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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검사 42명, 경찰 수사관 31명 파견해달라”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 42명 등 73명 파견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두 파견 요청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로부터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파견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또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뉴시스는 이르면 이날 중 특검보가 최종 임명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4:52
[신문 읽기] 金여사 '주가조작' 의심 녹취 발견… 한국 "'봐주기' 넘어 '직무유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한 달 만에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하자, 그동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찾지 못한 증거가 나온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김 여사 특검이 없었다면 묻혔을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9일 <5년 만에 찾은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 검찰의 직무유기다>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이듬해 4월 김 여사가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그때 검찰이 못 찾았다던 ‘증거’가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수사 인력도 적은 고검 수사팀이 두 달도 안 돼 찾은 걸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해도 해도 너무한 부실 수사”라며 “이 정도면 '봐주기’를 넘어 ‘직무유기’를 의심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사설에서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 심민섭 기자
- 2025-06-19 14:34
국민의힘 "정치자금, 아빠찬스 의혹 투성이… 김민석 자진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었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0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안 맞고 이른바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 의문이 생긴다"며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4000만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모씨도 있었다. 다른 일부도 강씨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대학생이 돼 만든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등록금만 연 9000만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고 꼬집었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4:2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北 오물풍선 쏙 빼고, 대남 확성기도 尹정부 탓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한 것과 관련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따른 대응책이었는데, 이 점은 쏙 빼고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튼 것이 대북 확성기에 대한 정당한 맞대응인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뉴스브리핑에는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출연했다. 임 작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며 “그런데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을 ‘남한 쪽에서 먼저 확성기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북
- 송원근 기자
- 2025-06-19 11:08
"노영방송,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 국민 '세뇌' 마다하지 않아"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어가며 점점 노영방송이 되어가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세뇌’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현재까지 민주노총 산하 노영방송은 갈수록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만 가득하다”며 “언론 운동을 주도하던 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PD연합회 등 현업 단체들은 ‘언론새혁시민연대’로 묶이며, ‘언론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언개련은 토론회에서 시위에 이르기까지의 공개 활동과 시민단체 홍보전,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과의 접촉 등을 벌여 언론개혁을 사회적 화두로 제기하는 데 성공하였다”며 “언론사는 ‘신문윤리강령’과 달리 정부의 강압에 의해 인적 쇄신을 서둘러 공영방송에 민주노총 등의 구성원으로 주요 인사를 충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MBC에는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6-18 20:41
[팩트체크] "대통령은 '재판 정지'가 다수설"… 민주당 의원들 주장 거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설이란 주장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환(4일 KBS ‘전격시사’), 정청래(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박균택(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영교(5일 YTN ‘뉴스파이팅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47
국민의힘 "김민석 10대 결격 사유… 제2의 조국, 스스로 거취 정하라"

국민의힘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 '10대 결격사유'를 제시하며 인사청문회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중론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김희정·곽규택·주진우 특위 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10대 결격사유'를 거론하며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대 결격사유'에는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정치자금 관련 의혹 ▲수입을 초과한 지출 ▲소득 없는 자산 형성 ▲과도한 기부 내역 ▲의정활동 자녀 입시 활용 의혹 ▲자녀 학비 출처 불명 ▲중국 석사 학위 진위 ▲위장전입 의혹 ▲형사처벌 전과 ▲반미 전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김 후보자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강신성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미 처벌받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김 후보자와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와 자녀는 여의도의 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는데, 이는 강 씨 소유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4:17
[신문 읽기] 김민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청문회 기다리지 말고 해소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은 이에 대해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상식에 맞지 않고,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설명 가능하다면 청문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도 “국민이 의심을 갖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일보는“도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8일 <김 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문 충분히 설명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가 5년 전 국회에 신고했던 재산은 -(마이너스)5억8095만원이었다”며 “김 후보자는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잔여 추징금 6억1607만원을 납부하고, 교회에도 2억원 정도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의 신용카드·현금 사용액도 2억3000만원쯤 된다”며 “연 1억원 남짓한 국회의원 세비로 이런 지출을 하면서도 재산이 늘어났다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 ‘기타소득’ 때문이라면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고위 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면서 “그 첫째가
- 심민섭 기자
- 2025-06-18 11:51
C-커머스 피해 막고 기만광고 제재… 김장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근 알리·테무 등 값싼 중국 이커머스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China) 커머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기업이 한국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와 유명인들의 뒷광고 등 온라인 광고를 규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비례)은 18일 이같은 취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C 커머스는 품질 미흡, 유해성 논란, 광고 규정 위반 등 각종 위법 행위와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AI 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클릭 데이터 등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데, 웹과 앱 사용 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 데이터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
- 송원근 기자
- 2025-06-18 11:08
[포토] 故박진경 대령 77주기 추모식 현충원서 개최

1948년 제주 4.3 공산폭동 당시 진압군으로 명을 받아 임무 수행 중 남로당에 의해 암살당한 故 박진경 대령 추도식이 17일 오전 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은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함께 주관했다. 박 대령은 1918년 12월 22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서 5남으로 태어나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학병으로 징집되어 일본 마쓰도 육군공병 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병 소위로 임관되어 제주도에서 복무했다. 8.15 광복 이후에는 부산에서 우파단체인 경남국군준비대 및 부설 군관학교에서 활동하다가 제5연대 창설 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우수하사관으로 추천돼 소위로 현지 임관했다. 그리고 1948년 5월 6일~15일까지 제9연대장, 1948년 5월 15일부터 6월 18일 새벽 암살 시까지 제11연대장 등을 역임하며 총 4개의 대대를 지휘했다. 박 대령은 11연대장으로서 1948년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로당이 일으킨 4.3 사건의 진압작전을 끝내고 그날 밤에 제주도 지사가 베푼 대령진급축하연에 참석하고 돌아와 취침중에 부하인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 등의 남로당 프락치들에게 암살당했다. 암살 당시 박 대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6-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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