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을 모두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크게 줄었지만, ‘스윙보터’ 무당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2030 청년들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지지 정당 없다’고 답한 무당층 비율을 확실히 줄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조사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 정당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통합 조사(무당층 28%)와 비교했을 때 9%p나 줄어든 수치다. YTN-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당층은 14%로 나타났다. 약 두 달 전인 지난 1월 10일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무려 34%에 달했다. 약 두 달 사이에 무당층이 20%p나 줄어든 것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4일 발표한 정례 정치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17%였다. 지난 1월 9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당층은 23%였다. 약 세 달 사이에 무당층이 6%p 줄어든 것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같은 추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조사해 4일 발표한 정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자신이 강조한 정치개혁의 방향과 같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의도 카르텔' 해체, 국회의원 특권폐지부터'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라기 보다 ‘특권의 전당’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언론시민행동, 바른사회시민회의, 정교모, 신전대협이 공동 주최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 위원장이 발표한 6개의 정치개혁 과제 즉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실천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인사들만이 우리 당의 후보 자격을 얻게 되며 국민의힘의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천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근래에 들어 현안에 대한 대
‘나꼼수’ 출신 김어준이 장기간 출연하며 ‘정치 편향 방송’ 논란을 자초했던 TBS(교통방송)가 결국 폐국 위기에 처했다. ‘미디어재단 TBS’의 출연기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오는 5월 31일 이후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후에는 TBS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에는 사실상 민영화가 유일한 출구지만,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민영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서울시와 TBS 등에 따르면 TBS가 발주한 ‘투자자 발굴 용역’은 지난달 27일 무응찰로 유찰됐다. TBS는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재공고에 나섰지만 성공 전망은 낮다.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한 TBS는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없다. 또한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아 입찰자 입장에선 매력도가 떨어진다. 상업 광고 허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권 시절 교통방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도 숱하게 받았다. 이런 곳에 서울시민 세금으로 연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주는 것은 ‘혈세 낭비’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은 공천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미래 측과 합세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 보였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유튜브 매체 ‘뉴탐사’가 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2탄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대표적 가짜뉴스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재탕하여 방송했다”면서 뉴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5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담동에서 변호사 수십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강진구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퍼뜨려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자 조사, CCTV,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정체불명의 녹취록을 재탕하여 한번 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총선에 임박하여 민주당을 숙주 삼아 이런 가짜뉴스가 재생산되면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뉴탐사는 4일 방송에서 첼리스트와 제보자가 2023년 4월 4일 나눈 대화 녹취록이라면서 여기서 첼리스트가 술자리가 벌어졌던 시각은 저녁 8시이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뉴탐사가 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TBS 프로그램 2건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관계자 징계 의결을 받은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2년 9월 26일~30일 방송분)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2년 9월 19일 방송분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모두 폐지됐다. 방심소위는 두 프로그램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자가 "동맹에 대한 과대한 망상", "대통령의 성정 불안", "본인의 말이 기억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난 그런 거 몰라요'(곡명)를 띄운다"는 등의 발언을 해 민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팀장, 데스크, 대표 등 데스크 라인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생방송이 시작됐을때 진행자가 애드리브로 질문하는 경우 바로 대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개인 의견을 말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제작진은 “진행자는 객관적인 입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제작진이 진행자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지만 진행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는 5일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 제작진은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의견진술에 참석했다.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세 당사자(소속사 어트랙트·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며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청자들이 생각했던 선악이 있고 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안된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은 “30년 동안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세 당사자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트랙트 대표가 취재에 응해주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약 200차례, 1700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 유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 식사 자리들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유 이사장이 사적으로 식사한 뒤 식사 상대방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유용 혐의는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4.10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Deepfake)가 가짜뉴스 관련 선거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이미 해외 선거판을 뒤흔든 적이 있다. 지난해 5월 튀르키예 대선 투표를 며칠 앞두고 "테러집단이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영상이 퍼져, 대지진으로 정권 교체가 유력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 3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슬로바키아 총선에서는 투표 이틀 전 야당 대표의 "선거 승리를 위해 돈을 뿌려야 한다"는 음성이 퍼진 후,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경우, 올해 1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트럼프 전 대통령 뽑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와 혼란을 겪었던 바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가 1달여 앞둔 대한민국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SNS 등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며, 관계 당국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에 긴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10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2020년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2만 3천여건의 법안 중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2020년 8월4일 발의)을 가장 문제가 많은 ‘불량 법안 1위’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 법안으로 인해 65년간 간첩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됐다”면서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어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14.8%의 교수들이 ‘21대 국회 최고 불량 법안’으로 손꼽았다. 정교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 대상을 추출한 뒤 회원 설문 조사(209명 응답)를 토대로 ‘21대 국회 10대 불량발의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표 10개의 불량 법안> 두 번째 ‘21대 국회 불량 발의 법안’으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22년 11월 3일 발의)이 13.7%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2023년 6월 30일)이 12.6%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