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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잘못”..."文 사저 경호범위 100m→300m 확장은 타당"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대통령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의 경호 범위는 100m에서 300m까지 확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전환)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옥외집회를 금지했었다. 경찰은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었다. 제각기 진행된 관련 소송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7:17
‘위장 탈당’ 민형배,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하지 못한 판에 참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주말을 넘겼는데,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이라 한마디 보태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잘 골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독재 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후지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작년 4월 위장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해 비판받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장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1:25
미국서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법원 “선거 재실시” 판결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당내 예비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법원이 선거를 무효화했다. 인구 15만명의 도시 브리지포트(Bridgeport)는 최근 몇 년간 부정선거로 시달려왔다. 브리지포트는 코네티컷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시장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지난 9월 12일 진행된 민주당 예비경선은 조 개님(Joseph P. Ganim) 현직 시장과 존 고메스(John Gomes)의 양강 구도로 진행됐다. 경선 투표 결과 조 개님이 251표차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조 개님은 총 4212표, 존 고메스는 총 3961표를 얻었다. 투표 당일 본투표에선 3100표를 얻은 존 고메스가 2648표를 얻은 조 개님을 이겼으나,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다. 조 개님은 사전에 이뤄진 부재자 투표에서 1564표를 받았다. 반면 존 고메스는 861표를 얻는데 그쳤다. 문제는 바로 이 부재자 투표에서 발생했다. 경선 후 존 고메스 후보측은 “부재자 투표에서 의심
- 양연희 기자
- 2023-11-13 14:17
송영길 "어린 놈...건방진 놈"에 한동훈 "운동권 했다고 우월한 척“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어린 놈, 건방진 놈...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자 한 장관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우월한 척한다“고 맞받아 쳤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송 전 대표의 혐오스피치 관련 입장'을 통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 와서 (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 능멸하는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겠나.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 백림 기자
- 2023-11-11 16:12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⑲가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고문과 인터뷰 오보(2009년)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란 2007-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논객 활동을 한 ‘박대성’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네르바(Mkierva)란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을 가리킨다. 박대성(당시 31세)은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280개의 글을 다움(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 이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 건, 댓글 3만 3천여 개, 답변 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의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은 게 계기가 돼 주류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미네르바를 ‘인터넷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렀다. 언론들은 미네르바가 하버드대 법대, 미국 N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엘리트라며 나이도 50대로 부풀리는 등 여러 허위 보도를 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검찰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나이는 30대, 전문대 졸, 무직’이라고 말했다. 박대성은 주로 반MB(이명박)정부, 반
- 관리자 기자
- 2023-11-09 14:50
고민정, 한동훈 겨냥해 “세상이 자기만 본다고 착각하는 관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관종”이라고 비하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격하하는 속어다. 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 발언을 보면서 소위 관종,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긴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이 탄핵을 빌미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을 두고 고 의원은 “한 장관 등장이 민주당에 실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더욱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직전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지난 대선에서도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 이후 결국 둘이 같이 티셔츠를 입고 만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3:52
[생활가짜뉴스 2題] "소 럼피스킨병이 사람에도 영향?"..."빈대는 빛을 싫어해?"

최근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한 두 가지 '가짜뉴스'가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나는 소 럼피스킨 병이 마치 사람에게도 감염될수 있는 듯한 허위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빈대 퇴치법이 그것이다. "럼피스킨 병은 사람에 전염되지 않는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현재까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모두 8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1건이 확인됐고, 전날 충남 서산, 당진 등에서 3건이 추가됐다. 전날 확인된 확진 사례 3건 중 2건은 전날 오후 2시 이전에, 나머지 1건은 오후 2시 이후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407만6천마리 중 397만8천마리(98%)에 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소와 물소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
- 심민섭 기자
- 2023-11-09 12:14
인요한과 만나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이용해 듣보잡들 설쳐... 혁신위가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회동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인위원장과 만나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라며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중진 역할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허리가 없다”라며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친다.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라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건 진짜 밸(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가겠느냐”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이고, 소위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인 위원장)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 시장은 혁신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혁신위
- 심민섭 기자
- 2023-11-08 15:09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 자진 사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단독 가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7개월째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해 내정자로 머물렀다. 최 전 의원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최 전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
- 양연희 기자
- 2023-11-07 14:16
“정의연에 기각 알리지마”… 한변, 송두환 인권위장 공수처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과 이경우 조사총괄과장 등 인권위 직원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이 기각되자, 송 위원장 등 인권위 인사들이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에 기각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점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인권위 소위원회 중 하나인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위)는 지난 8월 1일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며 낸 진정을 심의해 표결에 부쳤다. 이날 3명으로 이뤄진 침해구제위에서 1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2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져 이 안건은 사실상 부결됐다. 침해구제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기각됐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송두환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4명은 이날 내려진 기각 결정을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측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서 진정을 기각하면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오히려 기각 결정을 무
- 양연희 기자
- 2023-1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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