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인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해운 운임 급등, 물류비 부담 전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개소와 대형마트 25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에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해 생활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하고,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행정지원도 병행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