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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文정권 외교수장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안 했는데...문재인, 뒤늦게 “나는 반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수장들은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문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질문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요구 조건과 차이가 없다. 즉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한국정부와
- 양연희 기자
- 2023-08-25 17:30
우원식의 '尹정부, 홍범도·김좌진 흉상 철거 시도' 주장은 가짜뉴스...보훈부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윤석열 정부가 김좌진, 홍범도 등 독립전쟁 영웅 흉상철거를 시도했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25일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이 언급한 육군사관학교 측도 흉상 '철거'가 아닌 '이전' 등 기념물 재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실은 지난 24일 저녁 기자단에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독립전쟁 영웅은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선생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언론사와 통화에서 "특정 조형물 관련 사안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라는 상황도 아니다"며 "이전에 홍범도 장군 서훈 등급 관련 논란은 있었지만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전했다. 육군사관학교 역시 25일 흉상이 철거된다는 루머에 대해 "정해진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육사는 “군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교내 다수의 기념물에 대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독립군·광복군 흉상을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 이휘연 기자
- 2023-08-25 11:47
[팩트체크] 미 전문가들 “북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난, 과학적 근거 없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 캐서린 히글리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히글리 교수는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염수에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히글리 교수는 “우리 환경은 이미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며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방사성 핵종의 상당수는 이미 자연적인 원인이나 과거 무기 사용으로 인해 낮은 농도로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양은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며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나쁜 영향은 관찰될 수조차 없다”고 했다. 도쿄전력은 ALPS 정화 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리터당 15
- 양연희 기자
- 2023-08-25 10:48
文정부 때,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까지 추진...부결되자 김원봉 서훈 추진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북·중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귀화 중국인 정율성(鄭律成·1914~1976)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는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가보훈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율성 서훈 추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13~16일 방중(訪中) 직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율성의 유족이 문 대통령 방중 13일 후인 12월 29일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포상 신청을 했다. 보훈처는 곧바로 심의에 들어갔고 청와대 측에서도 보훈처에 추서를 긍정 검토할 것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훈처 내부에서도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지역 선동부장을 맡고 인민군가를 작곡한 인물을 대한민국 유공자로 추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율성이 해방 전 중국으로 넘어가 항일 운동을 했다는 행적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8년 제3회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분과 위원 회의에서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당시 청와대는 ‘정율성 국가유공자
- 백림 기자
- 2023-08-24 16:18
한 총리 "국민 가장 큰 위협은 가짜뉴스…정부·과학 믿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인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6:10
윤 정부 의경 부활 발표하자 반기드는 한겨레·경향...선두는 ‘군인권센터’

정부가 ‘도심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동성애자 임성훈이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선두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 테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0:50
전용기선 30억 시계, 귀국 뒤엔 36만원 시계?...탁신 전 총리, "서민 지지층 확보 위한 이중 행동?" 딱 걸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귀국 전 비행기 안에서 최고급 시계를 착용했으나 수도 방콕에 도착한 후 중저가 브랜드 시계로 교체한 사실이 SNS에 의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민 지지층 확보를 염두에 둔 '이중 행동'이 네티즌들에 의해 적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2일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태국 땅을 다시 밝았다. 귀국 당시 탁신 전 총리가 차고 있떤 시계는 중저가 브랜드 '스와치'의 시계로 약 36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방콕으로 올 때 기내에서 착용한 시계는 '파텍필립'의 시계로 약 30억원에 달한다. 해당 시계는 2016년 출시 당시 판매가가 220만 달러(약 29억7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집권 당시 무상 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해 주 지지층으로 확보한 서민들을 염두에 둔 탁신 전 총리의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통신 재벌 사업가 출신으로 소규모 컴퓨터 대리점으로 시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7:04
[팩트체크] 강기정 "독일 베를린에는 여전히 마르크스 동상이 건재"?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시민 혈세로 48억원을 들여 조성하면서 강기정 광주 시장은 “독일 베를린 도심 한 복판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있고, 마르크스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과연 팩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 베를린 시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베를린에 위치한 ‘마르크스-엥겔스 포럼’ 공원에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의 공저자이자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서 있다. 이 공원은 1986년 동독 공산정권(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이 조성했다. 그러나 1989년 동서독 통일 후 베를린에 있던 레닌 동상은 논쟁의 대상이 됐고, 결국 철거됐다. 레닌 동상은 1970년 4월 19일 ‘레닌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독 쪽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의 옛 레닌 광장에 세워졌다. 19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우크라아산 붉은색 화강암이 주재료로 두상 무게만 최대 3.86톤에 달했다. 동상 해체 작업은 베를린 장벽 붕괴 2주년인 1991년 11월
- 양연희 기자
- 2023-08-23 15:36
보훈장관, 광주시가 48억원 들인 '정율성 기념 공원' 비판..."북한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 것에 대해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을 위한 기념 공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8억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광주에는 ‘정율성로’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돼 있다. 음악제나, 고향집 복원 등에도 많은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미화작업을 지켜보고 계실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며 “정율성이 독립유공자인가?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며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한국전쟁 내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다. 민족의 비극 6‧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7:46
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 연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22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중단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안 표결을 오는 3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위가 열리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큰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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