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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감국가’는 여권의 핵무장 허장성세와 비상계엄 때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9
권영세 "北에 돈 바쳐 민감국가로… 이재명 집권하면 '위험국가' 찍힐 것"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1
영문법도 모르는 민주당?… 네티즌 “‘the’ 빼도 최상급 맞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5:12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 민주 "내란공범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4:52
'정권 교체' 여론이 47%인데… 이재명 지지율 31% [NBS]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5:39
또 악마의 편집 자행하는 언론들… 천대엽은 ‘즉시 항고 필요’ 말한 적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4:59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사기 주의"… 방심위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등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추가로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과 관련해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해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 관련해선,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조건 만남 관련해선,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 심민섭 기자
- 2025-03-13 11:09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출마 땐 대혼란… “헌법 제84조는 ‘재판 계속’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재처럼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직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주석서를 집필한 학자는 “재판이 계속된다는 뜻”이라고 정반대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장 교수는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논란의 헌법 제84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넣은 학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 교수는 문화일보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헌법주석서는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을 통해 헌법 조문별로 입헌 취지, 비교법적 의의, 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2 14:44
헌재 앞서 20여명 '탄핵 반대' 단식… "尹대통령, 국가 정상화할 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경숙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분이기에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단식 이틀째인 11일 헌재 앞에 “국가 퇴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헌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에도 정권·시대·정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도 했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의병단을 재출병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무당층에게 윤 대통령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 댓글 조작과 불법 선거를 획책하고 조장하며 진두지휘했던
- 심민섭 기자
- 2025-03-11 17:35
김장겸 “故오요안나 괴롭힘, MBC 청문회 해야… 유족이 원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이 청문회를 원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김현 야당 간사가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접촉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 오요안나 씨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직장 내 갑질, 인권 침해 의혹이 있다"며 "지금 굉장히 사회가 관련해서 들끓고 있는데 진상을 밝히고 MBC의 도덕성과 노동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에도 민주당은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야당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안영준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지난번에 막았다"며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유족의 뜻을 왜곡해서 청문회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MBC와 민주당의 행태에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죽하면 고인의 유족이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겠느냐"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느냐. 약자의
- 송원근 기자
- 2025-03-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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