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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성남시 공무원 "이재명, 백현동 허위발언 기소후 국토부 협박사실 물어...그런사실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고 주무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30 10:18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같다”며 일갈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안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에 따라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안 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0:31
文 정부 ‘국가채무비율도 3분의 1로 축소’ 의혹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관료들이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에 따라 추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량지출이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2015년 방식으로 추계를 계속했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약 229%로 계산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수치는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바꿔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3~2045년 84~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64~81%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정부는 2016년 말 627조원이던 나랏빚을 2021년 말 971조원으로 5년 사이 344조원 늘렸다.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6.7%로 악화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7:02
"文 정부 1500억 투자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 절반 가량 있으나 마나"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1500억원을 투자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급된 설비의 절반가량이 발전 효율 3.5시간보다 낮아, 있으나 마나 한 태양광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1353개소 중 평균 이용률에 못 미치는 설비는 전체의 반에도 못 미치는(47.6%)인 645개소에 불과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의 기준이 되는 '평균 이용률'은 15%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고려했을 때 하루 기준 3.5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연간 이용률로 정한 것이다. 태양광 이용률이 아예 한 자릿수에 불과한 설비도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평파출소(1.72%), 구천파출소(4.24%), 포항남부경찰서(4.67%) 등 98개소(전체의 7.2%)이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400여 개 태양광 패널을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495억 8300만원을 투입했고, 설치용량은 7만 4230㎾(킬로와트)이다. 이 사업은 당초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1:42
YTN, ‘韓’을 중국 한나라 ‘漢’으로 잘못 표기

YTN이 지난 4월에 한국의 한자인 ‘韓’을 중국 한나라 ‘漢’으로 잘못 표기했던 실수가 최근 YTN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25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4월 13일 YTN 유튜브가 섬네일 자막에 한국의 한자를 ‘漢’로 잘못 표기해 올렸던 캡처 화면이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돌고있다. 해당 영상은 당일 수정되어 현재는 ‘韓’로 표기되어 있다. YTN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과 짧막하게 방송된 보도 내용만 올리는 영상 등 다수의 영상이 올라온다. 유튜브 특성상 영상을 올릴 때 대표 이미지인 섬네일이 포함된다. 섬네일이란 엄지손가락을 뜻하는 ‘Thumb’과 손톱을 의미하는 ‘Nail’의 합성어로 “엄지손톱, 작은 물건”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섬네일의 의미는 제목처럼 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를 가리킨다. YTN은 당시 유튜브에 같은 실수를 한 두 개의 섬네일을 올렸다. 이 섬네일에는 ‘漢, 美에 155mm 포탄 대여... 우회 지원 논란 선긋기?’와 ‘日, "漢 독도 항의 수용 못 해"...성의있는 호응은 어디에’라는 자막이 쓰였다. 섬네일 옆의 영상 제목은 올바른 한자인 ‘韓’이 쓰였다. 이 자막 실수는 당시에는
- 심민섭 기자
- 2023-10-25 11:35
"文정부, 北 눈치 보느라 탈북민 방사능 피폭검사 중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통일부의 탈북민 피폭 검사 결과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게 "탈북민 피폭 검사 결과들이 '문재인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날까 우려한 것 아니냐"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이 2017년, 2018년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검사를 했는데, 2017년 4명, 2018년 5명이 각각 일반인보다 최소 93배, 최대 164배 높은 방사선 피폭수치를 보였다"고 했다. 이는 최악의 원전사고로 불리는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허 의원은 "이들은 핵실험장 주변에서 살기만 했을 뿐인데, 당시 최종 결론은 '피폭과 연관성 있는 검사 결과 또는 질환은 나오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추구하는 정무적 방향과 어긋날까 봐 우려해서 원자력의학원이 결과를 축소 또는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원자력의학원이 문재인 통일부의 눈치를 보느라 핵실험장 주변에서 거주한 탈북민들에게서 나온 높은 방사선
- 양연희 기자
- 2023-10-25 10:53
中 공안 “’칭다오맥주 게이트’ 일당 체포, 법률에 근거 엄중 처벌” 예고

중국 유명 맥주 칭다오의 맥주공장에서 촬영된 '방뇨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현지 당국 공안국에 체포됐다. 현지 당국 공안국은 "수사 후 법률에 근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3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산둥성 핑두시 공안국이 영상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그 일당을 이틀 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방뇨한 사람과 영상 촬영자 모두 칭다오맥주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며 외주업체의 하역 노동자로 보인다”고 전했다. 칭다오맥주는 이날 이사회 명의 입장문을 내고 “공안기관이 조사 중인 해당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맥아는 완전히 봉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은 모두 정상화됐으며 회사는 투자자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지난 19일 웨이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됐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칭다오맥주 게이트’로 불리고 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0-24 10:44
카이스트의 거짓말? “카이스트 ‘모두의 화장실’은 장애인·임산부 사용 불가능...세금 낭비”

카이스트가 일명 ‘모두의 화장실(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카이스트는 ‘모두의 화장실’에 대해 “보다 나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기존에 공중화장실 기준에 더하여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전용 화장실을 추가한 것이며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카이스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모든 화장실을 확인한 결과 카이스트의 답변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학인연은 ”카이스트 ‘모두의 화장실’ 6개 모두 위생상 더럽고 불결하였으며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도록 변기가 있는 공간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다“며 ”임산부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화장실 세면대 옆 남자 소변기가 있었다. 과연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라고 했다. 또 “화장실 대부분이 악취가 나고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여 더러웠으며 공간이 좁아,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도저히 안심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었다”며 “특
- 양연희 기자
- 2023-10-23 15:10
中 칭다오 '오줌맥주' 논란…당국 "철저 조사"

중국 유명 맥주 칭다오의 생산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방뇨하는 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웨이보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칭다오 측은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장 측은 "진상을 조사 중이다.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만으로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며 "요즘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는 입장문을 내고 "칭다오 맥주는 별도의 공장에서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한다"며 "논란이 된 3공장은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 국내 유통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관련 공장에서 제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23 10:24
국감장의 ‘이재명 日製 샴푸’...”2시간 걸리는 청담동 미용실까지 공무원 심부름 시켜”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가지고 나와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문제의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직접 들어 보이며 “제 손 안에 있는 이 2개 합쳐서 8만 3000원쯤 된다”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2시간 넘는 거리를 이것을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 번에 두 세트, 세 세트를 사면 되는데 불법이니까 한 세트만 본인 돈으로 샀다”며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 계좌로 입금을 했다.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며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이 개인 용품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며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샴푸를 사러 7급 공무원을 미용실로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갑질을 반부패
- 심민섭 기자
- 2023-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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