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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증가...실질 GDP 23조 줄고 일자리 18만개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13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무려 13만 266명에 달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로,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1만 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늘린 공무원 조직은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량이 14.7%나 늘었다. 높아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간재 총생산량은 줄고 반대로 중간재 가격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위춤됨에 따라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규제 증가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7:08
해양수산부 "日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의 소비 위축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방류 직후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 역시 전주 대비 3.1%, 작년 대비 9.2% 각각 증가했다. 박성훈 차관은 "수산물 소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ifreeth@naver.com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6:27
하와이 산불은 美 비밀무기 실험 때문?…중국이 가짜뉴스 유포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대규모 산불에 대해 중국이 ‘미군이 비밀무기를 실험하다 불을 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메릴랜드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이 가짜뉴스의 개요는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우이섬에 실화를 일으켰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가짜뉴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자연재해를 가짜뉴스 내지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 사회의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단 미국의 각종 음모론자 중에서도 마우이 산불이 미군의 비밀무기 탓이라는 음모론에 대한 반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
- 백림 기자
- 2023-09-12 16:25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최종 승소...‘700만원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게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판결이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는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했다.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6:24
文, '文 부친 친일했다 발언' 박민식 장관 명예훼손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발언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 발언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5:22
MBC 제3노조 "대선 하루 전 PD수첩 방송은 미디어 악용한 부정선거"

MBC 제3노조(이하 MBC노조)는 12일 지난 대선 전날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짜집기 조작 인터뷰 보도를 그대로 방영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PD수첩은 대선 전날 김만배 거짓말 녹음을 틀었다>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대선 전날 밤 MBC PD수첩이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짜깁기 인터뷰 보도를 검증없이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이었던 3월 8일 MBC PD수첩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다. 방송에서 PD수첩은 대선 TV토론의 핵심 키워드를 '대장동'으로 지목한 뒤, 뉴스타파가 이틀 전 보도한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의 인터뷰 내용을 1분여에 걸쳐 내보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 주범 김만배씨와 민노총 언론노조 신학림씨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에서 출발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만들고, 이를 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PD수첩에서 짜깁기 녹음을 틀면서 뉴스타파의 별도 해설도 자막까지 붙여 내보냈다는 점이다. 방송 자막은 "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4:21
이재명 “이화영이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이화영 씨에게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돈 받아먹은 것을 알고도 내가 그런 사람을 썼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경기도 지사에 취임한 직후 이 대표는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화영 씨를 이에 임명했다. 이 씨는 이 대표의 방북 추진과 경기도 대북 사업 실무를 담당했다. 특히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조계 등에 의하면 지난 9일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 자 경기도 공문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결재한 서류에 대해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이화영 씨에게 책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1:51
국회에 모택동 흉상 전시...시민, 言 등 지적에 '철거'

'구세주' 제목의 중국 모택동 흉상이 국회에 전시돼 언론의 지적 등 논란이 일자 하루만인 12일 오전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흉상은 11~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2023 한·중 도예전' 전시품에 포함됐다. 흉상은 중국의 국가 1급 기사 진은택의 작업물로 받침대엔 '구세주(救世主·Savior)'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25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이던 모택동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을 한반도에 보낸 당사자로 대량 살상 전쟁의 최종 명령 하달자였다. 전시회 첫날인 11일 흉상이 전시되자 일부 시민과 언론이 즉각 나서 "18만 명에 이르는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 대부분이 중공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던 역사 속에서, 모택동 흉상 설치는 적절치 못하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행사를 주최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의원은 "구체적인 전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시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철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모택동 흉상은 12일 오전 철거됐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0:39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집회 후 횟집 식사? “이재명, ‘잘 먹었습니다’ 방명록”

지난달 30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가 끝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당 의원들과 함께 횟집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횟집을 찾은 날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1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10여명은 오염수 방류 7일째인 지난달 30일 전남 목포역 광장에서 방류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인근 횟집에서 각종 해산물 등으로 이뤄진 식사를 했다. 이 대표는 식당에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며 자필 사인과 함께 방명록을 남겼다. 다음날인 31일부터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동조’했다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한다”며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0:22
미 전문가들 “북한 새 핵잠수함, ‘기존 잠수함 짜깁기한 수준’...정상운용 어려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새 전술핵공격잠수함에 대해 ‘기존 잠수함을 짜깁기한 수준’으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낡은 잠수함을 개조해서는 핵 투발 수단으로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며 정상 운용도 어렵고 위협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브래들리 마틴 랜드연구소 수석 정책 연구원 겸 국가안보 공급망 연구소 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북한이 공개한 새 잠수함은 “기괴한 겉모습을 하고 있다”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과 주일미군 작전참모, 합동참모본부 작전분석가를 역임한 마틴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핵 잠수함의 능력이 과장됐다”며 북한이 그저 핵 능력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새 핵잠수함이라고 명명해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1960년대 운용하던 낡은 디젤식 잠수함을 개조해 전술핵을 탑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틴 소장은 “로미오 잠수함은 디젤 전기 잠수함이기 때문에 운항 시간에 제한이 있어 장시간 바다에서 잠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그것은 쇼”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SLBM 능력과
- 양연희 기자
- 2023-09-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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