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대통령 몫의 위원들만 남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임에도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탓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만큼은 독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가 여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게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여당 몫은 3명이고, 야당 몫에 2명을 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3대 2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늘 이렇게 운영을 했고, 오히려 대통령 추천 몫만 남겨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끝까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전에 추천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임명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가 임명 결격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보은 사면 등으로 인해 국정원칙으로 삼은 공정과 신뢰 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5년간 필요 재원인 270조원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균형성장과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해 “합당한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힘이 건강한 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14일 <경청, 공정, 신뢰… 5년 국정원칙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개헌부터 검찰개혁, 인공지능(AI)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히 담겼다”면서 “국정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날 내놓은 국정원칙이 벌써 흔들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라며 “인사 및 입법 독주, 보은 사면 등 일련의 행보는 국정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현 YTN 소유구조가 ‘비정상적’이란 여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강조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현재 YTN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인데, 이것이 비정상적이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이다. 지난 5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YTN 소유 구조에 대해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유진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 YTN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 권순표 씨는 “그 방향대로 간다면, 정상화는 언제쯤이라고 국민들은 예상하면 되나요”라고 물으면서 “그럼 올해 안에 YTN의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나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은 2심 재판에서도 기각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노종면 의원은 여당 의원이자 YTN 노조위원장 출신인 만큼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이
‘방송3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포기처럼 미화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방송3법 개정 등 여권의 ‘방송개혁’ 추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 법을 다 하겠다고 그랬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유야무야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신 것. 그러니까 내려놓으신 거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박장범 KBS 사장이 물러나는 줄 안다”며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이사회가 현재 사장을 평가한다. 바꿀지 안 바꿀지도 이사회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사회가 평가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 그 공모 절차에 현 사장은 응모할 자격이 없냐,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박 사장의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산재사고를 낸 건설사의 임직원들이 줄사표를 내며 공사 현장이 멈추자, 언론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징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입장이고, 매일경제도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업 위축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질타와 사후 제재만으론 실효가 없다는 인식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3일 <산재사고 났다고 임직원 줄사표…기업만 닦달할 일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산재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징벌적 제재를 예고한 대통령과 정부의 서슬 퍼런 기세에 업계는 몸을 바짝 낮추고 있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DL건설의 대표이사와 모든 임원, 현장소장·팀장을 포함한 80명이 지난 11일 사표를 냈다. DL건설과 모기업인 DL이앤씨는 120개가 넘는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대통령의 말대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산재를 막고 줄여야 하는 이유”라면서도 “이런 본질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만 윽박지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이 발표되자, 언론은 지지층만 바라본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번 사면 명단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쳤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도 “일을 저지르고 파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하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2일 <조국·윤미향 사면에 지지율 하락, 지지층만 보고 갈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예시로 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사면'이라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사면된 인사들은 이번 결정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지층 결집만을 겨냥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정치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
정부가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에 이어 첨단산업 정책펀드 재원에 대해 금융회사에 출연을 압박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금융회사도 사기업이기에 정부가 사금고처럼 대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은행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1일 <배드뱅크-정책 펀드-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私금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부담되는 요구를 쏟아내면서 ‘코스피 5,000’ 공약에 맞춘 주주 배당 확대까지 바라는 건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당장 하반기에 4대 금융지주사가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에 쓰려던 금액이 당초 3조 9000억 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회사 경영진이 아무런 반대 없이 정부의 요청을 순순히 따랐다간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주 소송을 당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사기업인 금융회사의 돈을 정부가 무절제하게 끌어 쓰다가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경우 그 피해는 예금자 등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금융회사를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사(私)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파 패널로 출연했음에도 우파 진영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는 칭찬일색으로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인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패널 분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소장은 지난달 3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90점 이상” “신의 한 수” “박수 쳐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됐고,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이 저 정도로 망가졌나. 한심스럽다” “자기 정화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사람한테 무슨 법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추잡하다” “추잡해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소장과 같은 코너에서 좌파 진영의 패널인 신인규 변호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YTN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을 거짓말로 폄훼하고, 김백 전 YTN 사장을 ‘낙하산’이라고 비하해 논란이다. 또 전격시사 진행자는 출연자의 이 같은 허위발언을 확인하려 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방송의 비읍도 모르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해서 경영인들이 보도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사장이 낙하산으로 와서”라고 말했다. YTN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화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며 방송3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YTN 최대 주주인 유진그룹은 과거 서울·경기 지역에서 케이블TV SO로 방송사업을 한 이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방송의 비읍도 모르는 기업’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김백 사장은 YTN 출신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정상적 절차를 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는 조 전 대표가 ‘사회적 약자·민생 사범 우선’이라는 사면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표했고, 중앙일보는 “재판 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조 전 대표가 특사에 포함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경제는 8일 <조국 사면 수순…‘민생·약자 우선’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서류 조작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고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며 “만약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흔들리고 진영 간 갈등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 아래 국민 통합 등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물처럼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중도층의 부정적 여론을 자극해 정부의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