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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 두번째 재의 요구… “여야 합의없고 여전히 위헌적”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한 차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한 것이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꿨고, 수사 대상 혐의에서 외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했다. 최 대행은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
- 송원근 기자
- 2025-01-31 16:14
[신문 읽기] 중국發 '딥시크 쇼크'… 조선 "과학 기술 등한시하면 더 큰 충격"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오픈AI인 챗GPT나 메타의 라마보다 약 10분의 1 비용으로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내자, 우리나라의 AI 경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학 기술을 등한시해 혁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준엄한 경종”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1일 <중국發 딥시크 쇼크, 한국 경제 닥쳐온 '공포의 순간'>이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에선 딥시크의 등장을 ‘AI판 스푸트니크 모먼트’에 비유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냉전 시절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먼저 성공시켜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에 버금가는 대사건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한국에도 큰 충격”이라며 “미국이 미래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막아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오산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가 의대로만 몰리는 나라가 매년 150만명 이상 공학 전공 엔지니어를 배출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01-31 14:33
"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 이상민 "일부 진술 잘라낸 매우 부적절 보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일부 진술을 떼어낸 보도”라며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내용이 일부 특정 언론에 유출돼 수사기록의 의도적 유출이 심히 의심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매우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은 생략하고 일부 진술을 떼어내 보도하는 경우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재판관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줄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사법시스템의 신뢰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수사기관과 언론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은 책임있는 자세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 반대 입장을 피력했
- 송원근 기자
- 2025-01-31 14:29
尹대통령, 참모들 만나 “의기소침 말고 최선 다하라” 당부

31일 참모진을 옥중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10시30분까지 30분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에 참석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시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연휴 중 의료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는지"를 물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주변에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의 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1-31 13:37
MBC '100분 토론', 尹대통령 탄핵 찬성 인사만 패널로… 대놓고 편파 토론 [공언련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이 패널 선정을 불공정하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 측 인사는 모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뻔한데 여당 측 패널마저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김상욱 의원을 골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가 임박했을 당시였던 지난 14일 ‘100분 토론’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토론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패널 선정을 문제삼아 100분 토론을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이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야당 측에선 자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원 2명을 패널로 출연시킨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과 법률안 의결 등에서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대표적 ‘비주류’ 의원만을 출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토론 내내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은 물론 여당과 지도부에 대한 일방적 비판을 유도한 것”이라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토론프
- 송원근 기자
- 2025-01-31 10:26
이재명이 '실용' 전환?… 與 "지지율 하락에 '보수 코스프레', 민심 조롱"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쥐가 고양이를 흉내 낸다고 진짜 고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율 하락에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기존 노선인 '기본사회'를 폐기하고 '실용주의'를 느닷없이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며 이 대표를 향해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기업 성장 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국회 증감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흑묘백묘론'을 들고 나와 자신이 실용주의자인 것처럼 포장했다”면서도 “좋은 고양이가 되고 싶으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많은 악법부터 폐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온갖 꼼수와 궤변으로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이나 지연시키고, 2심 재판도 더
- 심민섭 기자
- 2025-01-24 16:1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 있는데 없다고 허위 보도 [공언련 모니터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야권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내용을 거짓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이 법안에는 외환유치죄가 분명히 포함됐는데도,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다. 장 전 기자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실제로 내란 특검에는 외환유치죄 외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라며 “이를테면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서 논란의 외환죄,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수 언론들의 협조가 있으니까 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내란특검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제8호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
- 송원근 기자
- 2025-01-24 15:49
尹대통령 옥중 새해 인사… "국민 여러분, 새해는 더 나은 한해 되시길"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오후 공개한 '윤석열의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또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윤 변호사는 편지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결정 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다고 조치했다. 김건희 여사 접견과 편지도 금지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1-24 15:06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4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고 24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15%다. 갤럽은 “이달 들어서 양당 구도가 작년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35%, 민주당 39%였고, 인천·경기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0%로 같았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선두였다. 이어 여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 순이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
- 송원근 기자
- 2025-01-24 14:59
[신문 읽기] 이재명, '실용주의' 강조 … 한국 "재판 지연 꼼수 없어야 진정성 느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자,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권 내내 원내 1당이었던 민주당이 어떤 성과를 냈었는나”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재판 지연 비판을 자초한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24일 <실용 강조한 이재명,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라는 사설을 통해 “분배 중시의 ‘기본 사회론’에서 성장을 앞세우는 ‘공정 성장론’으로 정치 비전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선 셈”이라며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답보에 빠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가 정점을 찍고 장기 불황의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노선 전환은 바람직하다”며 “제시한 중점 과제가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비전을 실천할 진정성과 능력이 있는지다”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었지만, 그간 민생·경제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일궈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
- 심민섭 기자
- 2025-01-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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