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에게 격려를 위장한 욕설 문자 메세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반대했었다. 25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용자가 다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과 ‘딴지일보’에는 ‘이상민이 받은 응원 문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개딸을 자처하는 작성자가 이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답변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됐다. 해당 캡쳐에서 작성자는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가로로 읽으면 '이 개XXX'라는 욕설이 된다. 작성자는 "세로로 읽어 보세요"라며 수박 사진을 함께 보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으로 개딸들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조롱하는 은어다. 이 의원은 25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하루에 (문자) 500통, 전화는 24시간이다. 그냥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고 그래서 핸드폰을 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계청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지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로서, 이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숫자가 커지는 특성을 지닌 가운데, OECD는 '웨이브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웨이브6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OECD 권고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율이 높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예산 330억원을 투입해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측근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영리재단법인 ‘청와대 재단(가칭)’을 설립해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문화재 보존 연구 등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재단 설립 예산으로 330억 24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은 청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의 관리·활용 업무는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맡아오다 지난 3월부터 문체부 내 신설 조직(청와대 관리활용 기획과)으로 위임됐다. 현재는 청와대 광리활용기획과가 문화재청 소관 한국문화재재단에 관리·활용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이번에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둘 다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 장관은 27기, 유 부장판사는 29기로 다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따로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 등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2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사 대상 각각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원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비합법적 조치였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조사 결과,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됐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
멕시코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UFO와 관련해 개최된 첫 청문회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마우산(Jaime Maussan) 씨가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시신을 들고나왔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UFO를 연구해왔다. 매우 작은 크기의 2개의 ‘시신들’은 관에 담겨있었다.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3개씩 있었으며 길게 늘어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마우산 씨는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지상 그림,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스카 라인은 고대 원주민 공동체에서 그린 것으로 여겨졌다. 마우산 씨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가 탄소연대측정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1천 살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과거에 발견된 이와 유사한 시신은 어린이의 미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우산 씨는 이러한 증거가 제시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마우산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