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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ick] 증인·참고인 없는 최교진 인사청문회… 한국 "검증·견제 없다면 국민 우롱"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조금만 찾아봐도 드러나는 최 후보자의 논란에도 인사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3일 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요식도 못 갖춘 국민 우롱 행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 노멀’이 된 모양새”라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이 해명만 늘어놓는 일방적 변명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한 삼권분립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신호”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검증 없는 인사, 견제 없는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 심민섭 기자
- 2025-09-03 11:40
격정은 가짜뉴스의 토양… 분노·공포가 확증편향 강화한다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기제는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히 분노와 공포와 같은 감정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된다. 감정이 인지적 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감정은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며,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분노와 공포는 특히 기존 신념을 지키려는 ‘동기 부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데, 이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정보를 거부하는 확증편향을 강하게 만든다. 분노는 책임추궁이나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켜 확증편향을 촉진한다. 공포는 외부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믿으려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처럼 감정이 강할수록, 객관적 정보 탐색보다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맥컨(Robert MacCoun) 박사는 확증편향의 형성 과정을 ‘차가운 인지적 처리’와 ‘뜨거운 동기적 욕구’로 설명한다. 즉, 감정
- 송원근 기자
- 2025-09-03 11:38
미디어연대,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 3일 개최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능동적 수용자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국가적 방향을 논의하는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를 2025년 9월 3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파적 양극화와 혐오 확산 등 후진적 정치문화와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팩트체크·참여 역량을 갖춘 능동적 수용자가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체험·실천 중심의 글로벌 시민교육을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신동욱 국회의원,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축사를 전한다. 사회는 김정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김선동 전 국회의원,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학계·언론·교육·시민단체의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
- 송원근 기자
- 2025-09-02 17:51
SKT, 'AI 거버넌스 포털'로 AI 서비스 신뢰·안전 강화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성)이 자사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AI 거버넌스 포털'은 SKT가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진단하는 등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핵심 기능은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업팀의 자가 진단 영역과 AI 거버넌스팀, Red Team의 검토/심의 영역으로 이원화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먼저 사업팀은 'T.H.E. AI'의 준수/발전 원칙을 기준으로 위험 및 기회 평가를 시행한다. 'T.H.E. AI'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해 개발된 ▲신뢰성 ▲다양성과 포용 ▲결정 투명성 ▲윤리적 책임성 등 4개 영역 60여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진단을 수행한다. 이후 사내 기술, 서비스,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R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6:16
[팩트체크] "'바이든-날리면' 보도 매체 중 MBC가 집중 표적"… MBC 스트레이트 '거짓'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수 많은 매체가 보도했음에도 MBC가 집중 표적을 당했다고 보도를 한 MBC ‘스트레이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17일 방송 라는 주제로 “발언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엠바고. 즉 보도 제한 시간이 지난 뒤 MBC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졌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MBC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MBC가 자사의 유튜브 채널로 최초 보도했다.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다. 이후 MBC는 당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발언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고, 정오뉴스인 ‘12 MBC 뉴스’에서도 동일한 자막으로 보도했다. MBC는
- 심민섭 기자
- 2025-09-02 16:14
노란봉투법, 노사 관계 파탄 신호탄… HD현중 노조, 2일부터 나흘간 파업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일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투쟁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터 나흘간 연속 파업에 돌입한다. 2~3일은 4시간씩, 4~5일은 7시간씩 작업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업계의 노사 관계가 경색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가시화된 총파업 일정은 없지만, 노란통부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파업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산업적 특성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의 전신) 하청노조가 2022년 51일간 파업하고 일부 도크도 점거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에 이송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장되는데, 이 역시 긴장 상태를 키울 수 있다. 노동조건의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해 함정 건조 능력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4:49
[신문 읽기] 국회 개회식에 與 한복·野 상복 … 한국 "기괴해, 쓴웃음 자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한복을 입었고 그에 맞서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자, 언론은 의상조차 대립하는 정치 상황을 한탄했다. 한국일보는 “정치 환멸을 조장하며 쓴웃음을 자초했다“고 지적했고, 매일경제도 “갈등과 분열로 극단화되고 희화화되는 정치에 참담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은 모든 문제의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듯이 “졸렬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2일 <與 한복, 野 상복 뒤엉킨 국회...정치 현주소 참담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우리 삶과 직결된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감사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짐하기는커녕 정치 환멸을 조장하며 쓴웃음을 자초했다”며 “모두가 부질없는 기싸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로지 협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며 야당 대표를 냉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심민섭 기자
- 2025-09-02 11:47
"전체주의 우려 낳은 87체제, 제7공화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제8회 학술대회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학문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2025년 건국학술대회’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후원했다. 대주제는 “87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으로!”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식에서는 최원목 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윤상현 의원의 환영사(서면), 김남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김유광 부회장 대독)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졌고, 이후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다수의 정치학자, 역사학자, 헌법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세션은 김광동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과 이주천 원광대 역사학 명예교수가 각각 ‘87체제의 문제점과 정치적 파급영향’, ‘87체제하 한국역사학의 좌경화 실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좌장은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지정 토론자로는 정영순 한국
- 송원근 기자
- 2025-09-02 11:04
스트레이트 "'바이든-날리면' 148개 매체 중 MBC만 표적"… MBC의 자막 처리 왜곡

MBC ‘스트레이트’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방송을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17일 방송에서 ‘바이든-날리면’과 관련한 주제로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정부 여당은 언론이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며 “발언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속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국내에 급속히 퍼졌다”며 “엠바고, 즉 보도 제한 시간이 지난 뒤 MBC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스트레이트’를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방송 사유화,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MBC가 이를 최초로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미국) 국회’ 자막을 넣어 타 언론사들에게 각인 효과를 줬다”면서 “또한 MBC가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에 고자질하듯 이메일로 입장을 요청한 전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지 ‘148개 언론사 중
- 심민섭 기자
- 2025-09-01 17:12
소외계층 사회정착 지원… KT&G, 법무부에 후원금 4억 전달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29일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을 돕기 위해 법무부에 4억 2,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이상학 KT＆G 수석부사장과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렸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 보호대상자의 노후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소년원 학생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소년원 재학생 및 출원생 대상 장학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이번 후원금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위기 가족 대상 양육비 및 상담비 지원, 시설 입소자 대상 생활 안정 물품 제공, 고령 피치료감호자의 인지훈련을 돕는 시설 조성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KT＆G 관계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 후원금 규모와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함께 소외계층의 원만한 자립을 돕기 위한 맞춤형 사회책임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G는 지난 1998년부터 28년간 법무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무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환경 개
- 관리자 기자
- 2025-09-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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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