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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년 집권론’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총선서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총선 낙관론이 등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일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 ‘20년 집권론’을 주장해 논란을 낳은 이 고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200석’ 발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 고문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결과를 전망하며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 세종 2석, 대전 7석, 충북 5석, 충남 6석, 강원 3석,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광주 8석,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4:00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들, “가짜뉴스 제작·배포한 자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들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벌써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내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산시·태안군 주민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가 유포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산·태안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농후한 일련의 행위가 허위유포에 해당한다”며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진과 함께 ‘팩트체크,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마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이용해 진흙탕 선거로 만들
- 심민섭 기자
- 2023-12-06 10:47
中학교 구내식당 양념통에서 쥐 발견... 다시 불거진 中식품 위생 문제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에서 쥐가 나와 학교 측이 공식 사과하고 당국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앙TV(CCTV) 등 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쑤성 양저우 장하이 직업학교 구내식당의 양념 통에서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얼마 뒤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30만여명이 게시물을 공유하고, 3만여명 이상이 댓글을 달아 학교 측의 해명과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공지를 통해 "지난 1일 점심시간 식당 창구에 있던 양념통에서 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직후 특별 작업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 및 처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또한 양념통이 놓인 배식 창구를 폐쇄하고 모든 원자재 및 식기를 봉인한 채 전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학교 내 모든 식당에서의 설치류 방지 조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당일 해당 양념통에 접근했던 교사와 학생의 8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양저우시 시장감독
- 심민섭 기자
- 2023-12-05 16:13
유시민 친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전국 관광지서 5년간 주말에 법카 73건 긁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경세연)은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동균 경제연 대표는 지난달 22일 유시춘 이사장을 형법상 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고발장에서 “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한 유시민의 친누나라는 이유로 이사장이 된 뒤 연임까지 한 파렴치한”이라며 “교육방송 수장이 국고를 도적질하는 비교육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파면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취임한 이후 2023년 8월까지 총 773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중 10.5%에 이르는 73건(약 470만원)이 주말에 사용됐다. 토요일과 일요일로 구분하면 각각 54건과 19건이다. 유 이사장은 주말이 되면 수시로 전국 유명관광지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 2018년 11월 경북 경주의 평양냉면집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2-05 15:34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학자로서의 역할은 끝... 돌 하나 들어야겠다는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자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단순히 2019년 이후 제 가족이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도 그렇게 학자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다시피 2019년 사태 이후로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다 제 잘못”이라며 “제가 못났고, 눈이 어두웠고, 나이브했다. 제가 혜안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5 10:07
송영길 20년지기 사업가 “보좌관에 5000만원 직접 전달...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지기’가 5000만원을 전달한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 전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인의 회사와 A은행 서울 이수역지점 등에서 5만원권으로 교환해 직접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둔 2021년 3월 중순,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전 감사위원이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5:08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징역 3년에 ‘예수 비유’... 與, “신성모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것이다. 이어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12.12 군사 쿠데타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악의 승리로 결말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사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그럼에도 억울함은 밝혀지지 못하고 심판자는 악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말했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1:15
이상민, 탈당 선언 “민주당, 이재명 사당·개딸당으로 변질”

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26
與 장동혁 의원,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사실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0:24
‘돈봉투 피의자’ 송영길 “한동훈, 총선서 지면 피의자 전락...불체포특권 얻으려 발버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당이) 총선이 지면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윤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라며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심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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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