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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가짜뉴스 유포자에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 전액 갚으라”

미국 법원이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퍼트리는 유포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11억 달러(약 1조 488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미국의 한 극우 음모론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파산과 상관없이 배상금을 전액 갚으라고 판결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휴스턴 파산법원의 크리스토퍼 로페즈 판사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인포워스(Infowars)’를 운영하고 있는 알렉스 존스가 신청한 파산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페즈 판사는 존스가 11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 “존스는 평생 동안 빚을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존스는 지난 2012년 코네티컷주(州) 샌디혹 초등학교에서 20명의 학생과 6명의 교육자가 사망한 총기 참사에 대해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날조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분개한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존스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텍사스주와 코네티컷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스는 각각 11억 달러와 3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
- 심민섭 기자
- 2023-10-23 10:24
中 칭다오 '오줌맥주' 논란…당국 "철저 조사"

중국 유명 맥주 칭다오의 생산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뇨하는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웨이보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칭다오 측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장 측은 "진상을 조사 중이다.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요즘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는 입장문을 내고 "칭다오 맥주는 별도의 공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한다"며 "논란이 된 3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 국내 유통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관련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23 10:24
‘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李,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들 부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후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 씨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3:38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일본…기사마다 ‘뉴스 신분증’ 붙이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자들이 ‘진짜 뉴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3의 인증기관이 일종의 ‘뉴스 신분증’을 발급하고,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도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일본 문화청과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지난 16일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언론계를 대표해 일본신문협회가 참석했다. AI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국민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 등이 참석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정확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디지털 기술 악용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제3자 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부여해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P)’ 기술을 제시했다. OP는 일본 게이오대와 함께 일본 주요 언론사 등 31곳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로, 일종의 뉴스 신분증 역할을 한다. OP 도입 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와 편집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정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0:22
‘가짜뉴스’ 범람 X(옛 트위터), 아동착취물 관리 소홀로 벌금

엑스(옛 트위터)가 아동 성 착취물 관리 실패로 유럽의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OeSC·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은 이날 엑스에 아동착취물에 대한 대응 절차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1만500호주달러(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안전 관리 절차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엑스는 앞으로 28일 내에 호주 온라인안전국에 이를 보고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엑스를 비롯해 구글, 틱톡 등에 아동착취물 관리 절차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엑스는 다수 문항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시간, 아동 성 착취물 탐지 방법, 온라인안전 관련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백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 인만 그랜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불법 콘텐츠 단속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면 정말 답변하기 쉬운 질문들”이라며 “답변하지 못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7:20
김동연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6:55
김의겸, 국감장서 ‘이재명 사건’ 총괄 검사 딸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4:27
'女화가 포옹' 호날두 태형設…이란 당국 "가짜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여성 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이란 언론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이란을 찾은 호날두가 여성 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미혼인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간통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는 지난달 18~19일 이란 프로축구리그 명문팀 페르세폴리스와 AFC 조별리그를 치르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으며, 당시 그는 파타미 하마미라는 이름의 화가에게서 두 점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 신체 일부가 마비돼 발로 그림을 그리는 하마미가 직접 그린 호날두의 초상화였던 가운데, 호날두는 감사의 의미로 하마미와 포옹하고 머리에 입을 맞췄다. 이후 이란 언론에서는 호날두가 태형 99대에 달하는 무서운 형벌에 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일로 호날두가 수 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전하면서 "그의 행위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호날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6 16:01
가짜뉴스 판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과 함께 가짜뉴스 전쟁도 치열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하마스 공습이 시작되자 엑스(X, 옛 트위터)에는 가짜뉴스와 사칭 계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본인을 BBC 기자라고 소개한 계정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시소식’이라며 정체모를 전쟁 영상을 공유하는가 하면, ‘일론머스크(패러디)’라는 계정에서는 마치 머스크가 현장을 중계하는 듯 속보 영상을 퍼날랐다. 하지만 BBC소속이라던 베로나 마크 기자는 파키스탄 크리켓 방송인 로하 나딤의 프로필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가짜였고, 짝퉁 머스크가 올린 사진 역시 시리아 내전 상황을 재활용한 가짜였다. 10일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을 승인했다”는 트윗이 퍼졌다. 하지만 해당 계정이 연동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광고 사이트로 넘어가는 피싱이었다. ‘탈레반 PR팀’이라는 사용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이란과 이라크를 상대로 팔레스타인에 전투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잃어버린 소녀(Lost Girl)’라는 영상도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한 어린 소녀가 성인 남자와 아랍어로 대화하는 영상이다. “하마스 무
- 양연희 기자
- 2023-10-13 13:30
[AI 딥페이크와의 전쟁] AI 딥페이크에 흔들리는 미국 대선...“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미 시작됐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계는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다반사지만 AI가 만든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등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AI 기술이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은 유권자들이 깜짝 속을 만큼 ‘진짜’와 유사하다. 이전에는 합성된 이미지는 조잡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짜’ 티가 나서 속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고도로 발달된 생성 AI기술로 인해 불과 몇 초 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간의 음성을 똑같이 조작하고,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연결돼 순식간에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술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가짜뉴스’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권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제작한 대선 홍보용 이메일, 문자 또는
- 양연희 기자
- 2023-10-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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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