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회의(방송소위)에서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 2건이 '권고'를 받았으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3건이 각각 경고와 권고, 의견청취 의결을 받았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해 3월 9일과 4월 7일 빅데이터 내용을 여론조사처럼 방송한 데 대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1월 20일 플라스틱 당근칼의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여자애들도 해요'라고 말한 부분을 '여자애들 패요'라고 자막을 조작했으며, 지난해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가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처럼 말하는 시민 인터뷰를 내보냈다가 두 건 모두 '권고' 징계를 방송소위로부터 받았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10월31일, 11월 1일 방송 내용에 대해 각각 '경고'와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10월31일 방송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봉지욱 전 JTBC 기자가 출연해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형을 봐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일정을 미리 알아 낸 MBC에 대해 “무슨 정보를 듣고 두 달 동안 밀착취재, 동행취재 했나”며 지적했다. 제3노조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MBC는 두 달에 걸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부임 과정을 취재했고 결국 정확한 출국 편명까지 알아내 동행취재를 감행했다”며 “국정원이나 경찰,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개인 정보를 빼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MBC가 채상병 사건의 수사외압을 코걸이로 다시 프레임 전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국금지 정보를 흘린 것으로 의심받고, 민주당과 MBC는 대대적으로 비판 성명과 보도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한민국에 나쁜 버릇이 들었다 나쁜 버릇은 점점 고착화된다”며 “일만 터지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최고책임자에게 손가락질하는 관행이 뚜렷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호우 피해로 숨진 국민의 시신을 찾는 일인데 사람이 다시 죽는 것을 바라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 있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대의 헌법수호자를 자처한다면 총선 이전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에 더 이상 미적대지 말아야 한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일침을 가했다. 정교모는 시민단체 ‘고교연합’을 비롯하여 4.10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을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1월 23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던 시민들이 15일(금) 오전 10시 헌재 앞에서 1차 시위를 잠정 중단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교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규범적 제도적 기술적 결함 투성이, 국민 불신의 대상인 사전투표제를 그대로 방치하여 일어나는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고 사전투표를 방치했던 자칭 헌법의 수호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이종석 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재판관 등 9인의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했다. 정교모는 여론조사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시행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불신과 위헌성’ 조사 결과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후보 결정 시기’는 ‘선거일 한 달 전’ 32.9%
-대공수사 역량 저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은 일반적으로 북한을 포함해 불법적인 공산주의 활동에 대항하기 위한 수사 권한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정원은 북한 간첩이나 북한 지하당 사건, 북한의 해외망과 연계된 간첩 사건, 반국가단체 사건 등을 주로 검거해 처리했다. 이에 비해 경찰의 대공수사 정보, 공작기법, 신문기법은 전문화와 정예화 수준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 국가안보·국익보호를 위해 합법·비합법 영역 가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경찰은 합법기관이므로 해외 나가서 비합법활동을 할 수 없다. 대공수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간첩활동을 탐지하는 대공정보 수진단계, 2단계는 간첩을 검거해 신문, 조사하는 단계, 3단계는 사법처리하는 단계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합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공정보를 탐지하는 1단계에서는 도청, 기만, 해킹, 절취 등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합법기관의 특성 상 이러한 비합법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또한 경찰은 국정원과 달리 독자적인 해외 대공수사망과 방첩망이 없다. 국정원은 미국, 일본 등 유관국의 정보기관과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비례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많거나 오차 범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수원병, 경남 양산을, 서울 마포을 등에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조국혁신당에서 밝힌 총선 표어인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기류가 뚜렷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마포을 비례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24%로 13%인 민주연합 보다 많았다. 단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선 민주당(36%)이 조국혁신당(8%)을 앞섰다. 비례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1%, 개혁신당은 7%였다. 인천 계양을의 경우 비례 지지율이 조국혁신당 24%, 민주연합 19%, 국민의미래 25%, 개혁신당 6%였다. 경기 수원병은 국민의미래 26%, 민주연합 1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9% 순이다. 이 조사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는 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후보자 지원을 위해 경기 수원시에 방문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는 꼼수다' 출신 주진우 씨가 나타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소란이 일었다. 지난 7일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석도 보유하지 못한 험지인 수원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동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기 위해 모인 인파 속 시장 한쪽에 주 씨가 있었다. 주 씨를 알아 본 시민이 “주진우 여기 왜 왔냐”고 외쳤다. 이어 곳곳에서 "주진우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유튜버들은 주 씨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시선도 주 씨를 향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현장 영상에서 주 씨는 건물 벽에 붙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들은 주 씨를 향해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등 항의했다. 주 씨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멋쩍은 미소만 지었다. 해당 소란이 1분 가량 지속되자 상가 건물 안에서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며 주 씨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해 주 씨가 현장을 벗어나도록 도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을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좌파 매체들이 “MBC 파괴의 선봉”이라며 히스테리를 보이는 가운데 김 전 사장이 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의 행적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그대들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기에...’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 MBC 사장에 취임하고 석달 뒤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신호탄으로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벌떼처럼 나섰다”면서 “출근길을 막고 욕설을 하던 언론노조원들의 폭력이 생생하다. 민주당에서 만든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그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사장은 “(재임 시절의 행적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언론노조)들의 입장에서 편파 방송이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백만명’ 같은 식의 보도를 하지 않았고, 보도 책임자가 ‘괴담 장사꾼’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게 한 일도 없으니까”라고 꼬집었다. 2019년 9월 조국 수호 집회를 가리켜 ‘딱 보니 백만명’이라고 했던 이는 언론노조MBC본부 위원장 출신 박성제 당시 보도국장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문재인 정권이 해체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와 그 관련자들이 이번 국회에 이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된다”며 “(이들이) 국정원 등의 핵심 자료를 열람, 파악, 추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 문재인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이른바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다. 그는 국정원의 수사 기능과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관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응징하겠다고 했
편집자 주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딥 페이크(Deep Fake)'부터 시작,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가 만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난 사안까지 다시금 재탕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가짜뉴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 다다랐다.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에 도전하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전날(6일) 당 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장관"이라며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 대표는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상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피소됐다. 그는 전날 공개된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 공천"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정 후보는 단수 공천된 것이 아니라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허위
바른언론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은 공동 주최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 폐지부터!"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면 축사를 보내 "6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실천하고 있다"며 "제가 지속 강조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같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황태순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았다. ■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 방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의 실태와 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과 이 대표의 피습사건 응급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방헬기 이용’ 등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을 갖고 있기에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며 “이를 악용 및 남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