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0월 넷째 주(10.21~10.27) 모니터링 결과 모두 4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4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이다.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여당 혁신위원에 ‘이다도시’?...가짜뉴스로 여당 조롱하는 KBS] 10월 26일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당의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롱하듯 방송해. 이날 출연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국민의힘 혁신위 구성을 두고 “‘이다도시’라는 설이 지금 돌고 있다(웃음), 그래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의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 김만배 씨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가 2021년 9월 22일 언론에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지시로 만든 ‘해명 문서’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Q&A’는 A4 용지 56쪽 분량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을 비롯해 △민관공동사업(공영개발)의 구성, 운영 △이재명 후보가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 △화천대유의 실소유자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이유 △법조계 관련 인사 문제 △향후 조사와 수사에 대한 입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영개발에서 성남시처럼 5503억 원 상당의 공공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그래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사례”라고 주장하는 등 이 대표 측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9~10월)’ 12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영애 씨는 최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설립 기금에 기부금을 낸 뒤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 등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이라며 신문에 의견 게재와 법적 대응 등으로 맞서고 있다. 네 단체는 “이 씨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국민이 분열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기한 문제에 모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한낱 개인이 가짜뉴스와의 싸움에 쉽게 나설 수 없는 만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개인의 피해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압수수색 376회”라는 민주당 및 좌파 진영의 주장과 YTN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거짓말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충분히 실었다”고 한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발언을 ‘가장 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고 주무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열고,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A씨에게 "작년 10월 2일께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대로라면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내용을 보고한 적 없는지 확인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2년간 측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씨가 이영애씨를 'X소 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오늘 정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 유감이며, 이번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에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애 씨는 지난달 12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같다”며 일갈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안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에 따라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안 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관료들이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에 따라 추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량지출이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2015년 방식으로 추계를 계속했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약 229%로 계산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수치는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바꿔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3~2045년 84~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64~81%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정부는 2016년 말 627조원이던 나랏빚을 2021년 말 971조원으로 5년 사이 344조원 늘렸다.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6.7%로 악화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1500억원을 투자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급된 설비의 절반가량이 발전 효율 3.5시간보다 낮아, 있으나 마나 한 태양광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1353개소 중 평균 이용률에 못 미치는 설비는 전체의 반에도 못 미치는(47.6%)인 645개소에 불과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의 기준이 되는 '평균 이용률'은 15%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고려했을 때 하루 기준 3.5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연간 이용률로 정한 것이다. 태양광 이용률이 아예 한 자릿수에 불과한 설비도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평파출소(1.72%), 구천파출소(4.24%), 포항남부경찰서(4.67%) 등 98개소(전체의 7.2%)이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400여 개 태양광 패널을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495억 8300만원을 투입했고, 설치용량은 7만 4230㎾(킬로와트)이다. 이 사업은 당초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허위 인터뷰를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채널A가 25일 보도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가 엿새만에 번복했다. 지난 2021년 10월 12일 JTBC 단독인터뷰에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며 “천화동인 1호가 본인(김만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김씨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윗선이 더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엿새 후인 18일 남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관계가 전혀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이 후보를 “아예 모른다”며,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에 대해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재명 지사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당시 김만배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놔두겠냐”며 남욱 변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제기해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책특권으로 인해 불송치됐지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건욱)에 배당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최근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제보자가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마시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탐사도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