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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발의… "가짜뉴스 유통, 언중위서 견제"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으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장겸 의원실과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 심민섭 기자
- 2025-03-10 16:30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태균 측 주장만 집중 편성… 오세훈·홍준표 반론은 배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명태균 씨와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명씨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편성·방송해 도마에 올랐다.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을 도와줬다는 것인데 오 시장과 홍 시장의 반론을 담은 보도는 일절 없었다. 지난달 2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전화 출연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에 물증이 있을 거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대고”, “홍준표 시장이 거짓말하게 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입을 자꾸 놀리면서”, “명태균이 두 번 더 만난 사람은 오세훈이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라며 “황금폰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거짓말 한번 해보시죠”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러한 명 씨 측 주장을 홍준표
- 송원근 기자
- 2025-03-10 16:00
국힘 42.7%·민주 41.0%…호남서 ‘정권 연장해야’ 28%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 일주일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조사에선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연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8%가량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5.1%p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3.2%p 내렸다. 리얼미터와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3.6%p↑), 부산·울산·경남(7.0%p↑), 광주·전라(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인천·경기(1.7%p↑), 강원(1.7%p↑)에서 올랐다. 보수층(8.2%p↑)과 중도층(1.0%p)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1.2%p↓), 부산·울산·경남(6.4%p↓), 대구·경북(4.4%p↓), 광주·전라(2.7%p↓), 서울(2.1%p↓)에서 내렸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9%(0.1%p↓), 개혁신당 1.7%(0.9%p↓), 진보당 1.
- 송원근 기자
- 2025-03-10 11:23
[신문 읽기]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위협… 조선 "정부 마비시켜 놓고 또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을 밝히며 압박하자, 조선일보는 “정부 기능을 마비해 놓고, 또 탄핵 카드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으로, 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됐다”며 “민주당도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쓴다면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겠냐고 했다. 옳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어 대고 있다”며 “‘연쇄 탄핵병(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겨레는 이날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는 사설에
- 심민섭 기자
- 2025-03-10 11:0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尹 구치소 특혜설’ 등 허위 주장 마구 유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출연시켜 야권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재유포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마치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쏟아냈는데 모두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었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전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마디로 총평하면 윤석열이 윤석열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V1도 아니고 V2도 아니고 V0”라며 ‘지금 외국 대사관에 접촉한다는 설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32명이 쓸 분량의 그런 넓이의 뭐를 혼자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출연자 불균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4개 거실을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의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재차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6:09
"선관위·헌재 한통속… 해체·개혁 조치 통해 자유민주공화국 역사 새로 써야"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 심민섭 기자
- 2025-03-07 15:58
국민 64%가 ‘4년 중임제’ 선호… ‘개헌 필요하다’ 54% [갤럽]

여권과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론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60%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31%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2:13
윤희숙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까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마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게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안 제출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시기 이 대표는 전북 전주를 찾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며칠 뒤 서울대 강연에서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상속세 공제액만 가지고 선심쓰는 데만 정신 팔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단연 정책우위를 쥐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의힘 리더십을 따르시면 된다”고 충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1:41
[신문 읽기] 이재명, '비명계-검찰 내통' 발언… 경향·한겨레도 "이래서야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명계와 검찰 내통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 친야 성향 언론도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근거 없이 그저 추측성으로 “당 일부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최근 당내 통합을 강조하던 이 대표의 행보와 발언이 상반돼 통합을 향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이율배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한겨레도 “당을 분열로 몰고 갈 수 있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보복 낙천’을 자인한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7일 <이재명의 ‘비명계-검찰 내통’ 발언, 이래서 통합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의 황당한 음모론과 분열·배제·증오를 선동하는 행태에 지친 국민들 앞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당내 통합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검찰과 내통했다는 식으로 추측해 말하는 건 경솔하고 무책임
- 심민섭 기자
- 2025-03-07 10:52
軍, 포천 민가 오발 사고에 "좌표 입력 실수… 실사격 훈련 중지"

군 당국이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통해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좌표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지만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FK-16 두 대에서 발사된 MK-82 8발은 모두 폭발했다"며 불발탄은 없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은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 심민섭 기자
- 2025-03-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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