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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40억 선거비용 낭비” 공세에 국민의힘, “‘안오박’의 1척억 낭비 잊었나?” 반박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비용 40억원 책임론’ 주장에 대해 “애교 있게 봐달라”고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국민 혈세 낭비’라며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이 과거 더 큰 사례를 들어 이를 재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선거가 김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기시키며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보궐선거로) 약 100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며 민주당을 역공하면서 ‘보궐선거비용 40억원’이 선거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김태우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 세 사람으로(인해 생긴 보궐선거로) 1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궐선거는) 김 후보가 공익제보 활동을 하다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보궐선거에 40억 원 정도 드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안희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느라 964억 원이 들었다. 1000억
- 백림 기자
- 2023-10-02 15:34
이재명 영장 기각, "위증교사 소명되나...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했음에도 정작 법원에서 가로막힌 것이다. 이로써 벼랑 끝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이며 검찰수사와 기소 유지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단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으나 영장 재청구 역시 아직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4월 10일)을 200일도 채 안 남겨두고 정치적으로도 외견상으로는 정부·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는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거나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맞섰다. 유 부장판사는 기자단에게 전달한
- 백림 기자
- 2023-09-27 10:57
테니스 권순우, 태극마크 달고 경기도, 매너도 패배...나라 망신 톡톡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 선수(26·당진시청)가 경기에 패한 후 라켓을 코트 등에 내리쳐 부수고 상대 선수의 악수까지 거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단 채 경기에서도, 국제 스포츠 매너에서도 패하면서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다. 권순우는 지난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테니스 남자 단식 2회전에 카시디트 삼레즈(태국)에 1-2(3-6 7-5 4-6)로 패했다. 권순우는 세계랭킹 112위로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해 2회전이 첫 경기였다. 권순우의 상대는 세계랭킹 500위 이상 차이 나는 636위의 카시디트 심레즈였다. 당연히 권순우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권순우는 이 경기에 패배하면서 남자 단식에서 조기 탈락했다. 금메달까지 노렸던 권순우는 경기에서 패배하자 분을 이기지못한 듯 라켓을 코트와 의자에 수 차례 내리쳤다. 상대 선수 삼레즈가 악수를 청하러 다가왔지만 권순우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 짐을 챙겼다. 무안해진 삼레즈는 관중들을 향해 인사했고 관중들은 권순우의 행동에 야유를 보냈다. 권순우가 보인 비매너 행동은 곧바로 유튜브 등 여러 SNS를 통해 전 세
- 심민섭 기자
- 2023-09-26 16:13
'응원'문자 보내 이상민 조롱한 개딸...세로로 읽으니 욕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당 내 ‘비명계’로 꼽히는 이상민 의원에게 격려를 위장한 욕설 문자 메세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반대했었다. 25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용자가 다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과 ‘딴지일보’에는 ‘이상민이 받은 응원 문자’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개딸을 자처하는 작성자가 이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답변을 캡처한 이미지가 첨부됐다. 해당 캡쳐에서 작성자는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냈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가로로 읽으면 '이 개XXX'라는 욕설이 된다. 작성자는 "세로로 읽어 보세요"라며 수박 사진을 함께 보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으로 개딸들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조롱하는 은어다. 이 의원은 25일 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하루에 (문자) 500통, 전화는 24시간이다. 그냥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고 그래서 핸드폰을 끄
- 심민섭 기자
- 2023-09-26 14:15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OECD 소득분배 통계 지침 뒤늦게 적용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계청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지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로서, 이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숫자가 커지는 특성을 지닌 가운데, OECD는 '웨이브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웨이브6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OECD 권고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율이 높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25 14:17
예산 330억 ‘청와대 재단’ 신설...민주당 “대통령 측근 취업용” 주장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에 예산 330억원을 투입해 ‘청와대 재단’을 신설하기로 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측근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재단 설립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영리재단법인 ‘청와대 재단(가칭)’을 설립해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개방 운영, 공간 활용사업 추진, 역사·문화재 보존 연구 등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엔 재단 설립 예산으로 330억 24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은 청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전문성 등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간에 개방된 청와대의 관리·활용 업무는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맡아오다 지난 3월부터 문체부 내 신설 조직(청와대 관리활용 기획과)으로 위임됐다. 현재는 청와대 광리활용기획과가 문화재청 소관 한국문화재재단에 관리·활용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 양연희 기자
- 2023-09-25 11:24
법무부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 명백한 가짜뉴스"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이번에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둘 다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 장관은 27기, 유 부장판사는 29기로 다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 양연희 기자
- 2023-09-23 17:49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가짜뉴스’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5:29
文정부 초대 통계청장, 靑의 불법적 통계 자료 요구 거부하다 경질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따로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 등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2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사 대상 각각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원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비합법적 조치였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 백림 기자
- 2023-09-20 12:05
[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 백림 기자
- 2023-09-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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