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한국학 중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와 한복을 파오차이(泡菜)와 조선족 옷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저항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 방식을 따라한 듯한 서술을 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선 김치를 ‘절인 채소반찬’을 뜻하는 ‘파오차이’로 기재한 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설 때 입는 한복을 뜻하는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저항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의 문화공정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 문화공정은 자기네 현 국경 내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고구려나 한복, 김치 역시 중국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다. 정경희 의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계는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다반사지만 AI가 만든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등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AI 기술이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은 유권자들이 깜짝 속을 만큼 ‘진짜’와 유사하다. 이전에는 합성된 이미지는 조잡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짜’ 티가 나서 속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고도로 발달된 생성 AI기술로 인해 불과 몇 초 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간의 음성을 똑같이 조작하고,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연결돼 순식간에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술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가짜뉴스’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권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제작한 대선 홍보용 이메일, 문자 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보고서에 대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말한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며 “불안정 고용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청년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정권이 좌파정권보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더 무능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MBC의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MBC ‘김종배의시선집중’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불러 문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각료 등 외교·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우방국들의 우려나 신중한 입장은 빼고 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는 내용만 발표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의 '장·차관 해외 출장 내역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은 4차례, 차관은 6차례에 걸쳐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달리 내부용 출장 보고서에는 당시 각국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2018년 10월 천해성 당시 차관이 독일을 방문한 뒤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독일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돼 있다. 같은 해 3월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였는데도 독일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조
지난 대선 직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들과 관련 야당 성향 매체가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대화를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로 둔갑시켜 보도한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미 가짜뉴스로 확인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의혹 사건' 외에 지난 대선 직전 등장했던 '제2의 녹취록 조작 보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11일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 씨는 친야권 성향의 매체 리포액트 운영자 허재현 씨의 허위보도에 적극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포액트에 게재했다. 허씨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다는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기사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사의 근거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11일 오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관계자라고 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날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해당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르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심위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피고소인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CUPID)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측은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XX하고 자빠졌죠”라고 한 안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시민 욕설을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상대 후보를 깍아내렸고, 순간 한 청중이 안 의원에게 욕설을 하자 안 의원이 나름 유머로 승화시킨다는 의도로 이 말을 되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이 나서서 안 의원이 유권자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하자 안 의원이 다시 해명한 케이스이다. 말꼬리를 잡아 물고 물리는 선거판 이전투구의 한 장면으로 선거 관련 가짜뉴스 시비로도 번질 수 있는 사례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신성한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강서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 앞에서 욕설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실은 지난 9일 유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막말의 대명사 더불어막말당이 유머와 막말도 구분 못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원조 막말 정당답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안 의원을 향해 욕설했고 안 의원은 이를 과열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