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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R&D예산, 많이 늘릴 것...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축소 논란에 대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SDF) 대담 영상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였지만 이는 그동안 수당 보조역할이 아닌 실제 R&D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 늘었지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언급,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00~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R&D 예산이 항목과 취지에 충실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
- 백림 기자
- 2023-11-02 15:07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김동연.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홍익표, "포퓰리즘이지만 협의해 볼 생각"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적이지만 협의해 볼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이 방안을 던진데 대한 민주당 대표주자들의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들에게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문제와
- 심민섭 기자
- 2023-11-01 17:45
법무부 “MBC 신장식의 ‘한동훈 표리부동·양두구육’ 발언은 악의적 허위선동”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그를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1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 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 프로그램에서 신장식 씨는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 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구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 양연희 기자
- 2023-11-01 16:52
김용민, 악수 청한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환호하는 개딸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환호하고 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시정연설도 교회 가서 하지 뭐 하러 국회에 오나요”라고 빈정댔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핼러윈 참사 1주기인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에 참석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직후에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정기조 전환’ ‘민생경제 우선’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검정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일일이 의원석을 돌며 악수를 청했지만 쳐다보지 않거나, 앉은
- 양연희 기자
- 2023-11-01 11:08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여당 혁신위원에 이다도시' 가짜뉴스로 여당 조롱”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0월 넷째 주(10.21~10.27) 모니터링 결과 모두 4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이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당 혁신위원에 ‘이다도시’?...가짜뉴스로 여당 조롱하는 KBS] 10월 26일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롱하듯 방송해. 이날 출연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을 두고 “‘이다도시’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다(웃음), 그래
- 심민섭 기자
- 2023-11-01 10:40
검찰, 이재명 캠프 ‘대장동 Q&A’ 문건, 김만배가 관여한 정황 수사 중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의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 김만배 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가 2021년 9월 22일 언론에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지시로 만든 ‘해명 문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Q&A’는 A4 용지 56쪽 분량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을 비롯해 △민관공동사업(공영개발)의 구성, 운영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이유 △법조계 관련 인사 문제 △향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영개발에서 성남시처럼 5503억 원 상당의 공공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래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사례”라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
- 양연희 기자
- 2023-11-01 10:31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배우 이영애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9~10월)’ 12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애 씨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설립 기금에 기부금을 낸 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신문에 의견 게재와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서고 있다. 네 단체는 “이 씨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국민이 분열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기한 문제에 모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한낱 개인이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만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개인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압수수색 376회”라는 민주당 및 좌파 진영의 주장과 YTN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거짓말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고 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발언을 ‘가장 심
- 양연희 기자
- 2023-10-31 09:16
前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물어...그런사실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고 주무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30 10:18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같다”며 일갈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안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에 따라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안 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0:31
文 정부 ‘국가채무비율도 3분의 1로 축소’ 의혹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관료들이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에 따라 추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량지출이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2015년 방식으로 추계를 계속했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약 229%로 계산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수치는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바꿔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3~2045년 84~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64~81%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정부는 2016년 말 627조원이던 나랏빚을 2021년 말 971조원으로 5년 사이 344조원 늘렸다.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6.7%로 악화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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