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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공범, 재판부에 조속한 재판 요청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절차를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조선일보는 "김모씨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조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 11일 보도했다. 의견서에 의하면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사법부에 깊이 사죄드리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증언대에 설 이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김씨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뉴스 등을 접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조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돼 가족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한다. 김씨는 성남시장 비서 출신으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당시)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KBS와 김 시장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이 증언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의한 거짓으로 조사돼 지난 10월 김씨는 위증죄로, 이 대표는 위증교사죄로 함께 기소됐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11 13:50
한미일 가짜뉴스 대응 공조…북·러·중의 선거개입 차단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은 9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또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위협 대응 방안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3국 안보 수장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은 “역내 위기에 대한 협의 공약과 탄도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수익 창출을 위한 암호화폐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 등 광범위한 3국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 조기 경보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경제 안보 관련 3국 협력의 다음 단계와 3국의 인도태
- 양연희 기자
- 2023-12-11 13:11
나이 들수록 가짜뉴스에 취약…40세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떨어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30대에 가장 높고, 40대부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고흥석 군산대 미디어문화학과 교수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지역 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를 합친 단어다. 미디어를 이해하고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분석해 평가하는 능력을 뜻한다. 또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독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포함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은 30대가 5점 만점에 3.23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21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40대(3.10점), 50대(3.00점), 60대(2.68점) 순으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1.99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한국미디어패널의 조사 데이터 가운데 만 19세 이상 응답자 9057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은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본다',
- 양연희 기자
- 2023-12-11 10: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묵비권 행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송 전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진술서를 내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하면서 "소환조사 해 달라고 하더니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는 비판도 있는데,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진술거부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
- 심민섭 기자
- 2023-12-08 10:22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5:42
‘20년 집권론’ 주장했던 이해찬 “민주당, 총선서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총선 낙관론이 등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일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 ‘20년 집권론’을 주장해 논란을 낳은 이 고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200석’ 발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 고문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결과를 전망하며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 세종 2석, 대전 7석, 충북 5석, 충남 6석, 강원 3석,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광주 8석,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4:00
감사원 “문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조직적 은폐 및 왜곡”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의 주요 인사 중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
- 양연희 기자
- 2023-12-07 10:43
與, “‘신천지 유착 허위의혹’ 제기한 황희두, 배상판결...총선서 가짜뉴스 무관용"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짜뉴스가 약 4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황 이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 심민섭 기자
- 2023-12-07 10:24
MBC의 내로남불...“文, 조국 임명은 ‘원칙지킨 정면돌파’ vs. 尹, 합참의장 임명은 ‘야당 무시’”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마지막 주(11.25-12.1) 모니터링 결과 모두 3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MBC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원칙 지킨 정면돌파’ 임명으로 추켜세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는 야당을 무시하는 ‘임명 강행’으로 몰아가는 편파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KBS와 YTN이 각 3건, CBS 2건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조국 장관 때는 ‘원칙 지킨 임명’....윤 대통령 합참의장은 ‘임명 강행’] 11월 27일 / 합참의장 임명 등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MBC 뉴스데스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할 때에는 ‘원칙 지킨 임명’으로 추켜세우더니
- 양연희 기자
- 2023-12-06 16:13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들, “가짜뉴스 제작·배포한 자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예정”

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들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최근 우리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날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벌써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내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산시·태안군 주민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가 유포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산·태안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농후한 일련의 행위가 허위유포에 해당한다”며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진과 함께 ‘팩트체크,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마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이용해 진흙탕 선거로 만들
- 심민섭 기자
- 2023-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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