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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쥴리 의혹’ 보도 피고인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이 “비방 목적도 없었고 ‘접대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씨는 “쥴리 의혹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더라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씨와 김모 씨 측 변호인 또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해 ‘나이트클럽 유흥덥객원 쥴리였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반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 씨에 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윤 후보자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 씨는 “김건희 씨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원으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적은 없고, 일반 여성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만 보도했다"며 "보도 당시 2021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해서 낙
- 심민섭 기자
- 2023-10-19 17:54
병원폭격, 민간인 희생으로 확전 조짐, “이스라엘 vs 테러단체 소행” 공방

지난 17일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판도가 확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 폭격의 진실을 놓고 양측 공방과 선전·선동전이 뜨겁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7일 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아랍병원에 가해진 로켓포 공격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 환자, 난민 등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최소 수백 명이고 이와 별도로 상당수의 시민이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했다. 당시 미 CNN 등 일부 외신들은 폭발 원인이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확전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해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담은 전격 취소했다. 이후 19일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反)이스라엘·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문제의 초점은 민간인들이 입원한 병원 폭격의 주범은 누구인가이다.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알아흘리아랍병원은 1882년 설립된 141년 역사의 유서 깊은
- 백림 기자
- 2023-10-19 12:09
"판·검사 입건 1만건, 재판은 ‘0’건이라니?"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약식기소 2건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이다. 이 중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있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
- 심민섭 기자
- 2023-10-19 12:05
김동연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6:55
김의겸, 국감장서 ‘이재명 사건’ 총괄 검사 딸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4:27
"김치는 파오차이, 윤동주는 중국 애국시인?"…얼빠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중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와 한복을 파오차이(泡菜)와 조선족 옷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저항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 방식을 따라한 듯한 서술을 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선 김치를 ‘절인 채소반찬’을 뜻하는 ‘파오차이’로 기재한 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설 때 입는 한복을 뜻하는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저항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의 문화공정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 문화공정은 자기네 현 국경 내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고구려나 한복, 김치 역시 중국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다. 정경희 의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8:11
[AI 딥페이크와의 전쟁] AI 딥페이크에 흔들리는 미국 대선...“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미 시작됐다”

2024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계는 AI가 만든 정교한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에 우려하고 있다. 선거판에서 네거티브 공격은 다반사지만 AI가 만든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등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쉽지 않아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AI 기술이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은 유권자들이 깜짝 속을 만큼 ‘진짜’와 유사하다. 이전에는 합성된 이미지는 조잡하고 어딘지 모르게 ‘가짜’ 티가 나서 속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고도로 발달된 생성 AI기술로 인해 불과 몇 초 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간의 음성을 똑같이 조작하고,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연결돼 순식간에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술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 ‘가짜뉴스’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권자를 정확하게 분석해 제작한 대선 홍보용 이메일, 문자 또는
- 양연희 기자
- 2023-10-13 13:28
이정식 고용부 장관, 文 ‘고용률 역대 최고’주장에 “청년확장실업률 역대 최악” 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보고서에 대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말한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며 “불안정 고용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청년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1:46
[팩트체크] “보수정권이 경제·안보·한일관계 더 무능” 문재인·홍익표·MBC의 주장은 사실인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정권이 좌파정권보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더 무능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MBC의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MBC ‘김종배의시선집중’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불러 문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
- 양연희 기자
- 2023-10-12 17:07
文정부, “獨·美의 ‘비핵화 의심’ 입장은 빼고 발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각료 등 외교·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우방국들의 우려나 신중한 입장은 빼고 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는 내용만 발표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의 '장·차관 해외 출장 내역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은 4차례, 차관은 6차례에 걸쳐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달리 내부용 출장 보고서에는 당시 각국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2018년 10월 천해성 당시 차관이 독일을 방문한 뒤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독일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돼 있다. 같은 해 3월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였는데도 독일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조
- 백림 기자
- 2023-10-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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