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선의 여지나 대책 하나 없이,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서둘러 사업을 끝내 '먹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낭비한 팩트체크넷, 철저한 수사와 '가짜뉴스' 검증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방통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좌편향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사업 종료를 한 것"이라며 "홈페이지마저 폐쇄해 버렸으니 그간 진행한 콘텐츠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정치인 발언 검증 대상이 현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좌편향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지원하는 기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중간지원기관(광역단체별 1개) 16곳 중 10곳에서 특정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지역 모 기관은 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사회경제인 이재명 1000인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 지역 모 기관 이사장도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모 기관 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구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팀을 발굴해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은 1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도 지원한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행되지만 실제 인증과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중간지원기관들이다. 올해 기준 총 185팀이 선정됐다. 중간지원기관 1곳 당 위탁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성형 의혹, 향후 정치 입문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지난 3일 조 씨는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 30만명을 기념해 Q&A 영상을 올렸다. 조 씨는 영상에서 '성형수술을 한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성형수술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답했다.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성형 의혹이 있는지 조사했다. 커뮤니티에 중학교 3학년 졸업사진이 돌아다니더라"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조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역대급 몸무게였다. 지금이랑 8㎏ 차이다"라며 "당시 키는 지금보다 더 작았고 안경은 무태였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쓰면 눈이 4분의 1로 줄었다. 볼살도 통통했다. 그 사진과 지금을 비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쳤다는 의혹에 시달렸었다"라며 말했다. 조씨는 '정치 수업 받을건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아버지의 딸로서 후광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정치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책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 입문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다. 한편 조씨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클릭응원’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클릭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포털 ‘다음’의 축구 ‘한중전’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 중국 응원비율이 91%를 넘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다음 포털의 여론조작 숙주 역할 의혹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의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계기관들에서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와 관련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며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 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있었던 지난 1일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비율이 91%를 기록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은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면서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유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작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며 “그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 당시 다음 포털의 '클릭 응원' 페이지에 중국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90%를 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이 제공하는 ‘클릭 응원’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클릭만으로 응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기가 끝날 무렵인 오후 10시쯤 기준으로 클릭응원에는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클릭 수)이 55%(119만6022건)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한국을 응원하는 비율보다는 높았다. 반면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중국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포털 태스크포스(TF)는 2일 성명을 통해 "다음에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클릭 응원'보다 중국과 북한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적인 국민 정서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TF는 "문제의 심각성이 엄청난 만큼 중국인이든 북한의 소행이든 내국인의 짓이든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자격 없는 자들의 부당한 여론 개입은 국기문란의 범죄인 선거 공작으로 이
북한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남북대결 결과를 보도하는 자막에 한국이나 남한 대신 ‘괴뢰’라고 표기한 자막을 내보냈다. 괴뢰(傀儡)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자들의 정치적 집단’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북한에서 사용된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남조선’ 대신 ‘괴뢰’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한국을 ‘괴뢰’ 팀으로 표현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호칭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자 농구 남북 대결에서 패배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북한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던데 대한 소감'과 '국제 대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음식이 입에 맞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자 정성심 감독 옆에 자리한 북한 관계자는 감독의 대답을 제지하며 영어로 "우리는 '노스 코리아(North Korea)'가 아니다. 우리는 DPR 코리아(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며 "이건 좋지 않다. 아시안게임에선 모든 나라의 이름을 정확하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비용 40억원 책임론’ 주장에 대해 “애교 있게 봐달라”고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 혈세 낭비’라며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이 과거 더 큰 사례를 들어 이를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선거가 김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보궐선거로) 약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며 민주당을 역공하면서 ‘보궐선거비용 40억원’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김태우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세 사람으로(인해 생긴 보궐선거로)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는) 김 후보가 공익제보 활동을 하다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에 40억 원 정도 드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 원이 들었다. 1000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했음에도 정작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이다. 이로써 벼랑 끝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이며 검찰수사와 기소 유지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단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으나 영장 재청구 역시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4월 10일)을 200일도 채 안 남겨두고 정치적으로도 외견상으로는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맞섰다. 유 부장판사는 기자단에게 전달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 선수(26·당진시청)가 경기에 패한 후 라켓을 코트 등에 내리쳐 부수고 상대 선수의 악수까지 거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단 채 경기에서도, 국제 스포츠 매너에서도 패하면서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다. 권순우는 지난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테니스 남자 단식 2회전에 카시디트 삼레즈(태국)에 1-2(3-6 7-5 4-6)로 패했다. 권순우는 세계랭킹 112위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해 2회전이 첫 경기였다. 권순우의 상대는 세계랭킹 500위 이상 차이 나는 636위의 카시디트 심레즈였다. 당연히 권순우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권순우는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남자 단식에서 조기 탈락했다. 금메달까지 노렸던 권순우는 경기에서 패배하자 분을 이기지못한 듯 라켓을 코트와 의자에 수 차례 내리쳤다. 상대 선수 삼레즈가 악수를 청하러 다가왔지만 권순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 짐을 챙겼다. 무안해진 삼레즈는 관중들을 향해 인사했고 관중들은 권순우의 행동에 야유를 보냈다. 권순우가 보인 비매너 행동은 곧바로 유튜브 등 여러 SNS를 통해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