜인 것이 자명한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일하다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아들의 채용에 관한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잘못”이라며 “부인이 '믿었다'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압력을 행사한 게 드러난 이상, 김 의원 역시
- 심민섭 기자
- 2025-06-11 16:09
국민의힘, 서울고법 앞서 현장 의원총회… "李 재판 연기, 헌법 파괴"

국민의힘 의원들아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사법부를 성토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연 의총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60여명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말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고 노골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경기도지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3:29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만1500원으로”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임위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월급 240만3500원이다. 인상 근거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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