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시즌,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미세먼지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의 대명사인 전기차를 향한 역설적인 비판부터, 고가의 에어컨 필터 마케팅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먼지 괴담'의 실체를 팩트체크했다. ■ "전기차가 디젤차보다 독하다?"… 통계가 만든 착시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정보는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심해, 실제로는 디젤차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사실'이 만든 왜곡이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주행 중 발생하는 '비배기(Non-exhaust)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배기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등 유독물질과 이로 인해 대기 중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까지 합산하면, 전기차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은 내연기관차의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엽적인 통계 하나로 전체 친환경성을 부정하는 '체리 피킹(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식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 '99.9% 완벽 차단' 에어컨 필터의 배신 미세먼지 차단율 99.9%를 내세우며 고가에 판매되는 차량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전국언론노조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지부의 반대로 방미심위 2차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을 호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가 국민의 상전이 된 상황"이라고 지난 17일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여야 안배의 오랜 정치 관행에 따라 국민의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이라도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없는 일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미심위 회의가 열린 지난 12일과 16일 이틀 연속 언론노조 소속 방미심위 노조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 위원이 지난 정부 때 심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며 "언론노조원들의 구호 속에 열린 방미심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정됐던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언론노조 눈치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에 일부 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당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고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도 "안타깝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진행 기간 단축 등으로 완화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
봄기운과 찾아들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른바 '봄철 차량 관리 괴담'이 매해 고개를 든다. 황사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 계절적 변화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형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것이다. ■ "황사 한 번에 독가스 실내 유입?"… 에어컨 필터의 진실 가장 흔한 사례는 에어컨 필터 관련 정보다. "황사가 한 번만 지나가도 필터에 중금속이 쌓여 치명적인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필터는 일정 수준의 먼지가 쌓였을 때 여과 효율이 미세하게 높아지는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의 필터는 황사 한두 번으로 성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1만~1.5만km 교체 주기를 준수하되, 육안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기온 오르면 배터리 열폭주?"… 전기차 포비아 재점화 기온이 오르는 3~4월, 겨울철 잠잠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루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겨울 동안 수축했던 배터리 셀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팽창하며 내부 단락을 일으켜 열폭주 사고가 급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자동차 업계 역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정비 미신이나 중고차 허위 매물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조작 제보나 특정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등 그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 ■ "내부 고발" 가면 쓴 조작 영상, 기업 흔들기까지 최근 자동차 업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유명 자동차 유튜브 채널과 국내 완성차 제조회사 간의 법적 공방이었다. 해당 채널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신차의 중대 결함을 회사가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으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제보자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멀쩡한 시트를 고의로 훼손한 뒤 이를 결함으로 둔갑시킨 '자작극'임이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루머 수준이 많았으나, 이제는 '내부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배포해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후라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포비아' 먹고 자라는 전기차 왜곡 정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기인 지금, 가장 활발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법원만 반대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내놨지만 프로그램 진행자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해 재판소원제 관련해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외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과 보수 언론을 포함한 우파 진영 및 다수의 전직 변협 회장들, 심지어 좌파 진영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 외에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해 여권의 재판소원제 강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성북·광진구 일대에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2곳을 결정하고 총 1091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과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주택으로 임대 204세대를 포함해 총 109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는 1만 5030.93㎡로,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364세대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만만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또한 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3만 2503.3㎡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가 공급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들의 이란군 체포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현재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틈타 유포된 이 영상은 전 세계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 "손가락 왜곡에 AI 워터마크까지"… 조작 흔적 역력 해당 영상과 사진들은 이란군이 미군 정예 요원들을 제압하고 포로로 잡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외신을 종합해보면, 하지만 이미지 분석 전문가들이 해당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러 군데에서 결정적인 조작 증거가 발견됐다.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시각적 오류다.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의 손가락 개수가 부정확하거나 군복의 위장 패턴이 미군의 실제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AI 생성물'의 특징이 포착됐다. 특히 일부 프레임에서는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Gemini'가 삽입하는 특유의 다이아몬드 형태 워터마크가 노출되기도 했다. ■ 미 국방부 "명백한 허위 사실… 정보전의 일환" 미군 당국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준 완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4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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