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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잉 중복 규제이자 강북 죽이기"

서울시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100m였던 문화유산구역을 500m로 확대하며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전문가들의 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날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세운4구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유네스코의 권고는 이해하지만 해당 권고가 국내 법적 절차와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
- 심민섭 기자
- 2025-12-12 11:59
이태원 글로벌 상권으로 도약… 용산구,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추진해 온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태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산구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난 2년여 간의 사업 결과를 지역 상인·주민·전문가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태원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3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침체를 겪던 이태원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글로컬 상권이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상권을 뜻한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와 우수 대학생 서포터즈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구는 상인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상인·주민·예술가 등이 참여한 비영리 단체 '이태원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이번 사업을 맡아온 이태원 상권강화기구는 이태원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 심민섭 기자
- 2025-12-12 11:56
가스공사, 한국감사인대회 기관·개인 부문 최우수상 동시 석권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 한국감사인대회'에서 기관 및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감사인대회는 (사)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감사 분야 행사로, 매년 300여 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 발전 및 투명 경영에 기여한 기관·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성과를 인정받아 '내부감사 부문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강진구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공공 부문 감사 역량 강화, 윤리경영 확산,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위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2023년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취임 후 ▲국민 복지 및 기업 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 중장기 감사 전략 수립 ▲적극 행정 지원 중심 감사 ▲감사원 권고 최고 단계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 왔다. 또한, 올 한 해만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를 3명 배출하는 등 감사 전문성 강화와 차별화된 감사 기법 도입을 통해 감사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강진구
- 정희창 기자
- 2025-12-12 11:54
정교모 성명 "反헌법적 정보통신망법은 정권 비판 입틀막, 즉각 철회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친민주당 성향 언론조차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 허위보도로 몰릴 수 있다고 반대하는 법안이다. 정교모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한국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다”며 “언론학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이 ‘언론자유 위축의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어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사실
- 심민섭 기자
- 2025-12-12 11:02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나눔愛 찬' 개소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나눔愛 찬'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나눔愛 찬'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개해 오고 있는 '시니어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동반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로, 연수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하나금융그룹이 반찬 도시락을 제조할 수 있는 조리시설을 구축해 완성됐다. 개소식에는 하나금융그룹과 연수구청 임직원 및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락 제조시설에 채용된 시니어 직원들이 참석해 '나눔愛 찬'의 개소를 축하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愛 찬'은 '사랑을 담은 반찬 도시락으로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로, 근로 의지가 있는 인천 지역 중장년층 구직자를 반찬 도시락의 제조ㆍ포장ㆍ배송 전 과정에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완성된 도시락은 취약계층 청소년 및 독거 어르신 약 350가구에 전달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로 했다. 특히, 반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소상공인 점포에서 우선 수급함
- 정희창 기자
- 2025-12-11 17:04
KT＆G장학재단, 과학기술 인재육성 지원사업 추진

KT＆G장학재단이 KIST 미래재단과 지난 10일 과학인재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용직 KIST 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기술 분야의 차세대 인재들을 격려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총 33명의 내·외국인 학생연구원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장학생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 학생연구원 가운데 학업 및 연구 성취도가 우수한 인재를 대상으로, KIST 미래인재위원회의 논문·연구 관련 대외 이력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또한, 이번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중국, 베트남 등 6개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도 선발 대상에 포함됐다. KT＆G장학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KIST 내·외국인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5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했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장학금이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하고 결실을 맺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학인재 육성 장학사업을 꾸준히
- 정희창 기자
- 2025-12-11 16:04
서울시, "관악구 등 5곳 고시원·쪽방 많아 주택 부족" 경향 보도에 반박

서울시가 '고시원과 쪽방이 많은 자치구는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취지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보도한 경향신문에 11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보급률은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부가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로 산정하는데 이때 오피스텔 등 주거 이외의 거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며 "서울은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6.1%인 275.1만가구에 달할만큼 높으며 이들의 주요 거처로 오피스텔이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 391만에 주거용 오피스텔 26만 5000가구를 포함하면 사실상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3%"라며 "2024년 기준 서울시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서울시 쪽방은 3377개소, 고시원은 5115개소로 주택보급률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에선 고시원, 쪽방 등이 많은 관악구, 중구, 영등포구 등의 주택보급률이 특히 낮았는데"라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의 고시원은 1231개소, 쪽방은 91개소에 지나지 않는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5만 5762호"라며
- 심민섭 기자
- 2025-12-11 15:25
서울시복지재단, 디지털 돌봄 전환 세미나 개최… 첨단 기술 적용 고려 사항 등 공유

서울시복지재단이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관련 첨단 기술을 적용한 돌봄 현장의 변화 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복지재단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클럽806에서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2025 돌봄의 디지털 전환 사례 세미나'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돌봄로봇 ‘실벗’이 함께 사회를 맡아 진행에 참여했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인공지능)·로봇연구소장이 ‘AI와 로봇 기술로 변화되는 미래의 돌봄’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AI와 로봇 기술이 돌봄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서 임명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공업연구관은 '기술·정책·사람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돌봄 로봇과 AI 기술의 정책적 동향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짚었다. 또한 안은정 서울복지재단 과장은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안 과장은 서울시 노인·장애인 돌봄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현장 종사자들이 느끼는 기대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했다. 마지막 주제 발표에서는 왕태숙 서울시
- 심민섭 기자
- 2025-12-11 15:24
서울시, 지하철·철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수송력 총동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각각 오는 11일과 12일에 파업 개시를 예고하자, 서울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다"며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교통공사, 코레일, 자치구, 버스조합 등 유관기관은 본부 구성 및 수송대책 시행을 위한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파업 첫날부터 7일간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기간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철도노조 파업 개시 예고일을 앞둔 만큼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며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
- 심민섭 기자
- 2025-12-10 17:20
[포토] 바른언론시민행동 주최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 심포지엄③

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 먼저 ‘경제통계 조작 및 왜곡 폐해 사례’를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발표했다. 다음으로 ‘기업, 금융, 증권 가짜뉴스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주제로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은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 변호사가 나섰다.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았다. 특별히 이날 심포지엄 개회식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모범 인사에게 <올해의 바른언론홍보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있었다. 이번 수상은 박수현 광동제약 커뮤니케이션팀장에게 돌아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1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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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