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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활비 다 깎을 때는 언제고… 민주당, 염치도 양심도 없나"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에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지금은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증액하자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며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더니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리 급했느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활비가 그리 급한지 처리기한을 내일까지라고 못 박았다"며 "30조 추경을 40조 추경 뻥튀기하는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 정재계의 우려도 귀를 닫은 채 점령군식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 세계일보와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경 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
- 송원근 기자
- 2025-07-03 11:35
국민의힘 "방송3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술수… 결단코 반대"

김장겸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5:17
새미래민주당 "민생회복 쿠폰에 13조 태워선 안 돼…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때"

약 13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결성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이처럼 단기 소비 진작용으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미래민주당은 거대 예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조가 넘는 이 정도의 돈으로 수많은 생산적 복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전 대표는 먼저 이 돈은 청년 임대주택 11만 1천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LH 전세 임대용 공급 주택 가격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라며 “13조 원을 1억 2천만 원으로 나누면 약 11만 천 호의 건설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시원이나 반지하 쪽방 같은 주거환경에 몰려 있는 청년 세대 11만 명에게 좋은 환경의 주거 복지를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그럼으로써 결혼과 출산 여건 조성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건설 경기를 통해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국 대학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5:00
[신문 읽기]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선개정 후보완'… "경제계 우려 반영해야"

야당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시행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도 “경제계가 우려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할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기존의 원칙과 뼈대를 유지하고,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일 <與 “상법 先개정 後보완”… 최소한 ‘보완 로드맵’이라도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개정안에 대해 “회사의 장기 이익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 단기 손실로 이어질 때마다 배임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면 그에 상응해 경영권 보호 방안도 균형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제도를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최대한 사전에 보완하는 게 순리”라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당장 반영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논의 과정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02 11:39
안철수 "국민의힘 코마 상태… 보수 정치 오염시킨 고름 짜내겠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임명에 "국힘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메스 들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로부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직을 수락하고 당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또또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의원은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1:37
MBC 스트레이트, 20대 남성 '우파 경향성' 문제 삼아 편향 보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보수 후보에 투표한 것을 지적하며 사회 문제로 제기한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2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국민은 내란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택했고, 60대 이하 전 세대가 이 큰 틀에 동의한 걸로 볼 수 있었지만, 20대 남성의 판단은 달랐다“며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이미 지난 3년 전 대선 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극우화된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 1월 서울지법 폭동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폭도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며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세대 가운데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20%p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건 20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주로 보수 정당들이 이들의 불만을 득표 전략에 활용하면서 20대 남성의 보수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도 “결국에는 이게 정당의 동원인 것”이라며 “청년 남성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극우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7:09
[팩트체크]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가 없다"?… 한동수 발언 '거짓'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5:32
[팩트체크]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지사 관여됐다는 건 조작"?…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5:31
국민의힘 "김민석 임명 강행 땐 李정부 몰락 시작"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년 450만원씩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뙤약볕에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탈북민에게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느냐'고 억울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인사시스템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고위직을 다 이런기준으로 청문해야 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4:41
[신문 읽기] 김용태, 개혁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 한국 "과거 '천막당사' 각오 어디 갔나"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임하자, 언론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막당사를 치고 쇄신에 나섰던 보수 정당은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최근 정당 지지도를 언급하며 “이제 ‘영남당’도 아닌 ‘TK당’”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겨레는 “기득권에 안주한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 받기란 무망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일 <빈손 마감 김용태 비대위... 국민의힘 희망은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친윤계 지원에 힘입어 선출된 TK 3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하면서 ‘보수 쇄신’에서 한발 더 멀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전체 지역구 의석(89석)의 65%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영남(58석)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노무현 전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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