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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폭격, 민간인 희생으로 확전 조짐, “이스라엘 vs 테러단체 소행” 공방

지난 17일 가자지구 병원 폭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판도가 확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병원 폭격의 진실을 놓고 양측 공방과 선전·선동전이 뜨겁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17일 밤 가자시티의 알아흘리아랍병원에 가해진 로켓포 공격으로 큰 폭발이 일어나 환자, 난민 등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도 최소 수백 명이고 이와 별도로 상당수의 시민이 건물 잔해 밑에 깔려 있다고 했다. 당시 미 CNN 등 일부 외신들은 폭발 원인이나 사상자 규모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확전을 우려하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하루 전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해법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담은 전격 취소했다. 이후 19일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反)이스라엘·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문제의 초점은 민간인들이 입원한 병원 폭격의 주범은 누구인가이다.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의 중심부에 있는 알아흘리아랍병원은 1882년 설립된 141년 역사의 유서 깊은
- 백림 기자
- 2023-10-19 12:09
"판·검사 입건 1만건, 재판은 ‘0’건이라니?"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약식기소 2건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이다. 이 중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2609건(45.8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84건(54.16%)에는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있지만,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
- 심민섭 기자
- 2023-10-19 12:05
‘이재명-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李,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들 부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조 씨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이후 처음으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보잘 것 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 씨는 오는 19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기에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3:38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일본…기사마다 ‘뉴스 신분증’ 붙이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자들이 ‘진짜 뉴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3의 인증기관이 일종의 ‘뉴스 신분증’을 발급하고,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도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일본 문화청과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지난 16일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언론계를 대표해 일본신문협회가 참석했다. AI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국민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 등이 참석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정확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디지털 기술 악용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제3자 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부여해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P)’ 기술을 제시했다. OP는 일본 게이오대와 함께 일본 주요 언론사 등 31곳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로, 일종의 뉴스 신분증 역할을 한다. OP 도입 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와 편집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정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0:22
‘가짜뉴스’ 범람 X(옛 트위터), 아동착취물 관리 소홀로 벌금

엑스(옛 트위터)가 아동 성 착취물 관리 실패로 유럽의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OeSC·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은 이날 엑스에 아동착취물에 대한 대응 절차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1만500호주달러(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안전 관리 절차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엑스는 앞으로 28일 내에 호주 온라인안전국에 이를 보고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엑스를 비롯해 구글, 틱톡 등에 아동착취물 관리 절차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엑스는 다수 문항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시간, 아동 성 착취물 탐지 방법, 온라인안전 관련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백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 인만 그랜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불법 콘텐츠 단속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면 정말 답변하기 쉬운 질문들”이라며 “답변하지 못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7:20
김동연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6:55
김의겸, 국감장서 ‘이재명 사건’ 총괄 검사 딸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4:27
'女화가 포옹' 호날두 태형設…이란 당국 "가짜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여성 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이란 언론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이란을 찾은 호날두가 여성 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미혼인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간통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는 지난달 18~19일 이란 프로축구리그 명문팀 페르세폴리스와 AFC 조별리그를 치르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으며, 당시 그는 파타미 하마미라는 이름의 화가에게서 두 점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 신체 일부가 마비돼 발로 그림을 그리는 하마미가 직접 그린 호날두의 초상화였던 가운데, 호날두는 감사의 의미로 하마미와 포옹하고 머리에 입을 맞췄다. 이후 이란 언론에서는 호날두가 태형 99대에 달하는 무서운 형벌에 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일로 호날두가 수 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전하면서 "그의 행위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호날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6 16:01
"김치는 파오차이, 윤동주는 중국 애국시인?"…얼빠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중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김치와 한복을 파오차이(泡菜)와 조선족 옷으로,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저항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설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편찬한 ‘세계한민족문화대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김치, 한복, 윤동주 시인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 방식을 따라한 듯한 서술을 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선 김치를 ‘절인 채소반찬’을 뜻하는 ‘파오차이’로 기재한 뒤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설 때 입는 한복을 뜻하는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백과사전과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저항시인 윤동주의 고향인 ‘명동촌’에 대해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며 중국의 문화공정 프로젝트를 그대로 소개했다. 중국 문화공정은 자기네 현 국경 내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의 것이라는 고구려나 한복, 김치 역시 중국 역사·문화라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다. 정경희 의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8:11
가짜뉴스 판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과 함께 가짜뉴스 전쟁도 치열하다. 지난 7일(현지시간) 하마스 공습이 시작되자 엑스(X, 옛 트위터)에는 가짜뉴스와 사칭 계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본인을 BBC 기자라고 소개한 계정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시소식’이라며 정체모를 전쟁 영상을 공유하는가 하면, ‘일론머스크(패러디)’라는 계정에서는 마치 머스크가 현장을 중계하는 듯 속보 영상을 퍼날랐다. 하지만 BBC소속이라던 베로나 마크 기자는 파키스탄 크리켓 방송인 로하 나딤의 프로필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만든 가짜였고, 짝퉁 머스크가 올린 사진 역시 시리아 내전 상황을 재활용한 가짜였다. 10일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을 승인했다”는 트윗이 퍼졌다. 하지만 해당 계정이 연동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광고 사이트로 넘어가는 피싱이었다. ‘탈레반 PR팀’이라는 사용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이란과 이라크를 상대로 팔레스타인에 전투기를 파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잃어버린 소녀(Lost Girl)’라는 영상도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한 어린 소녀가 성인 남자와 아랍어로 대화하는 영상이다. “하마스 무
- 양연희 기자
- 2023-10-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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