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전 국민 대상 15~52만원 민생회복 쿠폰 지급… 지역상품권 포함 총 11조3000억 규모

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경액은 10조3000억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도 1조원을 편성했다.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84개 시·군, 411만명 규모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4조6000억원의 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6:45
내란 특검 “검사 42명, 경찰 수사관 31명 파견해달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파견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뉴시스는 이르면 이날 중 특검보가 최종 임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4:52
국민의힘 "정치자금, 아빠찬스 의혹 투성이… 김민석 자진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었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이른바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 의문이 생긴다"며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모씨도 있었다. 다른 일부도 강씨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대학생이 돼 만든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등록금만 연 9000만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고 꼬집었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4:21
"노영방송,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 국민 '세뇌' 마다하지 않아"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며 점점 노영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세뇌’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영방송은 갈수록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하다”며 “언론 운동을 주도하던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PD연합회 등 현업 단체들은 ‘언론새혁시민연대’로 묶이며,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언개련은 토론회에서 시위에 이르기까지의 공개 활동과 시민단체 홍보전,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과의 접촉 등을 벌여 언론개혁을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며 “언론사는 ‘신문윤리강령’과 달리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인적 쇄신을 서둘러 공영방송에 민주노총 등의 구성원으로 주요 인사를 충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MBC에는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6-18 20:41
국민의힘 "김민석 10대 결격 사유… 제2의 조국, 스스로 거취 정하라"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인사청문회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중론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김희정·곽규택·주진우 특위 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사유'를 거론하며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결격사유'에는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관련 의혹 ▲수입을 초과한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내역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중국 석사 학위 진위 ▲위장전입 의혹 ▲형사처벌 전과 ▲반미 전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강신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미 처벌받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김 후보자와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와 자녀는 여의도의 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는데, 이는 강 씨 소유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17
C-커머스 피해 막고 기만광고 제재… 김장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알리·테무 등 값싼 중국 이커머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China) 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 광고를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비례)은 18일 이같은 취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C 커머스는 품질 미흡, 유해성 논란, 광고 규정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AI 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클릭 데이터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웹과 앱 사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1:08
[포토] 故박진경 대령 77주기 추모식 현충원서 개최

1948년 제주 4.3 공산폭동 당시 진압군으로 명을 받아 임무 수행 중 남로당에 의해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 추도식이 17일 오전 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은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함께 주관했다. 박 대령은 1918년 12월 22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서 5남으로 태어나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학병으로 징집되어 일본 마쓰도 육군공병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병 소위로 임관되어 제주도에서 복무했다. 8.15 광복 이후에는 부산에서 우파단체인 경남국군준비대 및 부설 군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제5연대 창설 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우수하사관으로 추천돼 소위로 현지 임관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6일~15일까지 제9연대장, 1948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 새벽 암살 시까지 제11연대장 등을 역임하며 총 4개의 대대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11연대장으로서 1948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로당이 일으킨 4.3 사건의 진압작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제주도 지사가 베푼 대령진급축하연에 참석하고 돌아와 취침중에 부하인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의 남로당 프락치들에게 암살당했다. 암살 당시 박 대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4:46
김건희 여사, 극심한 우울증에 입원… 과호흡증도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이 악화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에 이미 의사로부터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귀가했다가 증세가 악화돼 결국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입원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취재 결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김 여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과는 정신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의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당시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는 그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 여사는 귀가를 했고, 이후 우울증 증세가 더 악화하자 급히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16일 본인의 재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김 여사 곁을 지켰다고 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4:01
송언석 "李 지혜로운 외교 기대… 국익 위해선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7일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무대"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압박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류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25％의 상호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G7에선 한미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인해 조기 귀국하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3:50
김용태 "혁신위는 제 거취 결정된 다음에"… 송언석과 입장 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조속히 발족하겠다고 밝힌 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위는 제 거취가 결정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며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통해서 혁신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생각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와 관련해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의 개혁의지 총의를 모아서 다음 지도부가 개혁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여론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해 당원들의 동력을 모으고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당원 여론조사기이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며 "당원 여론조사는 당원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민주 정당을 지키는 시작점이다. 당원 여론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말씀한 개혁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견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원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개혁안 실행을 원치 않으면 철회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서는 "나라와 국
- 정희창 기자
- 2025-06-17 13:4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