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특정 종교의 집결이고, 탄핵 촉구 집회는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회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일부 보수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 측과 비교해서 (촉구 집회는) 집결도가 떨어지고, 종북좌파 세력이 중심’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은 주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결도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금요일(지난 14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토지제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통일 과정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회의 현안을 바라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MBC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씨가 또 노골적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권 씨는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이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편파적 진행과 주관적인 정치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권 씨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권 씨는 조선일보의 ‘헌법학자 3인의 탄핵 인용·기각·각하 예상’ 기사에 대해 “그게 어쩌면 굉장한 왜곡이에요”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병치해 놓고,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주장이나 합리성이 99%라면 기각, 각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라며 “대단한 왜곡인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탄핵을 경고하자 언론은 국정 난맥의 책임을 민주당에 묻고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재탄핵 협박을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소리”라고 비판했다. 26일 조선일보는 <'줄탄핵' 사과 대신 韓 대행 '재탄핵' 위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복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신문은 또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며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군가”라고 캐물었다. 서울신문은 <“韓 대행 재탄핵” “물리적 내전”… 국민 납득할 소린가>란 제하의 사설에서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제1당이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지 묻고 싶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지적을 받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지난해 4월 5일, 8일~10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지난해 4월 4일 당시 강원도 원주갑 국민의힘 후보인 박정하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박 의원은 김 앵커와 한 시민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기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3항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권고’에 대해 “김 앵커가 박 의원 지지나 연설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찾아간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중국을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국민의힘 계열 의원들도 공수처 출범에 찬성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수처법이 처리되던 때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자유한국당은 나중에 국민의힘 다수를 형성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말 진통 끝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라며 “그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만 찬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 그다음에 정권의 책임자들도 공수처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다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19년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4월 26일 새벽까지 민주당 주도의 ‘4+1 협의체(대안신당 포함)’가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하는 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에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25일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는 사설로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한덕수 탄핵 기각, 무리한 정치 공세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설을 통해 “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6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 여론조사 언급과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지난해 3월 8일 방송)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유에 대해서 대담했다. 그 과정에서 추 의원은 “당의 조사에 의하면, 제에게 동작을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앞서고 있다고 했다”는 등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면 안됨에도 언급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3월 11일 방송)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데, 장 의원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한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