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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한국 "탄핵 선고 전에 처리해야"

언론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쟁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야가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해 충돌한다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17일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가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작지 않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합의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다시 정쟁에 밀려 민생이 찬밥신세가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라며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
- 심민섭 기자
- 2025-03-17 10:44
간첩법 개정 지연이 계엄 탓?… JTBC 뉴스룸, 無근거 억측 보도

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4:32
[신문 읽기] 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 "이재명, 8전 전패 줄탄핵 사과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세금 낭비와 업무 방해가 됐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재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재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사설을 통해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면서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소추 8전8패 … 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1:0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거짓말로 오세훈 서울시장 왜곡·조롱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프레임 왜곡과 조롱을 해 논란이다. 자신의 사적인 소통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명 씨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명 씨와 오 시장의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이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네 번 만났다’ 하다가 ‘일곱 번 만났다’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우리 청년들은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일곱 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마라”고 비꼬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 시장은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명 씨는 기존 네 번에서 일곱 번 만났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만난 횟수를 번복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했다”며 “신 의원의 이후 발언도 오 시장을 조롱·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 심민섭 기자
- 2025-03-13 15:45
[신문 읽기] '쉬었음' 청년, 역대 최대… "산업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겼다는 통계청 발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직업도 없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뜻한다. 한국일보는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노동시장의 이중구도 등을 극복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획일적인 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13일 <청년 50만 명이 '그냥 쉬는 사회' 지속 가능한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건 결국 기업이란 점에서 정부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사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진작 했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며 신성장 동력이 나오지 못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안 된 측면도 크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연봉은 대기업의 반토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었음 인구가 넘쳐나는데도 오히려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을 호소하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이 고착화하기 전 산업 구조조정과 임금 격차 해소,
- 심민섭 기자
- 2025-03-13 10:51
“개헌 얘기 씨도 안 먹혀, 이길 거 같을 때 해야지”… MBC 라디오 권순표, 함량미달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가 권순표 앵커가 앵커 본연의 임무를 일탈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요 정치인의 정치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폄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적인 유튜브 채널도 아닌 공영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이같이 수준 미달의 행태를 보이자 패널이 “앵커가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웃으며’ 호통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이 프로그램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전망, 여당 내 대권·당권 경쟁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헌을 본격 주창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87년 헌법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자고 제안한 사안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때 권 앵커는 “그 얘기가 씨가 안 먹히는 게, 개헌이. 자기가 이길 거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진정스럽다고 하는데, 거의 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 임기를 줄이자고 해봐야 국민들 상당수는”이라고 폄하했다. 공영방송 생방송 중에 앵커가 ‘씨가 안 먹힌다’는 속어를 쓰는가 하
- 송원근 기자
- 2025-03-12 15:30
막 낙가는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 ‘서부지법 사태’ 혐의자들 무차별 신상 공개

MBC 뉴스데스크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자들의 얼굴까지 무차별 공개하는 등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기마저 무시하는 ‘막가파’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뉴스데스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서부지법 폭도' 공개했더니 명예훼손 수사‥사이트 운영자 가족까지 연락”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담당 변윤재 기자) 앵커는 “가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만들어졌는데요.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면에는 ‘폭도’ ‘내란가담자’란 표기 위에 수십 명의 얼굴이 공개됐다. 변윤재 기자가 리포팅 하는 중에는 화면에 해당 웹사이트 주소도 노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데스크를 ‘법령 위반,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앵커 배경 화면은 물론 리포트 중에도 관련자들
- 송원근 기자
- 2025-03-12 11:20
[신문 읽기]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 한국 "野, 민생 위기에 정쟁 내려놔야"

12일자 신문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대해 한국도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정협의회에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은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리스크를 줄이자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2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도 잦아드는 추경 불씨>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파랑 한가운데로 들어선 우리 경제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탄핵정국을 빌미로 경기부양을 기대할 거의 유일한 카드인 추가 재정 투입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지난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추경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야당 보이콧으로 정부 측 국정협의회 참여가 요원해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맞서느라 경제통 총리라는 강수를 던진 캐나다 사례까지는 아니라도, 민생 위기 앞에선 정쟁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정치권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트럼프, 퍼펙트 스톰 대비해야>라
- 심민섭 기자
- 2025-03-12 10:44
"침묵한 언론도 내란 공범"… MBC 뉴스데스크의 내로남불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를 하면서 엉뚱하게 타 언론사들까지 "내란 공범"이라고 규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계에 입문하기 전 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윤비어천가'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계엄 직후 거의 모든 언론이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했는데도 "불법 계엄 후에도 언론의 받아쓰기는 여전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범 내려온다” 尹비어천가… 한껏 몸 낮춘 기자들> 제목으로 리포트를 했다. 여기서 앵커는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폭주의 책임을 따질 땐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언론들은 '윤석열 띄우기'에 시동을 걸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언론의 비판의 펜이 무뎌졌다"면서 TV조선 신동욱·박정훈 앵커 및 MBN의 방송 내용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말해야 할 때 침묵해 온 언론 역시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이 따갑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
- 송원근 기자
- 2025-03-11 14:24
탄핵 최종 변론 앞두고… JTBC 뉴스룸, 주말 뉴스에 野 의원만 출연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앞두고 JTBC 뉴스룸이 야당 의원 인터뷰로 도배하는 방송 편성을 해 도마에 올랐다. 주말 저녁 시간 이틀 연속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출연자만 골라 섭외하면서 반대의견을 가진 인사는 전혀 출연시키지 않았다. 지난달 22~23일 JTBC 뉴스룸은 윤 대통령 최종 변론 2~3일을 앞두고는 박은정·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패널로 출연시켰다. 토요일인 22일에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 인터뷰는 9분 37초 동안 방송됐다. 이어 일요일인 23일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명태균 씨와 접견해 나눈 이른바 ‘황금폰’ 및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관계 등,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을 약 6분 동안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JTBC 뉴스룸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의 주말 저녁시간대에 이틀 연속 야당 의원들만 출연시켰다”
- 송원근 기자
- 2025-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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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7일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