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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통화기록 공개 위법”… 尹 전 대통령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관계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0
[사설 pick] 송미령 유임 논란… 중앙 "'농업 4법' 개선 못할 거면 사퇴해야"

이재명 정부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자, 과거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농업 4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송 장관의 사과가 의미 있어지려면 확실한 정부 노선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6일 <송미령 장관은 양곡법 부작용 줄이는 데 직을 걸라>라는 사설을 통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농민 표를 얻기 위한 무리한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건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정부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워 밀어붙이지 못했던 양곡관리법”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만약 더불어민주당 색채가 강한 농림장관이 새로 임명됐다면 농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기존 양곡법과 다른 대안을 추진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가 ‘농망법’으로 불렀던 농업 4법이 실용정부답게 고쳐져 지속가능한 농정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민단체와 국회 설득에 실패하고 별로 개선되지 못한 농업 4법을 재추진할 분위기라면 깨끗이 물러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날 <
- 심민섭 기자
- 2025-06-26 11:43
텔레그램·나무위키 폐해 막는다… 김장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텔레그램·나무위키 등 해외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명예훼손, 가짜정보 피해, 불법 촬영물 유통 등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 나무위키에 게시된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민원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해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자와의 소통 경로가 이메일 등에만 국한되어 민원 제기나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내대리인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16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 없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백한 거짓 유포

검찰을 해체하려는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가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채널로 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출연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 전 감찰부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의 잔재라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중수청 등이 하려고 한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들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미국·독일·일본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포르투갈·터키 등 많은 국가들이 검찰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02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 "김민석 의혹 이미 정리된 것" 거짓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마치 국민의힘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발언한 신인규 변호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법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총리라는 직을 수행할 도덕성,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분은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 책임진 게 없다”면서 “하지만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적 평가가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이외에 새롭게 드러난 사적채무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칭화대 석사학위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7:00
[팩트체크] "교섭단체 요건, 10석이 정상화"?… 김선민 발언 '거짓'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원래 10석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조국혁신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양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요건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고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회 홈페이지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배포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다. 그리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다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5:54
[신문 읽기] 사상 첫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중앙 "자료 제출도 않는 김민석 어떻게 믿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딴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이래서 협치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선 ‘무자료 총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증인 없이 자료도 안 내면 김 후보자의 말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한 전 총리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하더니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자 한 전 총리의 선례를 이유로 댔다”며 “실망스럽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회 통과 걱정은 안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 심민섭 기자
- 2025-06-25 11:38
"해양 발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그럼 농림부는 농촌, 국방부는 전방 가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36
“DJ 때 코스피 1천 돌파”?… MBC 뉴스데스크, 명백한 거짓 보도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것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증시가 오른다’는 허위의식을 전파하려 해 비판을 받고 있다. 코스피 역사에서 최초로 1000 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였는데도 “국민의정부 시절 1000천 포인트를 넘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20일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한국증시가 다시 3000 시대로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현용 앵커는 이날 클로징 멘트에서 “국민의정부 시절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참여정부 시절 2000 선을 넘어선 뒤, 문재인 정부 땐 3000선까지 돌파했다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4000선 돌파 뉴스도 너무 오래지 않아 전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1천 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9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정부 시절 1천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허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20
이진숙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맞춰달라"… 李에 요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 정희창 기자
- 2025-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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