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인재 영입 인사로 대표적인 반미 386 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발탁해 28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인 27일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갖고 “박 전 차장을 인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정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라고 소개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은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에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차장의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에 대해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같은 날 언론 등에 "상처를 헤집는 말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계속 중용하고 총선에 내보낸다면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등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과거 ‘평화협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는 나”라고 말했다. 남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7월 초순 대장동 원주민 한 분이 찾아와 대장동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내밀고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원주민들에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이를 여러군데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봤다”고 했다. 이어 “제보와 수집된 자료를 2주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단군 이래 최대 업적’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감춰져 있던 김만배의 역할이 드러나고, 대장동 토지조성 원가가 부풀려져 횡령 가능성도 제기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의심 사항이 발견됐다. 무엇보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인지와 개입, 결재 없이는 대장동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후보는 확실한 정보다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 분이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면서 총선 전 재결합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제 경쟁자 관계”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한 갈빗집에서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문 초반에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 그는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한 공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선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밀에 부쳐져야 할 민원인의 개인 신상을 조직적으로 턴 정치공작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아냥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좌파의 공격 타깃이 류희림 위원장으로 바뀐 것을 지적하며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국회,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라며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류 위원장을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며 "가족까지 동원한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권의 청부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킨 류 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라고 했던 발언이 27일 정치권과 SNS 등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라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한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에도 한 라디오를 통해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독재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검사와 맞서 불체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과 MBC 제3노조는 27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끌어내리기’ 총공세에 나선 좌익언론 카르텔과 민주당에 대해 “사전에 짜고 가짜뉴스와 전쟁 중인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복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류 위원장의 가족 및 친적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에 대해 배후에 좌익 카르텔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20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뉴스타파와 MBC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선봉을 맡고, 경향신문이 측면 공격을 맡았다며, 이들의 보도 후 하루만인 어제(26일) 민주당이 대대적인 지원 폭격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뉴스타파와 MBC는 모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조작해 보도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며 “여론 조작을 통한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이 매체들에 대한 심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민주당 이재명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며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 좋아진다는 확신이 있다"면서 "정부 여당인 우리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민주당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6일 포털의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포털 뉴스 추천 및 배열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올해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개적으로 퍼트리는 정보”라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우선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로 정치공작에 나섰던 뉴스타파 등 좌익언론 카르텔이 또다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격에 나섰다. 앞서 이들 매체는 민주당과 합세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현재의 유리한 방송 구도를 지키기 위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바 있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 25일 류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 친동생의 직장까지 찾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일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압적인 취재활동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원을 신청하지 않은 류 위원장의 친척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등 행정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정보까지 입수한 것으로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6일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 "피해자와 언론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져 있던 상황이고 피해자와 언론사 기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 계좌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