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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공천배제' 임종석, 탈당 안 한 이유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은 공천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미래 측과 합세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 보였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 양연희 기자
- 2024-03-06 10:16
[오정근칼럼] 총선판 뒤흔들 우려 큰 딥페이크, 대책 시급하다

현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3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은 “정보를 잘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뉴스(fake)인 딥페이크(deep fake)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비판’ 영상은 결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게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과 사이트도 상당수
- 관리자 기자
- 2024-03-05 18:01
[오정근칼럼]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자유민주주의 꽃핀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2류, 관료를 3류, 정치를 4류”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 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경제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도 정치 수준은 발전하기는커녕 날로 퇴보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찍이 영국의 존 로크가 17세기 말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가 탄생했다. 이는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자리했다. ‘천부인권설’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신탁(信託)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늘날 국민주권국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즉 입법부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기구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선출직인 ‘국민의 공복’인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4류 수준에
- 양연희 기자
- 2024-02-29 10:04
[뉴스 분석] ‘가짜뉴스’ 원조격 설훈 의원의 탈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설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지난 40여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설 의원은 과거 대선을 앞두고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상 ‘가짜뉴스’ 원조격에 해당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설 의원은 그해 4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허위 폭로를 했다. 설 의원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2001년 12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윤여준 의원 자택에서 윤 의
- 양연희 기자
- 2024-02-28 13:41
[오정근칼럼] 제2, 제3 이동관 탄핵 운운, 방송정상화 정면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탄핵 때문에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서 전날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결심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거야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장관급 고위직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버틸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위원장의 탄핵 목적이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대개 5~6개월 걸리는 헌재의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총선 후 나올 새 헙법재판소장의 헌재 판결에서 탄핵 불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수용했다.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선전선동에 치우친 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에서 본인의 탄핵문제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는 살신성인 공선사후 정신의 발로다. 다른 공직자들
- 관리자 기자
- 2023-12-06 16:19
[白臨斷想] 뉴욕타임스와 가짜뉴스 척결과 "참언논"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과 반응 등에 관한 기사가 실리자 일부 국내 언론들이 이를 인용한 사설, 기사 등을 실었다. 글쓴이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한국인 기자이다. 그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 국제면 아시아판에 ‘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s Alarms in South Korea(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다음날 뉴욕타임스 섹션A 1면에 ’South Korea Targets ‘Fake News,’ But Journalists Fear Censorship(한국은 가짜뉴스를 조준하나 언론인들은 검열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어 13일에는 제목이 ’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로 바뀌었다. 당초 ‘경각심(Alarms)’이란 단어가 ‘검열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 우려(fears of censorship)’란 단어로 바뀐 것이다. 요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
- 백림 기자
- 2023-11-16 13:26
시민·사회단체들 “민주당, 이동관 탄핵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 무력화’ 하려는 시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때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며 “국민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되고,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돼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1:42
[TG 칼럼] MBC 안형준 사장 의혹 감싸준 권태선 씨, 방문진 이사장 자격 있나?

기자가 차명으로 공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입막음용으로 300만원을 줬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밝혀진다면 중징계 또는 해고감이다. 이후로도 주요 보직은커녕 승진도 못한다. 이런 기자가 올해 2월 21일 MBC 사장으로 방문진 이사회의 낙점을 받았다. 안형준 사장이다. MBC는 이런 기자가 사장이 될 만큼 허술한 곳인가? 더 기가 막힐 일은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MBC 방문진이 하루 전날(20일) 들어온 주식거래 제보를 ‘의혹’이라는 이유로 안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19일 국감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MBC 방문진 회의록을 근거로 밝힌 사실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주식의 차명 의혹이 당시는(안 기자가 주식을 받을) 불법이 아니었고, 업무 방해 혐의는 있는데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 후보자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이 제보자에게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고, “안 사장이 사장 면접 직후에
- 허생 기자
- 2023-10-20 14:34
[白臨斷想] 이재명 영장심사의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판난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을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구속영장 발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골수 지지자들 역시 국회와 법원 앞 시위 등으로 ‘영장 기각’을 압박하고 있다. 가짜뉴스 생성 대표 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한동훈 장관) 장관 보습을 보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될 확률을 50%에서 70%로 수정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가 가짜뉴스로 밝혀지자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면서 보인 한 조롱 섞인 반응이다. 결정권자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
- 백림 기자
- 2023-09-24 17:41
[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 백림 기자
- 2023-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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